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폭 대응에서 전체 대화를 복원해 맥락을 세우고 회복으로 마무리한 사건
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학급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게시물 하나 때문에 학교에 신고되고 학교 밖 절차까지 함께 시작되었는데, 제출된 자료는 앞뒤가 잘린 화면이었다. 학교의 절차와 학교 밖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아이도 보호자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사건 개요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다룰 것인지였다.
✔ 게시물이 어떤 맥락에서 올라온 것인지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였는지
✔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두 학생은 같은 학급이었고 학기 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갈등은 온라인 게임에서의 다툼에서 시작해 학급 단체 대화방으로 옮겨 왔고, 몇 달에 걸쳐 서로를 겨냥한 말이 오갔다. 대화방에는 학급 전체가 들어와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의뢰인의 자녀가 올린 게시물 한 건이었다. 상대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조롱하는 내용이었고, 상대는 그 화면을 갈무리해 학교에 신고하고 동시에 학교 밖 절차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출된 화면은 그 게시물만 잘라 낸 것이어서 앞뒤의 맥락이 보이지 않았다.
곤란했던 것은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간다는 점이었다. 학교의 확인 절차에는 제출 기한이 있었고, 학교 밖 절차에서는 조사 일정이 잡혔다. 어느 한쪽에 집중하다 다른 쪽의 기한을 놓치기 쉬운 상황이었고,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보호자가 먼저 하려던 일은 상대 학생의 그동안의 언행을 모아 맞신고를 하는 것이었다. 맞대응은 사안을 키우고 아이를 더 오래 절차 안에 두게 만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게시물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보이는 일이었다.
조력 포인트
인정할 것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잘라 낸 화면을 전체 대화로 되돌리는 데 집중했다. 두 절차의 일정은 하나의 달력에 함께 올려 관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① 맞신고의 보류
상대 학생에 대한 맞신고 계획을 접었다. 사안이 커질수록 아이가 절차 안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진다.
상대의 언행에 관한 자료는 정리해 두되 지금 꺼내지 않았다. 필요한 시점에 맥락으로 쓰기 위한 준비였다.
조력 포인트 | ② 전체 대화의 복원
학급 대화방의 기록을 기간을 넓혀 확보했다. 문제된 게시물 앞뒤로 몇 달간 오간 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학교폭력의 판단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은 중요한 요소다.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었다는 점이 전체 기록에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③ 인정과 사과의 선행
게시물을 올린 사실과 그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처음부터 인정했다. 전부를 부인하면 나머지 설명까지 흔들린다.
사과는 절차 안에서 전달했다. 아이가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접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조력 포인트 | ④ 두 절차의 일정 관리
학교의 제출 기한과 학교 밖 절차의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 함께 적었다. 한쪽에 집중하다 다른 쪽을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한쪽에 낸 서면의 내용이 다른 쪽과 어긋나지 않도록 표현을 맞추었다. 어긋나면 두 절차 모두에서 신뢰를 잃는다.
조력 포인트 | ⑤ 게시물의 삭제와 확산 차단
게시물을 내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확산이 이어지면 회복의 의미가 줄어든다.
다만 원본은 따로 보존했다. 자료를 없애는 것과 확산을 막는 것은 다른 일이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을 위한 협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문제 되는 유형에서는 회복과 합의가 실제로 크게 작용한다.
금액보다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이른 시점에 협의를 진행했다. 학교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 결과를 만들었다.
결과
학교 밖 절차는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학교 절차의 조치도 가벼운 수준에서 정리되었다.
• 문제된 게시물을 처음부터 인정한 점
• 몇 달치 전체 대화로 맥락이 드러난 점
• 회복을 위한 협의를 이른 시점에 진행한 점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기록이 남아 있어 사실관계가 분명한 대신, 잘라 낸 화면 한 장으로 시작되기 쉽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반박이 아니라 복원이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몇 달치 학급 대화방 기록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었고 인정할 것을 먼저 인정했기에 가능했고, 사안마다 사정은 다르다. 아이의 일을 알게 되면 대화방 전체를 그날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맞신고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에서 게시물 특정과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