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의뢰인이 관계를 끊고 치료를 이어 간 경과를 자료로 세운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몇 해 전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의 자리에 나갔다가 권유를 받아 한 차례 사용한 일이 있었는데, 함께 있던 사람의 조사에서 의뢰인 이름이 나왔다. 의뢰인은 그 뒤로 그 모임과 연락을 끊은 상태였지만,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는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사건 개요
사용한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다. 쟁점은 어떤 경위였는지,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지였다.
✔ 취득과 사용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있는지
✔ 이후의 생활에서 관계가 실제로 끊겼는지
의뢰인은 서른 초반의 직장인이었고 몇 해 전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간간이 만나 왔다. 사건은 그중 한 자리에서 벌어졌다. 분위기에 밀려 한 차례 사용했고, 그 자리가 불편해 이후로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그 뒤로 일 년 가까이 그 사람들과 연락한 일이 없었다. 다만 그 사실을 스스로 기록해 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나가지 않았을 뿐이었다.
사건이 시작된 것은 그 모임의 다른 사람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였다. 참석자들의 이름이 나왔고 의뢰인도 그중 하나로 입건됐다. 모발 감정에서는 오래전 사용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고, 의뢰인은 사용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곤란했던 것은 '한 번뿐이었다'는 설명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였다. 이 유형에서 그 말은 가장 흔한 변명으로 다뤄진다. 게다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달라, 누가 가져왔고 누가 권했는지에 관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그 모임 사람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것이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크게 불리해지는 행동이고,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첫 순서였다.
조력 포인트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그 뒤의 일 년을 자료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이 영역은 사건 이후의 생활이 판단에 반영되는 폭이 넓다.
조력 포인트 | ① 관련자 접촉의 즉시 중단
모임 사람들에게 연락하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확인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진술을 맞추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
휴대전화의 대화와 사진도 그대로 두게 했다. 지우면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고, 유리한 정황까지 함께 사라진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용 시점의 특정
모발 감정의 구간별 결과와 의뢰인의 진술, 모임의 일정 기록을 대조해 사용 시점을 좁혔다.
그 시점 이후의 구간에서 추가 사용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확인됐다. '한 번'이라는 설명이 감정 결과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③ 관계 단절의 확인
사건 이후 일 년간의 통화와 메신저 기록을 기간을 넓혀 확인했다. 그 모임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긴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위치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그 무렵부터 생활 반경이 달라진 사정도 함께 정리했다. 말이 아니라 흔적으로 보인 부분이다.
조력 포인트 | ④ 유통 정황이 없음을 정리
계좌와 간편결제 내역을 사건 전후로 확인해 대가가 오간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있는지는 이 유형에서 사건의 무게를 가장 크게 가르는 부분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된 것이 컸다.
조력 포인트 | ⑤ 치료와 재활을 먼저 시작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기관의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출석 기록을 남겼다.
형식적인 이수증이 아니라 어떤 계기로 시작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상담 소견과 함께 정리했다. 이 영역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기반의 제시
직장의 재직 상태와 가족의 감독 가능성을 서류로 정리했다. 돌아갈 자리가 있는지가 판단에서 함께 확인된다.
다만 회사에 알려지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먼저 상의했다. 자료를 만드느라 생활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다.
결과
검찰은 취득 경위와 사건 이후의 경과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 감정 결과가 한 차례 사용이라는 설명과 어긋나지 않은 점
• 관계가 끊긴 시점이 통화·위치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치료와 재활이 조사 초기부터 실제로 이어진 점
이 영역에서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것은 횟수보다 그 뒤의 생활이다. 그런데 '끊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확인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말은 결국 변명으로 읽힌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통화 기록과 위치 기록처럼 사건과 무관해 보이던 흔적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흔적이 남아 있었고 처음부터 인정할 것을 인정했기에 가능했고,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다. 연락을 받았다면 함께 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기기의 기록을 지우지 않는 일이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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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