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툰 의뢰인이 이십 년의 가사 기여를 자료로 세워 분할을 인정받은 사건
재산분할 인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이후 이십 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 왔는데, 상대방은 재산이 전부 자신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이라 주장했다. 명의는 대부분 상대 앞으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무엇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다.
사건 개요
쟁점은 기여의 유무가 아니라 기여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였다. 가사와 양육은 눈에 보이는 자료를 남기지 않아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다.
✔ 가사와 양육의 기여를 어떻게 자료로 세울 것인지
✔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 상대가 밝히지 않은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의뢰인은 혼인 초기 직장을 그만두고 두 자녀의 양육을 맡았다. 상대는 그 기간 동안 직장을 옮겨 가며 소득을 늘렸고, 아파트와 예금, 퇴직연금이 모두 상대 명의로 형성됐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소액 예금이 전부였다.
협의 과정에서 상대는 재산 목록을 일부만 제시했다. 아파트와 예금은 밝혔으나 퇴직연금과 보험, 증권 계좌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그런 자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상대는 의뢰인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여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나아가 아파트 구입 자금 일부가 상대 부모로부터 왔다는 점을 들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뢰인이 가진 자료는 자녀의 학교 서류와 병원 기록, 오래된 가계부 몇 권이 전부였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여겼으나, 결국 그 자료들이 기여를 보여 주는 축이 되었다.
조력 포인트
가사 기여를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의 묶음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 동시에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밝히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십 년의 역할 분담을 자료로 복원
자녀의 학교 서류에 적힌 보호자 연락처, 병원 진료 기록의 동반자 표시, 예방접종 기록의 서명을 연도별로 정리했다. 개별 항목은 사소했지만 이십 년 치를 배열하자 양육을 누가 전담했는지가 한눈에 드러났다.
가계부는 생활비 운용을 의뢰인이 맡아 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다. 소득이 없었던 것과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자료로 세울 수 있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대의 경력 형성과의 연결
상대가 야간 근무와 장기 출장을 반복하며 경력을 쌓은 기간이 의뢰인이 양육을 전담한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다.
한쪽이 소득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면서, 재산 형성이 공동의 결과라는 설명에 근거가 생겼다.
조력 포인트 | ③ 재산 조회로 목록을 완성
상대가 밝히지 않은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재산 조회를 신청했다. 금융기관과 관계 기관을 통해 퇴직연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증권 계좌가 확인됐다.
협의 단계에서 제시된 목록과 실제 목록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협의의 전제 자체가 달라졌다. 목록이 완성되어야 분할 비율을 논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국면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④ 특유재산 주장의 범위를 정리
아파트 구입 자금 중 상대 부모가 지원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벗어난다. 다만 그 뒤 이십 년간 대출을 상환하고 가치를 유지한 과정에 의뢰인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다.
지원 금액과 이후 상환액의 비율을 계산해 제출했고, 전체를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범위가 좁혀졌다.
조력 포인트 | ⑤ 빚을 포함한 순재산으로 정리
남아 있는 대출과 상대 명의의 채무를 함께 목록에 넣어 순재산 기준으로 정리했다. 재산만 나열하면 실제와 다른 그림이 되기 때문이다.
채무의 발생 시기와 사용처를 확인해 혼인 생활을 위한 것인지 구분했다. 이 구분이 분할 대상의 범위를 정확히 하는 데 쓰였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 기간을 관리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이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협의와 별개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관리했고, 필요한 시점에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잡았다. 협의에만 기대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었다.
결과
법원은 이십 년의 가사와 양육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을 명했다.
• 양육과 가사 전담이 이십 년 치 자료로 확인된 점
• 재산 조회로 밝혀지지 않은 자산이 목록에 포함된 점
• 특유재산 주장의 범위가 자금 비율로 정리된 점
재산분할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소득이 없으면 기여도 없다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기준이 된다. 다만 가사와 양육은 자료를 남기지 않아 주장만으로는 힘을 갖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오래된 학교 서류와 진료 기록처럼 사소해 보이던 자료들이었다. 버리지 않고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며, 무엇보다 재산 목록을 먼저 완성하지 않으면 비율을 논하는 일 자체가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전업주부 재산분할, 가사와 양육의 기여를 정리해 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