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사건에서 채용 과정의 기록을 복원해 인식이 없었던 사정을 세운 사건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재택 정산 업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해 면접까지 거친 뒤 계좌 정보를 넘겼는데, 며칠 지나 계좌가 정지되고 연락이 왔다. 그 계좌에는 모르는 사람들의 돈이 들어왔다 빠져나간 기록이 남아 있었고, 회사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사건 개요
계좌 정보를 넘긴 사실은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그것이 어떤 범죄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지였다.
✔ 채용 절차가 통상적인 형태였는지
✔ 받은 대가가 업무에 비해 과했는지
✔ 정지 이후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이십 대 초반으로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는 재택으로 거래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홈페이지 주소까지 적혀 있었다. 면접은 메신저 화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도 받았다. 담당자는 직함과 이름을 밝혔고 회사 소개 자료까지 보내 왔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통상적인 채용 절차로 보였다.
회사는 정산 업무에 쓸 계좌가 필요하다며 의뢰인 명의의 계좌와 인증 수단을 요구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그런 항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절차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실제로 몇 건의 정산 지시가 왔고 소액의 급여도 입금됐다.
그 뒤 계좌가 정지됐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낸 돈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빠져나간 기록이 남아 있었고, 피해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상태였다. 회사의 홈페이지는 내려갔고 담당자의 계정도 사라졌다. 의뢰인이 받은 급여는 며칠치에 지나지 않았고, 정작 계좌를 통해 오간 금액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메신저 대화와 계약서 파일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부끄럽다는 이유였지만, 그 자료가 사라지면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방법이 함께 사라진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가 첫 순서였다.
조력 포인트
'몰랐다'는 진술을 채용 과정의 기록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 동시에 계좌 정지 절차가 따로 굴러가고 있어 두 가지를 나란히 관리해야 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삭제의 중단
메신저 대화와 계약서, 광고 화면을 지우려던 것을 멈추게 했다. 그 기록이 이 사건의 거의 전부였다.
구인 사이트에 남아 있던 광고 페이지도 갈무리해 두었다. 며칠 뒤 그 게시물은 내려갔지만 자료는 남았다.
조력 포인트 | ② 채용 절차의 재구성
지원부터 면접, 계약서 수령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배열했다. 통상적인 채용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재하는 번호였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확인할 수 있는 만큼은 확인한 뒤에 넘겼다는 사정이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③ 대가의 규모 확인
받은 급여의 액수와 업무 시간을 정리했다. 통상적인 시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 유형에서 대가가 과하면 의심할 만했다고 평가되기 쉽다. 그 반대의 사정을 숫자로 보인 것이 중요했다.
조력 포인트 | ④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정
정지 이후 상대가 다른 계좌를 만들어 달라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고 요구한 기록이 있었고, 의뢰인은 응하지 않았다.
응했다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을 대목이다. 응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던 것이 방어의 축이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⑤ 계좌 정지 절차의 병행
거래 정지에 대한 이의 절차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건과 별도로 곧바로 진행했다.
사건에 집중하다 이 기간을 놓치면 생활이 먼저 무너진다. 두 절차의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 함께 적어 관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의 시도
회수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을 절차 안에서 시도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시점이 이르면 다르게 평가된다. 결과가 아니라 시점을 남긴 것이 의미가 있었다.
결과
법원은 채용 과정의 경위와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 광고와 계약서, 면접 기록이 그대로 보존된 점
• 받은 대가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점
• 정지 이후의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이 유형에서 가장 나쁜 선택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대화와 파일을 지우는 것이다. 지우는 순간 '몰랐다'는 설명은 근거를 잃고, 남는 것은 계좌에 찍힌 돈의 흐름뿐이 된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지우지 않은 메신저 대화와 며칠 뒤 사라진 광고 페이지의 갈무리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자료가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계좌나 인증 수단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편이 안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록을 지우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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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