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관여 범위를 시간과 위치 기록으로 갈라 아이를 절차에서 분리한 사건
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아이들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자신은 한 일이 없다고 했고, 다른 아이들의 말은 서로 달랐다.
사건 개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아이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지였다.
✔ 아이가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인지
✔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지
✔ 다른 아이들의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이는 중학교 삼 학년이었고 사건에 얽힌 아이들과는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특별히 가깝지는 않았다. 사건 당일에는 학원이 끝난 뒤 우연히 합류해 함께 걷다가 그 자리에 있게 됐다. 그 무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은 없었다. 그날 그 자리에 간 것도 약속이 아니라 귀갓길에 우연히 마주친 결과였다.
신고가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의 이름이 모두 올라갔다. 조사 초기에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구분되지 않았고, 아이들끼리 서로를 지목하는 진술이 오갔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도 여러 차례 이름이 언급됐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고 누가 뒤에 서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조사 회차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곤란했던 것은 아이가 자신을 설명할 말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겁을 먹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 묻는 말에 짧게만 답했고, 그 답이 다른 아이들의 진술과 어긋나면서 오히려 의심을 키웠다. 열다섯 살 아이에게는 그 상황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보호자가 먼저 하려던 일은 다른 아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시도는 이야기를 맞추려 한 것으로 평가되고, 아이의 진술까지 함께 흔든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첫 순서였다.
조력 포인트
'그 자리에 있었다'와 '그 일을 했다'를 갈라내는 데 집중했다. 열다섯 살의 진술로 다투는 대신 시각이 남은 기록으로 범위를 좁혔다.
조력 포인트 | ① 다른 보호자 접촉의 중단
다른 아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하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이야기를 맞추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이에게도 학교에서 그 일을 화제로 삼지 않도록 정리했다. 오간 말이 그대로 진술에 섞여 들어간다.
조력 포인트 | ② 아이의 진술 정리
기억하는 사실만 시간순으로 다시 적게 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도록 하고 짐작을 섞지 않게 했다.
짧게만 답하던 이유도 함께 정리했다. 겁을 먹은 상태였다는 사정이 진술의 형태를 설명해 주었다.
조력 포인트 | ③ 합류와 이탈 시각의 확인
학원의 출입 기록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을 모아 아이가 그 무리에 언제 합류하고 언제 떨어졌는지를 확인했다.
문제가 된 시간대의 상당 부분에 아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사건의 축을 바꾸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 변화의 배열
다른 아이들의 진술이 조사 회차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표로 정리했다.
누구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작업이었다. 일관되는 부분과 흔들리는 부분이 구분됐다.
조력 포인트 | ⑤ 나이와 절차의 확인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2조가 정한 기준에 비추어 이 사안이 어느 절차로 가는지를 먼저 확인했다.
같은 법 제4조가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했다. 절차의 갈림길을 알고 있어야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기반의 정리
학교의 출결과 성적, 담임 교사의 의견을 서류로 정리하고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몇 시에 누가 집에 있는지까지 적었다. 다짐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조건으로 제출한 것이 함께 고려됐다.
결과
수사기관은 아이가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 합류와 이탈 시각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다른 보호자에게 접촉하지 않아 진술의 신뢰가 유지된 점
• 아이의 진술에서 짐작을 걷어 내 일관성이 회복된 점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 아이들은 대개 '거기 있었다'는 이유로 같은 선상에 놓인다. 그 상태에서 아이의 말만으로 자신을 갈라내기는 어렵다. 열다섯 살은 겁을 먹으면 말이 짧아지고, 짧은 말은 의심을 부른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학원 출입 기록과 교통카드 내역처럼 사건과 무관해 보이던 자료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연락을 받으면 다른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그날의 동선부터 모으는 일이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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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