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건의 시작
수익 인증을 믿고 시작한 투자,
남은 것은 서로 다른 피해 기록
유료 대화방의 운영자는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률 화면을 반복해서 게시했습니다. 회원들은 그 설명을 믿고 추천 종목을 매수했지만, 실제 계좌에서는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대화방이 폐쇄되면서 운영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남은 기록은 서로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가입 전 안내를, 다른 사람은 종목 추천 메시지와 매수 내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피해자별로 구분한 뒤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사건을 설명하는 출발점입니다.
운영자가 제시한 수익률 → 회원에게 종목을 추천한 시각 → 실제 매수·매도 기록
02 / KB의 법률 대응
허위 수익률 피해,
KB는 고소와 반환의 대응을 연결합니다.
- 01
흩어진 피해에서 공통된 수법을 찾습니다.
회원마다 남은 기록은 다르지만 반복된 수익 인증과 추천 내용은 사건의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KB는 개인별 거래와 공통된 권유 방식을 구분해 피해가 발생한 구조를 정리합니다.
- 02
허위 설명과 매매 흐름을 고소의 근거로 연결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운 설명이 투자 결정에 미친 영향, 추천 전후 운영자의 거래가 고소의 쟁점입니다. KB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관련 쟁점을 살피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체화합니다.
- 03
고소 접수 뒤의 대응과 반환 문제도 검토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KB는 이후 조사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돈을 받은 상대방과 재산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피해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03 / 피해금 반환
처벌을 구하는 일과
돈을 돌려받는 일을 함께 살펴봅니다.
고소 이후에도 피해금 반환을 위해 확인할 사항은 남습니다. 누가 돈을 받았는지, 어떤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허위 설명과 거래 흐름
피해자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준 설명과 실제 거래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청구 상대방과 재산
돈의 이동 경로와 청구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반환·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토하는 거래·증거 쟁점 자세히 보기
사건 쟁점 상세
같은 기록도 무엇과 대조하느냐에 따라
사건을 설명하는 힘이 달라집니다.
대화 캡처를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거래의 구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각 기록이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나누고, 설명과 거래가 어긋나는 지점을 연결합니다.
| 남아 있는 자료 | 대조할 내용 | 사건에서 살펴볼 쟁점 |
|---|---|---|
| 가입 전 수익 인증 | 게시된 화면의 날짜·수익률·반복된 이미지 | 실제 거래 성과를 보여준 것인지, 가입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허위 설명인지 |
| 대화방 종목 추천 | 종목명·추천 시각·매수 권유 내용 | 추천 이후 회원들의 매수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
| 운영자의 매매 흐름 | 확인 가능한 매수·매도 시점과 추천 시점 | 추천 전에 매수하고 회원들의 매수 이후 매도하는 구조가 반복됐는지 |
| 피해자별 거래 내역 | 이용료·매수 및 매도 내역·반환받은 금액 | 투자 원금과 손실, 이용료를 혼동하거나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지 |
운영자의 계좌 내역처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가요?
고소와 반환, 내 사건의 다음 대응은?
KB가 사건 경위를 듣고 고소의 근거, 반환 청구와 보전 조치 등 현재 단계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이 사례와 관련해 상담하기 ↗04 /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많이 묻는 질문
대화방이 삭제됐는데 고소를 검토할 수 있나요?
현재 남아 있는 메시지와 거래 내역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전체 기록이 없더라도 가입 안내, 이용료 이체 내역, 종목 추천 화면 등으로 경위를 정리하고 추가로 확인할 기록을 나눕니다.
추천 종목이 하락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인가요?
주가 하락이나 손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 전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수익률을 속였는지, 운영자의 거래와 추천이 어떤 관계였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다른 피해자와 함께 상담해도 되나요?
같은 운영자의 반복된 권유와 거래 흐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점, 실제 거래와 손실은 사람마다 구분해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처벌되면 투자금도 반환되나요?
형사처벌과 피해금 반환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상대방과 청구 근거, 확인 가능한 재산에 따라 반환 청구와 재산 보전 방법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