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접촉으로 신고된 의뢰인이 영상으로 자세와 동선을 확인해 불송치를 받은 사건
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길 가장 혼잡한 시간대의 열차에서 뒷사람과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로 역무실에 인계됐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라고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본인은 가방을 고쳐 메던 중이었다고 설명했으나 그 말을 확인해 줄 것은 없었다. 영상은 곧 덮어써질 상태였다.
사건 개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다. 쟁점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고, 그것을 판단할 자료는 열차와 역사의 영상뿐이었다.
✔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 당시 혼잡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 자세와 소지품의 위치가 설명과 맞는지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평일 오전 여덟 시대로 해당 구간에서 가장 혼잡한 시간이었다. 의뢰인은 백팩을 메고 승차했고 승객이 밀려들면서 뒤쪽으로 밀린 상태였다. 접촉을 느낀 승객이 항의했고 다음 역에서 함께 내려 역무실로 갔다.
의뢰인은 가방이 앞사람에게 닿는 것을 막으려 손을 뒤로 돌려 가방을 고쳐 메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자세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었고, 신고인은 손이 오래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가장 급한 것은 영상이었다. 열차 내부와 승강장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이 지나면 덮어써진다. 의뢰인은 본인이 결백하니 조사에서 설명하면 될 것이라 생각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
동행자는 없었고 주변 승객의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았다. 남은 것은 의뢰인의 진술과 신고인의 진술뿐이었으며, 그 상태로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국면이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느낀 대로 진술하고 있었고 어느 쪽도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진술을 더 다듬는 방식으로는 사건이 진전되지 않을 상황이었다.
조력 포인트
설명을 다듬는 것보다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일이 먼저였다. 이 유형은 진술이 아니라 영상이 결론을 만든다.
조력 포인트 | ① 그날 안에 영상 보존을 요청
운영기관에 열차 내부와 승강장 영상의 보존을 요청했다. 승차역과 하차역, 시각, 열차 번호와 칸 번호를 특정해 요청 범위를 좁힌 것이 처리 속도를 높였다.
요청 시점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후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조력 포인트 | ② 혼잡도를 객관적 수치로 확인
해당 구간의 시간대별 혼잡도 자료를 확보해 사건 시각이 최대 혼잡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였다.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의 배경이 세워졌다.
승하차 인원 통계와 함께 제시해 특정 개인을 겨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드러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지품의 위치로 자세를 설명
의뢰인이 멘 백팩의 크기와 무게, 당시 착용 위치를 사진으로 재현해 제출했다. 손을 뒤로 돌리는 동작이 왜 필요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됐다.
영상에서 가방의 위치가 확인되면서 의뢰인의 설명과 실제 장면이 맞물린다는 점이 드러났다. 진술이 자료로 뒷받침된 국면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접촉의 지속 시간 특정
영상을 초 단위로 확인해 손이 머문 시간을 특정했다. 신고인이 진술한 시간과 실제 영상의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짧은 접촉과 지속적인 접촉은 고의 판단에서 다르게 평가된다. 이 확인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동 동선의 확인
의뢰인이 승차 후 특정 승객을 따라 이동한 정황이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했다. 밀려서 이동한 것 외에 의도적인 접근은 없었다.
동선에 이상이 없다는 점은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의 자료가 된다. 이 부분은 영상 없이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조력 포인트 | ⑥ 현장 대응 기록의 정리
의뢰인이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 역무실까지 동행했다는 점을 기록으로 확인했다.
태도 자체가 결론을 만들지는 않지만, 자료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다.
결과
수사기관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 최대 혼잡 시간대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 가방의 위치와 자세가 의뢰인의 설명과 맞물린 점
• 접촉 시간이 짧고 이동 동선에 이상이 없던 점
이 유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결백하니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설명은 진술이고 진술만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실제 결론을 만드는 것은 영상인데, 영상은 며칠이면 사라진다. 이 사건에서 갈린 지점은 자료의 내용이 아니라 요청 시점이었다. 하루만 늦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신고를 받았다면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영상 보존부터 요청하는 것이 순서이며, 승차역·하차역·시각·칸 번호를 특정할수록 확보가 빨라진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사고후 미조치로 입건된 의뢰인이 접촉 당시의 인지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 마무리…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