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해제·이의제기 변호사

지급정지와 형사책임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범죄 가담 여부는 계좌 이용 경위와 돈을 받은 이유, 상대방과의 연락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다투게 됩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문제 된 입금이 그 거래의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송금인이 거래 상대방과 다르면 그 이유와 자금 이동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심사와 수사기관의 형사 판단은 별개입니다. 계좌 제한이 풀리더라도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지 사유, 공고 및 심사 단계, 추가 소명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KB는 현재 단계에 맞는 제출 업무를 맡습니다.

사건 판단을 위한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 이의제기 의견서, 조사 참여 등 업무 범위와 비용을 확인한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일은 금융회사의 해제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KB는 입금과 금전 요구의 경위를 대조해 이의제기와 협박 신고에 필요한 대응을 구분합니다.

이 글은 계좌가 정지된 명의인의 해제·이의제기를 다룹니다. 사기로 돈을 보낸 피해자의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피해 직후에는 112와 금융회사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심사 단계와 금융회사의 보완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KB는 처음 제출한 설명의 반복보다 거래 상대방과 송금인의 관계, 대금 취득 근거 등 빠진 쟁점을 보충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금전 요구에 응하는 것과 금융회사의 해제 심사는 별개입니다. KB는 입금과 연락의 경위를 대조해 계좌 제한에 대한 소명, 협박 등 별도 신고가 필요한 쟁점을 나누어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