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방식과 약정 검토
불특정 다수 모집·원금 보장 등 쟁점 확인사업이 실패했다는 설명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자격과 약속으로 자금을 모았는지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센터
금융사기 대응, 함께 검토할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안진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 금융사기와 암호화폐 사건을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사 고소와 피해금 반환을 위한 민사 절차를 함께 상담합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만기 연장이나 재투자 동의 전에 자금 모집 구조를 확인하세요.
출금을 미루면서 재투자나 신규 회원 모집을 요구한다면 추가 입금과 지인 소개를 멈추세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자금을 모집할 자격이나 원금의 안전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추가 투자·모집 중단원금·수익 보장 약속 확인02 운영자와 모집인 구분돈을 받은 주체와 사업 실체 확인03 고소·반환 상담피해 경위와 각자의 책임 검토
지금 할 일
창원 유사수신 피해 상황별 대응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선택해 먼저 해야 할 일과 KB가 검토하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금 필요한 대응 / 01
초기 수익의 출처와 지급이 끊긴 경위를 살펴봅니다.
초반에 약속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익의 실체와 모집한 자금의 용도, 중단 이후 업체의 설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필요한 대응 / 02
회수를 위해 돈을 더 넣으라는 조건부터 멈춰야 합니다.
기존 투자금을 받으려면 재투자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라는 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기 연장 합의는 조건과 반환 일정, 권리 포기 조항까지 살펴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대응 / 03
권유한 사람의 실제 관여 정도를 나누어 봅니다.
친한 지인이 권했다고 해서 투자 구조가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모집인도 피해자인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는지, 모집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필요한 대응 / 04
회사 이름 외에 실제 자금 관리 주체를 확인합니다.
투자계약에 적힌 회사, 입금받은 계좌, 투자 설명과 수익 지급을 담당한 사람을 연결해 봅니다. 공동 피해가 있더라도 각자의 입금과 지급받은 금액을 구분해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KB가 맡는 일
창원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에서 검토할 핵심 쟁점
고소 가능성부터 피해금 반환, 신고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01
02운영자·모집인의 역할 분석
설명과 자금 관리에 관여한 범위 확인모든 관계자에게 같은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자의 행동과 확인된 근거를 나누어 고소와 청구를 검토합니다.
03피해금과 회수 절차 검토
지급받은 금액·확인된 재산 함께 검토입금액과 반환·수익 지급 내역을 대조하고,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면 필요한 보전 조치를 논의합니다.
04
어디까지 변호사에게 맡기면 될까요?
업무 범위와 비용 확인고소장 작성, 조사 대응, 민사 청구 중 사건에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상담합니다. 맡길 범위와 담당, 비용을 확인한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
고소와 조사 대응
상대방이 어떤 말로 투자를 권했는지, 실제 거래와 무엇이 달랐는지를 고소장과 진술에 담습니다.
피해금 반환
반환 청구와 가압류 검토
누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살피고,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면 재산을 보전할 조치도 검토합니다.
원금 보장 약속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 적혀 있어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지와 재산 보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KB는 투자 구조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 형사 대응과 민사상 반환 방법을 설명합니다. 운영자가 제시한 합의안은 지급 시점과 담보, 권리 포기 범위까지 살펴봅니다.
내 피해금의 반환 절차 상담하기 →- 청구할 상대방권유자·수취인 등 각자의 실제 역할
- 반환을 요구할 근거피해 경위와 적용 가능한 법률상 근거
- 재산을 보전할 방법확인된 재산과 필요한 보전 조치
함께 살펴볼 금융사기 대응 사례
말보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가해자 처벌
사칭 업체 확인
연락받은 업체 이름이 있나요?
연락받은 업체명으로 사칭에 사용된 이름과 피해 유형별 안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궁금한 점
창원 유사수신 변호사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합법적인 투자업체인가요?
사업자등록만으로 금융 관련 인허가나 자금 모집의 적법성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모집 방식과 필요한 인허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에 수익을 받았는데도 피해가 될 수 있나요?
초기 지급 사실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익의 출처와 이후 자금 모집, 손실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지인을 소개했는데 저도 문제가 될까요?
단순 소개인지, 모집 업무와 허위 설명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이면서 모집에 관여했다면 그 사실도 빠짐없이 상담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해야 하나요?
공통된 모집 구조는 함께 정리할 수 있지만 각자의 약정과 지급 내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진행할 범위와 개별 대응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합의서를 쓰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서명만으로 지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급 능력, 일정과 담보, 고소 취하나 청구 포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후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사건 판단을 위한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 필요한 대응과 업무 범위, 비용을 확인한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창원에서 방문 상담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창원에서도 전화나 신청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강남·수원 광교 사무소에서 진행하므로 방문 전 장소와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창원 유사수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안내
창원에서 고수익 사업을 소개받고 원금 지급이 멈췄다면 재투자 약정에 동의하기 전에 대응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동 피해가 있어도 각자의 약속과 입금, 지급받은 금액을 구분합니다. 초기에 수익을 받았더라도 이후 모집한 돈으로 돌려막고 있었다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KB는 자금 모집 방식과 원금 보장 약속, 운영자와 모집인의 역할을 살펴 피해 신고와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강남·수원 광교 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전화로 사무소와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강남센타빌딩 12층
수원사무소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 242
신명프라자2, 2층
창원 신고·상담 안내
사이버범죄 신고는 경찰청 신고시스템에서 접수 절차와 경찰서 방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기관이 불분명하면 경찰 민원상담 182로 문의하세요. 긴급한 상황은 112로 신고하세요.
이미 신고한 사건은 수사 진행과 추가 입금 요구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KB는 고소 내용 보완과 피해금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