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이후 고소 보완
피해구제와 수사 진행의 연결법무법인 KB는 긴급 신고 이후 금융회사 피해구제와 수사 진행을 함께 살펴, 고소에 추가할 사실과 남은 법률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센터
금융사기 대응, 함께 검토할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안진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 금융사기와 암호화폐 사건을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사 고소와 피해금 반환을 위한 민사 절차를 함께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KB의 법률 조력
긴급 신고 이후, 남은 피해를 다루는 법률 상담
방금 송금했다면 상담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112와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려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법무법인 KB는 신고 이후의 수사·피해구제 진행을 살펴 고소 보완과 별도 청구가 필요한 부분을 상담합니다.
01 신고 이후 고소 보완피해구제와 수사 진행의 연결02 가담자 책임과 손해배상실제 행동에 따른 청구 근거03 남은 피해의 반환 상담환급 범위와 별도 청구의 구분
상황에 따른 법률 조력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추가 입금 요구부터 신고 이후의 수사 대응까지, 법무법인 KB가 상황별로 맡는 업무입니다.
KB의 법률 조력 / 01
기관 사칭과 송금 경위에 대한 고소
법무법인 KB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통화와 송금 경위를 연결해, 어떤 말로 피해자를 속였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 고소 내용에 담습니다. 이미 신고한 사건이라면 기존 진술에서 빠진 피해와 추가 연락도 함께 살펴 수사 대응을 돕습니다.
KB의 법률 조력 / 02
대환대출 사칭과 남은 채무의 쟁점
대환대출을 받으려다 기존 대출금을 사칭범에게 보낸 사건은 사기 피해와 금융회사에 남은 채무가 함께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상환 요구의 주체와 실제 대출 관계를 나눠 고소 및 채무 관련 대응을 설명합니다.
KB의 법률 조력 / 03
앱을 이용한 인증·거래의 책임
악성 앱 때문에 통화가 가로채졌거나 본인 명의 거래가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KB가 앱 설치 요구부터 인증·송금까지의 경위를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의도용 거래와 직접 송금한 피해를 구분해 금융회사와의 분쟁 및 형사 대응을 상담합니다.
KB의 법률 조력 / 04
피해구제 이후 남은 손해에 대한 청구
신고 후 지급정지가 됐더라도 남은 피해를 어떤 절차로 다룰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금융회사의 피해구제 진행과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함께 검토해, 별도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과 범위를 정리합니다.
KB가 맡는 일
법무법인 KB가 맡는 법률 대응
법무법인 KB는 피해 경위를 법률적으로 분석해 고소장에 담고, 피해자 조사와 수사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피해금 반환이 필요한 사건은 상대방의 책임과 재산을 살펴 민사 청구와 보전 조치까지 함께 다룹니다.
01
02가담자 책임과 손해배상
실제 행동에 따른 청구 근거수취 계좌의 명의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고 범행 가담자의 행동과 인식을 분석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03남은 피해의 반환 상담
환급 범위와 별도 청구의 구분금융회사 피해구제에서 반환되는 금액과 남은 손해를 구분해 청구액에 반영하고, 가담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 사건에서 KB가 돕는 일
지급정지 이후 남은 피해구제와 수사 대응을 연결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금융회사가 안내한 피해구제 절차와 수사 진행을 함께 살펴 누락된 신청이나 보완할 고소 내용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지급정지 계좌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와 별도로 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있는지도 검토해 후속 청구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돌려받을 가능성은 상대방에게 반환 책임이 있는지, 실제로 지급받을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KB는 청구할 상대방과 금액을 정하고, 소송과 필요한 재산 보전 절차를 맡습니다.
피해구제 이후 남은 손해까지 함께 다룹니다.
법무법인 KB는 지급정지 이후 금융회사 피해구제의 진행 상황과 남은 피해액을 살펴봅니다. 환급 대상·범위에 관한 안내와 수사 내용을 연결해 별도로 청구할 손해를 구체화합니다.
범행 가담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 행동과 책임 근거를 나눠 분석합니다. 현금을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를 거친 사건도 지급 경위와 확인된 상대방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상담합니다.
내 피해금의 반환 절차 상담하기 →- 청구할 상대방권유자·수취인 등 각자의 실제 역할
- 반환을 요구할 근거피해 경위와 적용 가능한 법률상 근거
- 재산을 보전할 방법확인된 재산과 필요한 보전 조치
함께 살펴볼 금융사기 대응 사례
사건별 법률 대응을 살펴보세요.
가해자 처벌
사칭 업체 확인
연락받은 업체 이름이 있나요?
연락받은 업체명으로 사칭에 사용된 이름과 피해 유형별 안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Q&A
상담 전에 궁금한 점
방금 송금했습니다. 상담부터 신청하면 되나요?
방금 송금했다면 112와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KB는 긴급 조치 이후의 고소 보완과 피해구제에서 다뤄지지 않은 손해에 대한 대응을 상담합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전액 돌려받나요?
지급정지는 환급 완료와는 다른 절차이며 계좌에 남은 금액과 피해구제 진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KB는 금융회사 안내와 수사 내용을 함께 살펴 남은 피해에 대한 청구를 상담합니다.
직접 현금으로 전달했는데도 상담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KB는 현금을 요구한 연락과 전달 경위, 수거한 사람의 관여를 연결해 고소 내용을 정리합니다. 확인된 사실에 맞춰 민사상 청구 근거와 필요한 후속 대응도 설명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부터 상담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KB는 현재 겪고 있는 일과 진행 단계를 듣고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대응을 설명합니다. 상담에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맡길 업무의 범위와 진행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면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사건 판단을 위한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 법무법인 KB가 설명한 대응 방향과 업무 범위, 비용을 살펴본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접수와 은행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 것인가요?
경찰은 범죄 수사를, 금융회사는 해당 피해구제 절차를 담당하므로 접수와 진행 내용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절차의 현재 상태를 구분해 설명하고 남은 법률 대응을 상담합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혀 있어도 수원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KB는 예정된 조사에서 다룰 쟁점과 조사 대응 등 필요한 법률 조력을 상담합니다. 출석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기관과 협의할 사항을 검토하며, 상담 예약 자체가 출석 일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수원 상담과 사무소 이용 안내
수원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전화로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필요한 법률 업무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면 상담은 수원 광교 사무소의 일정과 장소를 확인한 뒤 방문해 주세요.
사건 판단을 위한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 법무법인 KB가 필요한 대응과 맡길 업무를 설명하며, 선임 여부는 업무 범위와 비용을 확인한 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강남·수원 광교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강남센타빌딩 12층
수원사무소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 242
신명프라자2, 2층
수원 신고·상담 안내
수원 지역 경찰서의 명칭과 안내는 경기남부경찰청의 최신 관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 명칭으로 받은 안내나 온라인 지도만 보고 방문하기보다, 접수할 부서와 장소를 182 또는 해당 관서에 확인해 주세요. 피해가 진행 중이면 상담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112와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신고 접수는 수사기관에서, 고소 대리와 조사 대응·금전 청구에 관한 법률 상담은 KB에서 진행합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현재 수사 단계에 맞춰 추가로 필요한 업무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