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1심 징역 10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6개월로 감형된 사례
감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경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촬영 횟수와 방법, 피해 부위, 촬영물의 보관 및 유포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하고, 이후 소형카메라까지 설치하여 추가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KB는 항소심에서 범행 이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형사공탁을 비롯한 여러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징역 6개월로 감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일정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5차례 촬영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후에는 직장 내 피해자의 책상 아래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추가로 촬영한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하였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소형카메라까지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본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이나 선처 호소만으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되, 촬영물이 실제로 어떻게 보관되었는지, 외부 유포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조력 포인트 | ①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단순히 형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조력 포인트 | ② 촬영물의 보관 및 유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KB는 범행 자체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촬영물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소형카메라의 경우 정상적인 촬영물이 실제 확보·보관되지 않았다는 점과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역시 별도로 축적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어 피해가 확대된 사건과는 구별되는 사정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형사공탁 진행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러한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양형사유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추가 형사공탁 사실을 양형 판단에서 고려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조력 포인트 | ④ 동종 전력과 사회적 환경 등 양형자료 종합 제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불이익,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어느 한 가지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목표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심 징역 10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6개월로 감형
원심판결 파기
1심 2,000만 원에 이어 항소심에서 추가 2,000만 원 형사공탁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사유 적극 소명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가족 부양 등 제반 사정 반영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경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추가 형사공탁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함으로써 4개월 감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함으로써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