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손해의 항목을 정리해 양쪽의 다툼을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가 손목을 다친 사안에서 조치는 정해졌는데 그 뒤 치료비를 두고 양쪽 보호자의 다툼이 크게 번졌고, 그 무렵 두 집의 연락은 감정만 오가고 있었다. 치료가 길어지면서 금액이 늘었고, 상대는 그 금액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사건 개요
조치가 정해진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치료에 든 비용 중 어디까지가 그 사안에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절차에서 정리할지였다.
✔ 치료비 중 어디까지가 그 사안과 연결되는지
✔ 금액의 근거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 어느 절차에서 정리하는 것이 나은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이 학년이었고 같은 학년 학생과의 다툼에서 손목을 다쳤다. 사안은 학교를 통해 확인 절차로 넘어갔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정해졌다. 여기까지는 큰 다툼 없이 진행됐다.
문제는 그 뒤였다. 치료가 예상보다 길어져 재활까지 이어졌고 비용이 처음 이야기한 금액을 크게 넘었다. 상대 보호자는 초기 진료비까지만 부담하겠다고 했고, 그 뒤의 금액은 원래 있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두 집의 연락은 그 무렵부터 감정만 오가는 상태가 됐다.
곤란했던 것은 다툼이 절차 밖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보호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가 거칠어졌고, 그 내용을 서로 갈무리해 두는 상황이 되었다. 아이들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데 어른들의 다툼이 그 안에서 그대로 보이고 있었다. 두 아이는 같은 층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고, 주변 학생들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상대 보호자와의 대화 내용을 학부모 단체방에 공유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아이를 더 어렵게 만든다. 다툼을 절차 안으로 되돌리는 일이 먼저였다.
조력 포인트
감정이 오가는 개별 연락을 끊고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방향을 잡았다. 동시에 금액을 항목으로 나누어 다툴 범위를 좁혔다.
조력 포인트 | ① 개별 연락과 공유의 중단
대화 내용을 단체방에 공유하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아이가 학교에서 더 어려워진다.
상대 보호자와의 직접 연락도 중단하고 필요한 이야기는 절차 안에서만 하도록 정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정 절차의 선택
같은 법 제18조는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경로를 먼저 쓰기로 했다.
개별 협상보다 기록이 남고, 성립하면 문서로 정리된다는 점을 공유했다. 절차를 고른 근거를 먼저 설명한 뒤 진행했다.
조력 포인트 | ③ 치료 경과의 정리
초기 진료부터 재활까지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담당 의료진의 소견을 함께 받았다.
원래 있던 문제와 이번 사안의 연결이 어디에서 갈리는지가 그 기록에서 드러났다. 추측이 아니라 소견으로 제시한 것이 다툼을 줄였다.
조력 포인트 | ④ 금액의 항목화
치료비, 통원에 든 비용, 보호자가 일하지 못한 시간을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 근거를 붙였다.
근거를 댈 수 없는 항목은 스스로 덜어 냈다. 전부를 청구하면 인정될 부분까지 흔들린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체해결과의 관계 확인
같은 법 제13조의2가 정한 자체해결의 요건과 이 사안의 관계를 확인했다. 이미 심의를 거친 사안이라 그 경로는 해당하지 않았다.
절차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어느 쪽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흐려진다. 이 확인이 조정의 범위를 분명하게 만들었다.
조력 포인트 | ⑥ 아이의 학교생활 우선
조정의 조건에 두 아이의 접촉과 학급 운영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켰다. 금액만 정리하면 학교에서의 문제는 남는다.
이 부분을 먼저 꺼낸 것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었다. 양쪽 모두 아이의 생활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결과
조정이 성립해 치료비의 범위와 지급 방법, 두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 문서로 정리되었다.
• 개별 연락을 끊고 절차 안으로 다툼을 되돌린 점
• 치료의 연결이 소견과 기록으로 확인된 점
• 근거를 댈 수 없는 항목을 스스로 덜어 낸 점
학교폭력 사안에서 조치가 정해진 뒤에 더 오래 남는 다툼이 돈 문제다. 그리고 그 다툼은 대개 절차 밖에서 감정으로 번진다. 그때 어른들이 주고받은 말이 아이의 학교생활로 그대로 돌아온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금액을 항목으로 나눈 표와 담당 의료진의 소견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양쪽이 조정에 응했기에 가능했고, 사안마다 사정은 다르다. 치료가 길어질 것 같으면 기록을 그때그때 남기는 편이 안전하고, 상대 보호자와 개별로 다투지 않는 것이 먼저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자체해결 요건을 정리해 심의 없이 사안이 마무리된 사건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조정)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