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사건에서 조건이 정해진 경위를 밝히고 회복까지 마친 사건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자영업을 하며 모아 둔 돈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조건을 잡았는데, 그것이 문제될 줄은 몰랐다. 서로 합의했으니 괜찮다고 여겼던 것이다.
사건 개요
돈을 빌려주고 약정된 금액을 받은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받은 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였다.
✔ 상대가 절박한 상태였는지
✔ 받은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했는지
✔ 조건이 어떤 과정으로 정해졌는지
의뢰인은 오래 자영업을 하며 모은 돈이 있었고, 지인의 소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람을 만났다. 상대는 며칠 안에 목돈이 필요한 사정을 설명했고, 담보로 내놓을 것이 마땅치 않았다.
의뢰인은 위험이 크다고 보아 통상보다 훨씬 높은 조건을 제시했고 상대는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다. 서류도 작성했고 상대의 서명도 있었다. 의뢰인은 서로 합의한 거래라고 생각했다.
곤란했던 것은 상대의 상태였다. 확인해 보니 상대는 그 시점에 여러 곳에서 거절당한 뒤였고 시간이 며칠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건을 비교할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이 기록에 남아 있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서류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리되는 사안이 아니다. 어떻게 접근할지 다시 정해야 했다.
조력 포인트
서류를 앞세우는 대신 조건이 정해진 과정을 그대로 밝히고, 받은 이익을 되돌리는 일을 서두르는 방향으로 잡았다.
조력 포인트 | ① 서류를 앞세우는 방식의 중단
서류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가려던 방향을 바꾸게 했다. 이 유형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되는 구조다.
대신 조건이 정해진 과정을 시간 순으로 밝히기로 했다. 감추면 나중에 드러났을 때 훨씬 불리해진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정리를 시도하려던 것도 멈추게 했다. 준비 없는 연락은 압박으로 읽힌다.
조력 포인트 | ② 적용 조문의 정리
「형법」 제349조는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한다. 두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
상대의 상태와 이익의 정도를 각각 나누어 검토했다. 뭉뚱그리면 다툴 지점이 사라진다.
조력 포인트 | ③ 다른 유형과의 구분
「형법」 제348조가 정한 유형과 이 사안이 어떻게 다른지 나누어 정리했다. 상대의 상태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
이 사건의 상대는 판단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다. 그 구분이 다투는 방향을 정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건 결정 과정의 복원
소개받은 시점부터 서류를 작성하기까지의 대화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의뢰인이 위험을 이유로 조건을 높인 경위가 그대로 드러났다.
상대를 속이거나 몰아붙인 정황은 없었다. 다만 상대에게 선택지가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확인됐고, 그 부분을 숨기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의 실행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부분을 계산해 되돌리는 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실행했다. 계산의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이 시작된 사실이 중요했다. 회복은 이른 시점일수록 의미가 크다.
되돌릴 금액과 시기는 서면으로 정하고 상대에게도 그대로 전달했다. 언제 얼마가 돌아오는지가 분명해야 회복으로 평가된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거래의 정리
앞으로의 거래에서 조건을 정하는 기준과 확인할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두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다.
상대가 다른 곳을 알아볼 시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넣었다. 이 한 가지가 이런 사안 대부분을 막는다.
조건을 정하기 전에 하루 이상의 시간을 두는 것도 원칙으로 삼았다. 그 자리에서 정해지는 거래일수록 나중에 문제가 된다.
서류의 양식도 다시 만들었다. 무엇을 설명했고 상대가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남도록 항목을 넣었다.
결과
조건이 정해진 경위와 회복 경과가 고려되어 선고가 유예되었다.
• 조건을 정한 과정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밝힌 점
• 통상 범위를 넘는 부분을 계산해 실제로 되돌린 점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지 않은 점
서로 합의했고 서류까지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그 합의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다. 선택지가 없는 사람의 동의는 동의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소개부터 서류 작성까지의 대화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표였다. 다만 이 결과는 회복을 서둘렀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조건을 정할 때 상대가 다른 곳을 알아볼 시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고, 서류만 믿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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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