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전달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경위와 회복 노력을 정리해 감형을 받은 사건
감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인 한 명에게 옮겼는데, 사흘 뒤 내용을 알게 되어 곧바로 지웠지만 전달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자가 아니라는 점만 반복해 말하려 했다. 그러나 조문은 전달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었다.
사건 개요
디지털 기록은 전달 경로가 분명히 남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다툼의 축은 전달 당시의 인식과 그 뒤의 태도로 옮겨 갈 수밖에 없었다.
✔ 전달 시점에 내용을 인식했는지
✔ 전달의 범위와 경위가 어떠했는지
✔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파일이 오갔다. 문제의 영상은 다른 파일들과 섞여 올라왔고, 의뢰인은 미리보기 화면만 본 상태에서 지인 한 명에게 그대로 옮겼다.
전달 대상은 한 사람이었고 추가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문은 '제공'도 함께 규율하고 있어 대상의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의뢰인은 단체방이 아니라 개인에게만 보냈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지만, 그 사정은 조문의 적용 여부와 직접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주장에만 매달리면 정작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었다.
사흘 뒤 대화방에서 그 영상의 성격을 알리는 대화가 오갔고, 의뢰인은 그날 바로 파일을 지우고 전달받은 지인에게도 삭제를 요청했다. 지인은 그 요청에 따라 삭제했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답장까지 남겼다. 누가 시켜서 한 조치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 흔적이 시간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뒤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의뢰인은 조사 통보를 받자 기기를 초기화하려 했다. 그 조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였고, 실행 직전에 상담이 이루어졌다.
조력 포인트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실제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인식과 사후 태도에 자료를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기 초기화를 중단시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기를 그대로 두게 하는 것이었다. 초기화는 사실을 감춘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오히려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게 만든다.
실제로 기기에는 전달 직후 대화방에서 성격을 알게 된 시점과 삭제 시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초기화했다면 이 흐름을 보여 줄 방법이 없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달 시점의 인식을 재구성
대화방의 파일 수신 기록을 시간 단위로 정리해 문제의 영상이 다수의 파일과 함께 짧은 간격으로 올라온 정황을 보였다. 개별 파일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의뢰인이 다른 파일들도 확인 없이 전달한 이력이 함께 확인되면서, 선별해 옮긴 것이 아니라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조력 포인트 | ③ 삭제와 회수 요청의 기록화
사흘 뒤의 삭제 시점과 지인에게 보낸 삭제 요청 메시지를 시간과 함께 확보했다. 요청에 따라 실제로 삭제됐다는 지인의 확인도 받았다.
확산을 스스로 멈추려 한 행동이 기록으로 남으면서, 사후 태도가 자료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추가 확산이 없었음을 확인
전달이 한 차례 한 사람에게 그쳤고 그 이후 재전송이 없었다는 점을 기기 기록으로 확인했다. 지인 쪽에서도 추가 전달이 없었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됐다.
확산의 범위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하는 영역이라, 이 부분의 확인이 갖는 의미가 작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의뢰인의 뜻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재발 방지 서약을 준비했다. 형식적인 서면이 아니라 무엇을 이해했는지가 드러나도록 내용을 정리했다.
관련 교육 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기록도 함께 제출했다. 절차가 끝난 뒤가 아니라 진행 중에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이 확인됐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적 권리의 확인
휴대전화 임의제출의 범위와 참여권 고지 여부를 확인해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절차는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다.
제출 범위를 사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는 의견을 냈고, 그 범위가 조서에 남도록 정리했다.
결과
법원은 전달 경위와 사후 조치를 참작해 형을 낮추어 정했다.
• 전달 시점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정황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사흘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회수를 요청한 점
• 추가 확산이 없었고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나는 찍지 않았다'는 사실이 방어가 된다는 생각이다. 조문은 촬영과 전달을 나란히 규율하고 있어 그 사실만으로는 출발점조차 되지 않는다. 반대로 다툴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있다. 전달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알게 된 뒤 무엇을 했는지가 그것이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감추려는 행동은 거의 예외 없이 불리하게 돌아오며, 남겨 둔 기록이 오히려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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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