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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kb 이호능 관세사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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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kb 윤양선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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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PROFILE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성기 변호사 사진
이성기 대표변호사
건설 부동산·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재건축조합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건설분쟁 #컴플라이언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건설 #서울시 지정 #건축·건설
홍민호 변호사 사진
홍민호 대표변호사
형사·금융·건설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피해자 유족측 담당 변호사
  • 대기업 오너일가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
#형사법 #금융 #건설분쟁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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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우 대표변호사
형사·암호화폐·금융사기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주식/코인 리딩사기 등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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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변호사
기업·형사·가사 전문
  • 법무법인 KB 형사전담 TF 형사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피의 사건 변호 후 기소유예 처분
  • 6번째 음주운전 피의사건 변호 후 집행유예 판결
#기업자문 #형사 #가사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기업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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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전문
  • 법무법인 KB 형사전담 TF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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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배임 피고소 형사사건 변호 후 처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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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변호사
형사·민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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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피의 사건에서의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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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법무법인 KB는 ‘단계별 전략 대응’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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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범죄
  • 형사
집행유예
현금 수거 사건에서 채용 과정과 중단 시점을 기록으로 세워 실형을 면한 사건
의뢰인은 채권 회수 업무를 맡을 현장 직원을 뽑는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해 며칠간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나흘 만에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다. 그만둔 뒤에도 사건은 진..
약식명령
통장 대여 사건에서 채용 과정의 기록을 복원해 인식이 없었던 사정을 세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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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통장 대여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구직 경위를 자료로 세워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구직 중이던 의뢰인은 채용 절차의 일부라는 안내를 그대로 믿고 급여 계좌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는데, 그 계좌는 곧바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 수거에 쓰였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가해자 처벌
유사수신 투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자금 흐름을 정리해 가해자 처벌에 이른 사건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소개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에 참여했다가 출금이 막히는 상황을 겪었는데, 운영진은 전산 점검 중이라며 계속 시간만 끌고 있었다. 화면에는 수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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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특수폭행 사건에서 도구를 들고 있던 경위를 현장 조건으로 복원해 마무리한 사건
의뢰인은 좁은 현장 통로에서 작업하던 중 옆 업체 인부와 통행 문제로 다투다 상대를 밀쳐 넘어뜨렸는데, 그때 손에 공구가 들려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상대는 그 공구로 위협을..
혐의없음
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의뢰인은 배송 물품을 전달하러 빌라의 공동현관을 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가 며칠 뒤에야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그 건물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자신이 왜 지..
기소유예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의뢰인이 관계를 끊고 치료를 이어 간 경과를 자료로 세운 사건
의뢰인은 몇 해 전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의 자리에 나갔다가 권유를 받아 한 차례 사용한 일이 있었는데, 함께 있던 사람의 조사에서 의뢰인 이름이 나왔다. 의뢰인은 그 뒤..
혐의없음
무고 고소 대응에서 의뢰인이 신고 당시의 근거를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오랜 거래처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상대를 고소했는데 그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나자, 이번에는 상대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해 왔다. 의뢰인은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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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여러분의
소중한 손 편지 입니다.

  •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처음에는 제가 개해자로 몰린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 처음 상담실에 앉았을 때 제 상태가 어땠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쉽게 믿고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속 제 자신을 탓하게 됐습니다.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계좌가 갑자기 막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일이 될줄 몰랐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연스럽게 풀린 거라고 믿었고, 세심하게 조율해 주신 소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 입니다.

  • 금융범죄
  • 형사
집행유예 선고
횡령 혐의 사건, 자금 사용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

의뢰인

횡령 혐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및 후기 잘못한 부분이 있어 더 두려웠고 실형을 받을까 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피해 금액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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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에서는 사용 금액 전체가 곧바로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 지출인지, 개인 사용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 위험성이 낮은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기각
대출사기 혐의 사건, 모집책으로 오인된 의뢰인의 역할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대출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대출 상담자를 연결해 주었다가 대출사기 조직의 모집책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 ..

의뢰인

대출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결과 및 후기 갑자기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제가 실제로 한 일과 알지 못했던 부분을 정리해 주셔서 영장 심사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가족들과 함께 사건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

대출사기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소개 행위와 조직적 모집 행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신속한 자료 제출과 명확한 역할 소명이 중요합니다.
일부 혐의 감경
주식리딩사기 혐의 사건, 상담 역할과 수익 배분 구조를 다퉈 일부 혐의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
주식리딩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주식리딩방 운영에 일부 관여했다는 이유로 주식리딩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허위 수익률 홍보와..

의뢰인

주식리딩사기 혐의 일부 감경 결과 및 후기 제가 모든 운영을 주도한 사람처럼 조사받아 너무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업무와 수익 배분 내역을 정리해 주셔서 과장된 부분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일부 혐의가 감경되어 다행입니다.

법무법인 KB

주식리딩사기 피의자 사건에서는 실제 가담 정도가 중요합니다. 운영 주도자인지, 단순 상담·홍보 역할인지, 허위 수익률을 인식했는지, 수익을 얼마나 배분받았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
투자사기 혐의 사건, 사업 진행 자료와 변제 노력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사업 투자금을 유치한 뒤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해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

의뢰인

투자사기 혐의 불기소 처분 결과 및 후기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사기라고 단정되는 것은 억울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사업 진행 자료와 지출 내역을 정리해 주셔서 제 입장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책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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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혐의는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 진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 사용처를 속였는지, 변제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 자료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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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경위가 인정되어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이후 귀가 과정에서 동료와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함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려다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만 앞섰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 주시고, 제가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짚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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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신 덕분에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함께하겠습니다.
불송치
모욕죄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공연성·표현 맥락을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상대방과 언쟁을 벌인 뒤, 상대방이 모욕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대화 내용이 일부 캡처 형태로 제출되면서 전체 흐름과 맥락이 누락됐다는 점..

의뢰인

캡처 몇 장으로 제 말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며,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정말 어려웠는데 변호사님께서 사건에 도움을 주시며전체 흐름을 잡아주셔서 잘 해결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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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부터 침착하게 대응해 주신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벌금형
특수폭행 혐의로 문제 되었으나 행위의 위험성을 낮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도운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 도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특수폭행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의뢰인

순간 욱해서 행동했떤 부분이 이렇게 크게 돌아올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불리한 부분을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주셔서 그나마 잘 해결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행동은 ‘의도’와 다르게 기록됩니다. 사건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과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 핵심이었고 이를 의뢰인께서 잘 도와주셔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혐의 없음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보관관계 부재를 소명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거래 과정에서 변제 지연이 발생하자 상대방이 이를 횡령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맡겨둔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였지만, 의뢰인은 애..

의뢰인

단순 채무 문제가 형사 고소로 들어와 너무 당황했습니다. 핵심을 딱 잡아주셔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후기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보다, 법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보여준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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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Q대포통장 처벌 |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계좌 명의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대포통장으로 이용된 본인 명의 계좌라면 계좌 명의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대가 수령 여부, 범죄 이용 가능성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경찰조사 전 구인공고, 대화내역, 계좌 입출금, 접근매체 전달 방식, 지급정지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Q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신고 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피해금이 남아 있는지,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는지, 환급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내역, 문자, 계좌이체 내역, 앱 설치 기록, 상대방 계좌정보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보이스피싱 연루 |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를 받으면 몰랐다는 주장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인 경위, 업무 설명, 지시 방식, 받은 대가, 현금 수거·송금 과정, 비정상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조사 전 공고문, 대화내역, 계좌내역, 이동 동선, 업무지시 자료를 정리해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Q금융사기 변호사 | 금융사기 혐의를 받으면 투자 실패와 사기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금융사기 혐의는 단순한 투자 실패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허위 수익률, 원금 보장, 자금 사용처 은폐, 투자 구조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경찰조사 전 투자제안서, 리딩방 대화, 계약서, 계좌 흐름, 실제 사업 진행 자료를 정리해야 단순 손실인지 형사상 사기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Q보이스피싱 피해자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계좌 지급정지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A보이스피싱 피해를 확인했다면 송금한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112 신고, 송금내역과 대화자료 보존, 추가 이체 차단 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늦어질수록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로맨스스캠 변호사 | 로맨스스캠 사건에 연루되면 피해자와 피의자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로맨스스캠 조직에 속아 계좌나 송금을 도운 사람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돈의 흐름, 역할, 대가 수수, 범죄 가능성 인식, 다른 피해자 모집 여부를 기준으로 지위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송금내역, 계좌 사용 경위, 본인이 입은 피해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Q보험사기 변호사 |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보험금 청구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고나 질병을 허위로 꾸몄는지, 손해를 과장했는지, 허위 자료임을 알고 제출했는지입니다.
경찰조사 전 보험계약, 진료기록, 사고자료, 보험사 제출서류와 설계사와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통장을 빌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통장, 체크카드, OTP, 계좌 접근수단을 타인에게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대여 경위가 무엇인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찰조사 전 계좌 대여 경위, 대화내역, 받은 금전, 계좌 사용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Q보이스피싱 가담 |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으면 단순 전달 역할도 처벌될 수 있나요?
A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전달한 역할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 적어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입니다.
경찰조사 전 구인 경위, 업무지시 내용, 이동 동선, 대화내역, 받은 대가를 정리해야 합니다.
Q보이스피싱 변호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전달한 돈의 액수, 지시 내용, 범행 인식 가능성, 본인이 받은 대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찰조사 전 구인 경위, 대화내역, 계좌내역, 업무지시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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