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과 기망 구분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준 설명투자처·담보·실적 등 중요한 사실에 거짓 설명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KB는 손실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돈을 맡기게 된 과정을 바탕으로 고소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센터
금융사기 대응, 함께 검토할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안진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 금융사기와 암호화폐 사건을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사 고소와 피해금 반환을 위한 민사 절차를 함께 상담합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반환 약속만 기다리기 전에, 처음 설명과 실제 거래를 비교하세요.
사업 실패나 수익 감소만으로 사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투자금 사용처나 담보, 실적을 거짓으로 설명했다면 고소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투자를 해야 기존 돈을 돌려주겠다는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하세요.
01 추가 투자 결정 중단반환 조건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지 확인02 약속과 실제 거래 비교투자처·담보·자금 사용의 차이 확인03 고소와 반환 청구 검토책임을 물을 상대방과 재산 확인
지금 할 일
세종 투자사기 피해 상황별 대응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선택해 먼저 해야 할 일과 KB가 검토하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금 필요한 대응 / 01
수익 보장 약속이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봅니다.
원금 보장 문구 하나만으로 사기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업과 수익 구조를 설명했고 그 말 때문에 돈을 맡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KB는 권유 당시의 설명과 실제 운영을 비교해 고소의 근거와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지금 필요한 대응 / 02
약속한 사업에 돈이 쓰였는지 검토합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비상장주식 매입에 쓰겠다고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KB는 투자처·계약 당사자·입금 상대방의 관계를 확인해 어떤 사실을 고소장과 청구에 담을지 검토합니다.
지금 필요한 대응 / 03
돌려주겠다는 말과 추가 투자 요구를 구분합니다.
만기가 계속 미뤄지거나 새 투자자를 소개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존 약속을 어떻게 바꿨는지 살펴보세요. KB는 반환 기한과 약정 내용, 상대방의 설명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나눠 검토합니다.
지금 필요한 대응 / 04
소개자와 돈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 같은지 따져봅니다.
계약한 회사와 입금 계좌 명의자가 다르거나 지인의 소개로 투자한 경우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KB는 권유 내용과 실제 관여 정도를 바탕으로 청구할 상대방을 검토합니다.
KB가 맡는 일
세종 투자사기 변호사 상담에서 검토할 핵심 쟁점
고소 가능성부터 피해금 반환, 신고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01
02계약과 당사자 확인
법인·권유자·수취인 역할계약서의 회사와 실제 돈을 받은 상대방을 비교합니다. 각자의 약속과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반환 청구의 상대방과 법률상 근거를 검토합니다.
03반환과 보전 병행 검토
기한·청구 근거·재산 확인형사 고소와 별도로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파악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 조치의 필요성과 비용도 함께 검토합니다.
04
어디까지 변호사에게 맡기면 될까요?
업무 범위와 비용 확인고소장 작성, 조사 대응, 민사 청구 중 사건에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상담합니다. 맡길 범위와 담당, 비용을 확인한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
고소와 조사 대응
상대방이 어떤 말로 투자를 권했는지, 실제 거래와 무엇이 달랐는지를 고소장과 진술에 담습니다.
피해금 반환
반환 청구와 가압류 검토
누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살피고,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면 재산을 보전할 조치도 검토합니다.
투자금 반환,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재산을 함께 살펴봅니다.
계약상 반환 약정, 거짓 설명에 따른 손해배상 등 사건에 따라 청구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 기한이 지났는지, 계약한 회사와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KB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중 필요한 업무를 나누고, 확인된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도 검토합니다. 고소 접수만으로 반환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진행 순서를 설명합니다.
내 피해금의 반환 절차 상담하기 →- 청구할 상대방권유자·수취인 등 각자의 실제 역할
- 반환을 요구할 근거피해 경위와 적용 가능한 법률상 근거
- 재산을 보전할 방법확인된 재산과 필요한 보전 조치
함께 살펴볼 금융사기 대응 사례
말보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가해자 처벌
사칭 업체 확인
연락받은 업체 이름이 있나요?
연락받은 업체명으로 사칭에 사용된 이름과 피해 유형별 안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궁금한 점
세종 투자사기 변호사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원금 보장 약속을 어겼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권유 당시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지, 그 설명을 믿고 투자했는지 등 구체적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고 카카오톡 대화만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현재 상황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송금 내역 등 남아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입금 계좌가 개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과 계좌 명의자, 돈을 받도록 안내한 사람의 관계를 살펴 책임과 반환 청구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두 절차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 정황, 계약상 권리, 확인된 상대방과 재산을 살펴 필요한 절차와 순서를 정합니다.
소개해 준 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단순 소개인지, 거짓 설명을 함께 했는지, 투자 유치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인이라는 관계보다 실제 행위와 관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후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사건 판단을 위한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 맡길 업무와 진행 범위, 예상 비용을 확인한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방문 상담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세종에서도 전화나 신청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강남·수원 광교 사무소에서 진행하므로 방문 전 장소와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세종 투자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담 안내
세종에서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최초 연락 이후 어떤 요구가 이어졌는지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전화 상담 후 방문이 필요한지 협의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강남·수원 광교 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전화로 사무소와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강남센타빌딩 12층
수원사무소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 242
신명프라자2, 2층
세종 신고·상담 안내
사이버범죄 신고는 경찰청 신고시스템에서 접수 절차와 경찰서 방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기관이 불분명하면 경찰 민원상담 182로 문의하세요. 긴급한 상황은 112로 신고하세요.
이미 신고한 사건은 수사 진행과 추가 입금 요구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KB는 고소 내용 보완과 피해금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