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을 구한 의뢰인이 집행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서명한 문서로 양육비를 정해 두었으나 이 년 넘게 지급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는데, 그 문서로는 곧바로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상대는 연락을 피하고 있었고 직장도 여러 차례 바뀐 상태였다. 밀린 금액은 계속 쌓이고 있었다.
사건 개요
권리의 존재보다 그 권리를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지가 문제였다. 집행할 수 없는 문서는 다툼이 생겼을 때 사실상 출발점이 되지 못한다.
✔ 문서가 집행할 수 있는 형태인지
✔ 상대의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밀린 금액을 어디까지 청구할 것인지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와 양육비 액수와 지급일을 정해 문서로 남겼다. 두 사람이 서명한 문서였고 내용도 구체적이었으나,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의 확인을 받아 두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그 차이를 알지 못했다.
이혼 후 일 년가량은 지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대가 직장을 옮기면서 지급이 불규칙해졌고, 이후 이 년 넘게 완전히 끊겼다. 의뢰인이 연락을 시도했으나 번호가 바뀌었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의뢰인은 문서가 있으니 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형태로는 곧바로 강제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사이 밀린 금액은 계속 쌓였다.
상대의 현재 직장과 소득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산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절차를 시작해도 회수할 것이 남아 있을지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자녀의 학비 시기가 다가오면서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기도 했다.
조력 포인트
먼저 집행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 동시에 상대의 소득을 확인하는 두 갈래로 진행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조력 포인트 | ① 청구의 형태부터 정리
당사자 문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하기 어려웠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절차부터 시작했다. 이것이 이후 모든 수단의 전제였다.
기존 문서는 두 사람이 액수와 지급일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그대로 활용했다.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내용을 확인받는 구조로 구성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대의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
상대의 주소와 근무처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를 신청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절차 없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었다.
확인 결과 상대가 안정적인 급여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서 절차의 방향이 정해졌다.
조력 포인트 | ③ 밀린 금액의 목록화
지급이 이루어진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을 계좌 내역으로 대조해 미지급 기간을 특정했다. 기억에 의존하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다.
부분적으로 입금된 달도 있어 그 금액을 반영해 정리했다. 정확한 목록이 있으면 상대도 다투기 어려워지고 협의가 빨라진다.
조력 포인트 | ④ 급여에서 직접 받는 방법 검토
상대가 직장을 자주 옮긴 이력이 있어 한 번의 조치로는 부족했다.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는 방법과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했다.
여러 수단을 함께 두면 한쪽이 막혀도 회수 경로가 남는다. 이 구성이 이후 협의 국면에서도 작용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녀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
자녀의 학비와 치료비 등 실제 지출을 자료로 정리했다. 양육비가 부모 사이의 정산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액수의 조정을 구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처음 정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될 이유는 없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국면에서의 기준 설정
상대가 대화에 응해 온 시점에 무엇을 우선할지 정해 두었다. 밀린 금액의 일시 회수인지, 앞으로의 지급 확보인지에 따라 협의의 내용이 달라진다.
의뢰인은 앞으로의 안정적인 지급을 우선했고, 그 기준에 맞춰 분할 방식과 확보 수단을 조합했다. 목표가 분명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결과
조정이 성립해 밀린 금액의 지급 방식과 앞으로의 이행 확보 수단이 함께 정해졌다.
•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먼저 정리한 점
• 조회를 통해 상대의 소득이 확인된 점
• 미지급 기간이 계좌 내역으로 특정된 점
양육비 문제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문서가 있으니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협의로 정하는 경우에도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의 확인을 받아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짧아진다. 이 사건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쓴 부분도 형태를 갖추는 단계였다. 그리고 상대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만 진행하면 결과를 받아도 회수할 것이 없을 수 있으므로, 두 갈래를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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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