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양도 불송치로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벗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다급한 부탁을 받아 통장을 빌려줬다가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으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통장 양도 경위의 사실관계

지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 관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빌려준 것이 발단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 통장 양도 당시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 접근매체 양도죄와 사기 공범 성립의 구분

의뢰인은 지인과의 개인적 친분을 근거로 사업자금 관리 목적이라는 설명을 믿고 통장을 건넸습니다.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통장 사용 목적에 대해 별다른 의심 정황도 없었습니다.

인식 없음에 대한 정황 소명

법무법인 KB는 통장을 건넨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 지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장 양도 경위 재구성

대화 내역과 지인과의 관계를 토대로 통장을 건넨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가 미수수 등 정황 증거 제출

금전적 대가가 없었던 점, 평소 거래내역 등 사기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이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대가 수수 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통장을 건넨 점

•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할 정황이 없었던 점

• 수사 초기부터 성실하게 협조한 점

사기 공범 혐의를 벗어나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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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벌칙)

· 형법 제347조(사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형사·암호화폐·금융사기)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