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경위를 밝히고 반환을 마쳐 절차를 매듭지은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출처를 알지 못하는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도 한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그중 일부를 쓰게 되었는데, 그리고 몇 주 뒤 연락이 왔다. 보낸 사람이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생긴 일이었다.
사건 개요
돈이 착오로 들어왔다는 사실과 그중 일부가 쓰였다는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그 경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였다.
✔ 들어온 돈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 쓰게 된 경위가 어떠했는지
✔ 반환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의뢰인은 여러 곳에서 일정하지 않은 소득을 받고 있어 입금이 잦은 편이었다. 문제가 된 돈이 들어왔을 때도 처음에는 어느 거래처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금액이 평소 받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며칠 뒤 그 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만 그 시점에 의뢰인은 밀린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우선 쓰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해 일부를 사용했다.
몇 주 뒤 보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보낸 돈이었고, 이미 상당 부분이 쓰인 뒤였다. 의뢰인은 당황해 며칠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계좌에 남은 금액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설명은 이미 남아 있는 사용 내역과 어긋나고, 어긋나는 순간 나머지 설명까지 신뢰를 잃는다.
조력 포인트
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먼저 밝히는 방향으로 잡았다. 동시에 반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워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축소 설명의 중단
남은 금액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하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사용 내역이 이미 남아 있어 곧바로 어긋난다.
쓴 금액과 사용처를 먼저 정리해 그대로 밝히도록 했다. 감추려는 시도가 사안을 키우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다.
연락을 피하던 것도 곧바로 정리했다. 며칠의 회피가 고의로 읽히는 자리가 있다.
조력 포인트 | ② 적용 조문의 정리
「형법」 제360조는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가진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이 어느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했다.
훔친 경우와는 조문이 나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어느 조문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
조력 포인트 | ③ 경위의 복원
입금 당시 의뢰인이 받고 있던 다른 거래의 금액과 주기를 정리했다. 처음에 거래처의 입금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표로 드러났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도 자료로 특정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와 뒤늦게 알았는지는 평가가 다르다.
조력 포인트 | ④ 반환 계획의 제시
쓴 금액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제시했다. 막연한 약속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일부를 돌려주고 나머지 일정을 서면으로 정했다. 실제로 이행이 시작된 사실이 중요했다.
보낸 사람에게도 그 일정을 그대로 전달했다. 언제 얼마를 받게 되는지가 분명해지자 상대의 태도도 달라졌다.
조력 포인트 | ⑤ 미수 범위와의 구분
「형법」 제352조가 정한 미수의 문제와 이 사안에서 다투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지 나누어 정리했다.
본인의 사안이 어느 조문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야 다투는 방향이 정해진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사용이 이루어진 뒤라 그 단계의 문제는 아니었다. 다만 범위를 확인해 두어야 설명이 흔들리지 않는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의 정리
계좌 알림을 설정하고 입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 두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입금은 쓰지 않고 곧바로 문의하도록 정리했다. 이 습관 하나가 이런 사안 대부분을 막는다.
거래처별로 입금 주기와 금액대를 표로 정리해 두게 했다. 평소와 다른 입금이 한눈에 드러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에게는 이 정리가 특히 필요하다. 이 사건의 출발점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데 있었다.
결과
경위와 반환 경과가 확인되어 기소유예로 정리되었고 돈은 전액 반환되었다.
•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입금 이력으로 확인된 점
• 쓴 금액을 감추지 않고 먼저 밝힌 점
• 반환 계획을 세우고 실제 이행을 시작한 점
잘못 들어온 돈을 쓰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고, 그 뒤에 사안을 키우는 것은 대개 감추려는 시도다. 이미 남아 있는 사용 내역과 어긋나는 순간 나머지 설명까지 힘을 잃는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평소 입금 이력을 정리한 표 한 장과 반환 일정을 적은 서면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쓴 사실을 먼저 밝혔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은 쓰지 않고 두는 편이 안전하고, 연락을 받았을 때 피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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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