신고 이후 고소 보완
피해구제와 수사 진행의 연결법무법인 KB는 긴급 신고 이후 금융회사 피해구제와 수사 진행을 함께 살펴, 고소에 추가할 사실과 남은 법률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센터
금융사기 대응, 함께 검토할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안진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 금융사기와 암호화폐 사건을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사 고소와 피해금 반환을 위한 민사 절차를 함께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KB의 법률 조력
보이스피싱 신고 이후의 환급과 법률 대응
긴급 신고 이후에는 환급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추가로 맡길 법률 업무를 구분합니다. KB는 신고·환급·민사 청구가 겹치는 부분을 살펴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상담합니다.
01 신고 이후 고소 보완피해구제와 수사 진행의 연결02 가담자 책임과 손해배상실제 행동에 따른 청구 근거03 남은 피해의 반환 상담환급 범위와 별도 청구의 구분
상황에 따른 법률 조력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추가 입금 요구부터 신고 이후의 수사 대응까지, 법무법인 KB가 상황별로 맡는 업무입니다.
KB의 법률 조력 / 01
지급정지와 반환 청구의 관계
지급정지가 됐다는 안내와 피해금이 실제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KB는 금융회사의 처리 단계와 피해 금액,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구분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상담합니다. 지급정지 계좌에 대한 별도 청구에는 절차상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환급 절차와 민사 조치를 무조건 동시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KB의 법률 조력 / 02
수사 연락과 사칭 연락을 구분하는 대응
신고 뒤 다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 준 번호로만 확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기존 신고 사건과 새 연락의 관계를 살펴 고소에 추가할 사실과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고, 상담 뒤 수임할 업무를 협의합니다.
KB의 법률 조력 / 03
앱을 이용한 인증·거래의 책임
악성 앱 때문에 통화가 가로채졌거나 본인 명의 거래가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KB가 앱 설치 요구부터 인증·송금까지의 경위를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의도용 거래와 직접 송금한 피해를 구분해 금융회사와의 분쟁 및 형사 대응을 상담합니다.
KB의 법률 조력 / 04
대환대출 사칭과 남은 채무의 쟁점
대환대출을 받으려다 기존 대출금을 사칭범에게 보낸 사건은 사기 피해와 금융회사에 남은 채무가 함께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상환 요구의 주체와 실제 대출 관계를 나눠 고소 및 채무 관련 대응을 설명합니다.
KB가 맡는 일
법무법인 KB가 맡는 법률 대응
법무법인 KB는 피해 경위를 법률적으로 분석해 고소장에 담고, 피해자 조사와 수사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피해금 반환이 필요한 사건은 상대방의 책임과 재산을 살펴 민사 청구와 보전 조치까지 함께 다룹니다.
01
02가담자 책임과 손해배상
실제 행동에 따른 청구 근거수취 계좌의 명의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고 범행 가담자의 행동과 인식을 분석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03남은 피해의 반환 상담
환급 범위와 별도 청구의 구분금융회사 피해구제에서 반환되는 금액과 남은 손해를 구분해 청구액에 반영하고, 가담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피해구제 이후 남은 손해까지 함께 다룹니다.
법무법인 KB는 지급정지 이후 금융회사 피해구제의 진행 상황과 남은 피해액을 살펴봅니다. 환급 대상·범위에 관한 안내와 수사 내용을 연결해 별도로 청구할 손해를 구체화합니다.
범행 가담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 행동과 책임 근거를 나눠 분석합니다. 현금을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를 거친 사건도 지급 경위와 확인된 상대방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상담합니다.
내 피해금의 반환 절차 상담하기 →- 청구할 상대방권유자·수취인 등 각자의 실제 역할
- 반환을 요구할 근거피해 경위와 적용 가능한 법률상 근거
- 재산을 보전할 방법확인된 재산과 필요한 보전 조치
함께 살펴볼 금융사기 대응 사례
사건별 법률 대응을 살펴보세요.
가해자 처벌
사칭 업체 확인
연락받은 업체 이름이 있나요?
연락받은 업체명으로 사칭에 사용된 이름과 피해 유형별 안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Q&A
상담 전에 궁금한 점
지급정지가 됐는데 바로 소송도 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KB는 금융회사의 환급 절차와 계좌의 상태를 먼저 살펴 별도 청구의 가능 시점과 대상을 설명합니다. 고소 접수, 피해구제 신청, 실제 반환은 각각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현금으로 전달했는데도 상담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KB는 현금을 요구한 연락과 전달 경위, 수거한 사람의 관여를 연결해 고소 내용을 정리합니다. 확인된 사실에 맞춰 민사상 청구 근거와 필요한 후속 대응도 설명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부터 상담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KB는 현재 겪고 있는 일과 진행 단계를 듣고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대응을 설명합니다. 상담에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맡길 업무의 범위와 진행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면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사건 판단을 위한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 법무법인 KB가 설명한 대응 방향과 업무 범위, 비용을 살펴본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전화나 신청서로 먼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강남 또는 수원 광교 사무소에서 진행하며, 법무법인 KB는 필요한 업무와 방문 일정을 함께 안내합니다.
강릉 상담과 사무소 이용 안내
강릉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신청서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첫 상담을 위해 장거리 이동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로 사건을 상담한 뒤, 방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 강남·수원 광교 사무소의 일정과 장소를 협의합니다.
사건 판단을 위한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 법무법인 KB가 필요한 대응과 맡길 업무를 설명하며, 선임 여부는 업무 범위와 비용을 확인한 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강남·수원 광교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강남센타빌딩 12층
수원사무소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 242
신명프라자2, 2층
강릉 신고·상담 안내
강릉에서 온라인 사기 피해를 신고하려면 경찰청 ECRM에서 접수와 방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입력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시스템에 표시된 방문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야간·주말 방문이나 방문할 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82로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진행 중이면 상담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112와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신고 접수는 수사기관에서, 고소 대리와 조사 대응·금전 청구에 관한 법률 상담은 KB에서 진행합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현재 수사 단계에 맞춰 추가로 필요한 업무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