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을 구한 의뢰인이 통지 기록을 근거로 전부 승소한 사건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보낼 대금의 계좌번호를 잘못 골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송금하고 말았는데, 상대가 통지를 받고서도 남은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해 왔다. 은행을 통한 협조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액이 적지 않아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건 개요
반환 의무 자체는 분명했으나 상대는 이미 사용해 남은 것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다투었다. 쟁점은 상대가 언제 사정을 알게 되었는가에 모였다.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 상대가 반환 의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 사용했다는 사정으로 반환 범위가 줄어드는지
의뢰인은 거래처에 대금을 보내면서 이전에 저장해 둔 계좌를 선택했는데, 그 계좌는 몇 해 전 거래가 끊긴 다른 상대의 것이었다. 이체는 정상적으로 처리됐고 의뢰인은 사흘 뒤 거래처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실을 알았다.
의뢰인은 곧바로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협조를 요청했다. 은행은 상대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의뢰인은 상대의 연락처를 확인해 직접 통지했다. 상대는 처음에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연락을 피했고, 한 달쯤 지나 이미 생활비로 다 썼다는 답을 보내왔다. 그 사이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반환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야 짧은 회신이 돌아왔다.
상대가 처음 통지를 받은 시점과 사용 시점의 선후가 사건의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가진 것은 통화 기록과 문자 몇 건뿐이어서 그 선후를 어떻게 세울지가 과제였다.
조력 포인트
반환 의무의 존재보다 '언제 알았는가'를 세우는 데 자료를 집중했다. 그 시점이 반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지 시점을 객관적으로 고정
은행에 착오송금을 알린 접수 기록, 은행이 상대에게 연락을 시도한 기록, 의뢰인이 직접 보낸 문자의 발신 시각을 모두 확보해 시간순으로 배열했다.
상대가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이 최소한 어느 날 이전이라는 점이 세 갈래 자료로 고정됐다. 기억이나 진술에 기대지 않는 기준선이 생긴 것이다.
조력 포인트 | ② 상대의 응답을 기록으로 확보
'확인해 보겠다'는 상대의 답장은 사정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자료였다. 이 한 건이 이후 다툼의 방향을 결정했다.
그 뒤 연락을 피한 기간의 통화 시도 기록도 함께 정리했다. 알면서도 응하지 않은 흐름이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③ 계좌 사용 내역과 시점 대조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상대의 계좌 사용 내역과 통지 시점을 대조했다. 사용의 상당 부분이 통지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통지 이후의 사용은 반환 범위를 줄이는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 대조가 결론을 갈랐다.
조력 포인트 | ④ 착오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
저장된 계좌 목록의 화면과 거래처와의 대금 정산 자료를 함께 제출해 이체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거래 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반환 청구의 전제가 선다.
상대와 과거에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 그 거래가 몇 해 전 종료됐고 남은 정산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요건에 맞으면 부담이 훨씬 가볍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금액과 시점 요건에서 벗어나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고, 그 확인을 거친 뒤 소송으로 방향을 정했다. 순서를 지킨 덕에 불필요한 지연이 없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의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
청구를 부당이득 반환 하나로 좁혀 증명해야 할 사항을 줄였다. 여러 구성을 겹치면 쟁점이 흐려지고 절차가 길어진다.
이자의 기산점을 통지 시점으로 삼아 청구 취지를 정리했고, 그 근거가 앞서 고정한 시간선과 그대로 이어졌다.
결과
법원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세 갈래 자료로 통지 시점이 고정된 점
• '확인해 보겠다'는 응답으로 인식이 확인된 점
• 사용의 상당 부분이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점
잘못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따로 있다. 상대가 언제 사정을 알게 되었는가다. 알기 전에 이미 써 버린 경우와 알고도 계속 쓴 경우는 다르게 평가된다. 그래서 착오를 발견한 즉시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던 것은 상대의 짧은 답장 한 건이었다. 통지 자체보다 통지가 닿았다는 증거가 결국 결론을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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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