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된 의뢰인이 블랙박스로 인식 부재를 확인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형 마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옆에 세워진 차량과 접촉이 있었다는 연락을 이틀 뒤에 받았는데, 본인으로서는 접촉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상대 차량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주차장 영상에는 두 차량이 가까이 지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사건 개요
접촉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쟁점은 그 접촉을 인식했는지, 즉 조치 의무가 발생할 만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있었다.
✔ 접촉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 충격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 사고 직후의 운전 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의뢰인은 대형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중이었다. 통로가 좁고 기둥이 많은 구조여서 저속으로 여러 차례 방향을 바꾸며 빠져나왔고, 그 과정에서 옆에 주차된 차량과 스치는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이틀 뒤 상대 차주로부터 연락이 왔다. 상대는 주차장 영상을 확인해 의뢰인의 차량을 특정했고, 조치 없이 떠났다며 신고했다. 상대 차량의 뒷범퍼 모서리에 얕은 긁힘이 있었다.
의뢰인은 접촉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 라디오를 켜 둔 상태였고 창문은 닫혀 있었으며, 주차장 특성상 주변 소음이 반사되어 울리는 환경이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본인의 진술일 뿐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였다.
의뢰인은 연락을 받자 곧바로 차량 수리를 알아보려 했다. 그러나 수리를 하면 손상 부위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고, 인식 여부를 판단할 근거까지 함께 없어지는 상황이었다.
조력 포인트
'몰랐다'는 진술을 자료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 인식의 부재는 직접 증명할 수 없어 충격의 정도와 반응의 부재로 간접적으로 보여야 한다.
조력 포인트 | ① 수리를 미루고 손상 상태 보존
가장 먼저 한 일은 차량 수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 양쪽 차량의 손상 부위를 그대로 두어야 충격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의뢰인 차량의 접촉 부위를 근접 촬영하고 도장 상태를 기록했다. 확인 결과 도장 표면에 얕은 흔적만 남아 있어 차체로 전달된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② 블랙박스 음성으로 충격음 확인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을 초 단위로 확인했다. 접촉 시점으로 추정되는 구간에서 별도의 충격음이 확인되지 않았고, 라디오 음량과 주차장의 반향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다.
차량 내부에서 그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됐다. 진술로만 남을 뻔한 사정이 근거를 갖게 된 국면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고 직후의 운전 태도 확인
접촉 시점 전후의 운전 속도와 조작을 영상으로 확인했다. 속도를 줄이거나 멈칫하는 장면, 주위를 살피는 동작이 없었다.
인식했다면 나타났을 반응이 전혀 없다는 점은 인식 부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반대로 잠시라도 멈췄다면 전혀 다른 판단이 됐을 것이다.
조력 포인트 | ④ 주차장 구조와 소음 환경 정리
통로 폭, 기둥 배치, 바닥 재질을 포함한 주차장 구조를 사진과 도면으로 정리했다. 저속으로 여러 번 방향을 바꿔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환경에서는 미세한 접촉이 발생하기 쉽고 동시에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 함께 설명됐다.
조력 포인트 | ⑤ 연락받은 뒤의 대응을 기록
의뢰인이 연락을 받은 즉시 상대와 통화하고 확인에 응한 시점을 기록으로 남겼다. 회피한 정황이 없다는 점이 시간으로 드러났다.
상대에게 수리 방식을 협의하자고 먼저 제안한 기록도 함께 정리했다. 태도 자체가 결론을 만들지는 않지만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은 별도로 진행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것과 손해를 회복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상대 차량의 수리비는 보험 절차로 처리되도록 별도로 진행했다.
두 가지를 뒤섞으면 회복 노력이 인정으로 읽히거나, 반대로 다툰다는 이유로 회복이 늦어진다. 나누어 진행한 것이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됐다.
결과
수사기관은 접촉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했다.
• 도장 표면의 흔적만 남아 충격이 경미했던 점
• 블랙박스 음성에서 충격음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접촉 전후 운전 태도에 아무 변화가 없던 점
접촉 사고에서 '몰랐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힘을 갖지 못한다. 인식의 부재는 직접 증명할 수 없어 충격의 정도와 반응의 부재로 간접적으로 보여야 하고, 그 근거는 전부 차량과 영상에 남아 있다. 이 사건에서 갈린 지점은 수리를 미룬 선택이었다. 수리하고 나면 충격의 정도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고 진술만 남는다. 연락을 받았다면 수리보다 먼저 손상 부위를 촬영하고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이며, 피해 회복은 그와 별개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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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