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에서 의뢰인이 유포가 없었던 사정과 회복의 경과를 정리해 마무리한 사건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헬스장의 탈의실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신고되어 그 자리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휴대전화에서 문제된 사진이 몇 장 확인됐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남은 문제는 그 사진이 어디까지 갔는지였다.
사건 개요
촬영은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유포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건 이후 무엇을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였다.
✔ 촬영물이 외부로 나간 사실이 있는지
✔ 다른 기기나 저장 공간에 사본이 있는지
✔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이십 대 후반의 직장인이었고 사건 당시 상당 기간 이어진 불면과 우울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사건은 평소 다니던 헬스장에서 벌어졌다. 탈의실 입구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다른 이용자가 보고 신고했고, 그 자리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의뢰인은 그날 운동을 마치고 나오던 중이었고,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기기를 제출했다.
기기 분석에서 같은 장소에서 찍힌 사진 몇 장이 확인됐다. 촬영 시점은 그 주에 몰려 있었고 그 이전에는 같은 유형의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했고, 그 무렵의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는 말만 반복했다.
가장 큰 문제는 유포 여부였다. 이 유형에서 유포가 확인되면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데, 의뢰인이 '보낸 적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가 켜져 있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었다. 자동으로 올라간 자료가 어디까지 공유됐는지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설명도 근거를 갖지 못한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사진을 지우고 클라우드 계정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 행위는 별개의 사정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방법까지 함께 없앤다. 여기서도 멈추는 일이 먼저였다.
조력 포인트
인정할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유포가 없었다는 점과 그 뒤의 경과를 자료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지우려는 시도를 막는 것이 첫 조치였다.
조력 포인트 | ① 삭제와 계정 정리의 중단
사진을 지우고 계정을 정리하려던 것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고 태도 문제로 크게 작용한다.
원본이 유지되면서 각 파일의 생성 시각과 이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유포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 저장 공간의 자발적 확인
휴대전화뿐 아니라 클라우드와 개인용 컴퓨터까지 범위를 넓혀 확인에 협조했다.
같은 유형의 자료가 다른 곳에 없다는 점이 함께 확인됐다. 숨긴 것이 없다는 사실이 스스로 드러난 셈이다.
조력 포인트 | ③ 전송 이력의 확인
메신저와 메일, 외부 저장장치로의 이동 이력을 시점별로 확인했다. 문제된 파일이 기기 밖으로 나간 기록은 없었다.
클라우드 업로드는 자동 설정에 따른 것이었고 공유 링크가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됐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진행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절차를 통해 회복의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다. 이 유형에서 개별 접촉은 그 자체로 추가 피해가 되고 사건에서도 불리해진다.
조력 포인트 | ⑤ 원인에 대한 대응
사건 무렵의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치료를 이어 갔다.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이후의 경과를 함께 제출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출석 기록을 남겼다. 시작 시점이 조사 초기였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았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조치의 실행
해당 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고 생활 반경을 조정했다. 다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변경으로 제출했다.
직장과 가족의 감독 가능성도 서류로 정리했다. 이 유형에서 이런 자료는 신병에 관한 판단에서도 함께 확인된다.
결과
법원은 유포가 없었던 점과 사건 이후의 경과를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 기기를 정리하지 않아 전송 이력의 확인이 가능했던 점
• 다른 저장 공간까지 자발적으로 확인에 응한 점
• 치료와 상담이 조사 초기부터 이어진 점
이 유형에서 사건을 가장 크게 무겁게 만드는 것은 촬영 자체보다 그 뒤의 두 가지다. 유포와 삭제다. 그런데 지우는 선택은 유포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지우지 않고 남겨 둔 기기의 전송 이력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인정할 것을 처음부터 인정했기에 가능했고,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다. 조사가 시작되면 기기를 그대로 두는 것이 먼저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일이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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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확보로 경과를 재구성한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한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