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3,000만 원 이상 요구된 합의금을 800만 원으로 조정해 합의 및 처벌불원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및 처벌불원
강제추행 혐의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했던 상황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이후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거나, 합의 과정에서의 잘못된 연락이 오히려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운전 중이던 여성 대리기사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은 3,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합의금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법무법인 KB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측과 직접 합의 조건을 조율하며 무리한 접촉 없이 협상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최초 요구액보다 크게 낮은 800만 원에 합의를 성립시키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여성 대리기사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과정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메일을 통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합의금으로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요구된 합의금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담 당시 법무법인 KB는 변호사의견서와 양형자료 준비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과의 합의금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 피의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감정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협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합의 방향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합의 가능성과 적정한 조건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금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조력 포인트 | ① 3,000만 원 이상 요구된 합의금에 대한 조정 진행
상담 당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고 있던 합의금은 3,000만 원 이상으로, 의뢰인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측과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하였고, 무조건 최초 요구액을 수용하기보다 양측이 실제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합의금은 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조력 포인트 | ② 직접 접촉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을 줄이며 합의 진행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할 경우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합의 과정 자체가 오히려 사건에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조력 포인트 | ③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까지 명확하게 합의서에 반영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합의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이후 피해자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는지까지 명확하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최종 합의서에는 피해자에게 총 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과 함께, 합의금 전액이 지급될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본건 고소를 취하하며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실제 합의서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100만 원, 같은 해 8월 5일까지 7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금 지급 조건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는 피해자가 3,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요구된 합의금을 800만 원으로 조정
피해자와 형사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합의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본건 고소 취하 합의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까지 합의
그 결과 최초 피해자 측에서 요구했던 금액의 상당 부분을 조정하여 800만 원에 합의를 성립시켰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무리하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사건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함으로써 최초 요구액을 크게 낮춘 금액으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