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공범 혐의, 역할의 범위를 갈라 보석 석방을 이끈 사례
보석 석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투자 상담 업무를 맡은 직원이었고 조직의 자금 흐름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그럼에도 사건 초기부터 신병이 제한된 상태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이라 절차가 길어질 것이 분명했고, 그동안 방어 준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선 절차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이 급했다.
투자사기 공범 혐의 — 조직과 역할의 구조
사건은 여러 명이 관여한 투자 모집 조직에 관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상담 창구를 맡은 실무 직원이었다. 조직 전체의 구조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 역할의 범위와 인식의 정도
✔ 신병 제한 사유의 소명
✔ 방어권 확보의 필요성
의뢰인은 1년 남짓 상담 업무를 담당했다.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문의에 응대하고 계약을 안내하는 일이었으며, 급여는 고정급에 소액의 성과급이 붙는 구조였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조직 전체가 입건됐고, 의뢰인도 공범으로 지목됐다. 상담 과정에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 근거였다.
의뢰인은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었고 별도로 확인할 수단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피해자가 다수여서 조사 대상 계약만 수백 건에 이르렀다. 절차가 길어질 것이 분명했고, 신병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자료를 확인하고 방어를 준비하는 일 자체가 어려웠다.
투자사기 공범 혐의 — 위치를 특정하고 절차를 열다
조직 사건에서 개별 구성원의 위치를 밝히지 않으면 전체가 하나로 묶인다. 역할의 범위를 특정하는 작업과,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업무 범위의 문서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 사내 업무 지침, 상담 매뉴얼을 확보해 의뢰인의 업무가 어디까지였는지 정리했다. 자금 관리나 수익 배분에 관여한 기록은 없었다.
성과급의 비중이 낮고 계약 규모와 연동되지 않는 구조였다는 점도 확인했다.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직접 연결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됐다.
조력 포인트 | ② 인식의 정도에 관한 정리
상담에 사용된 자료가 회사에서 일괄 배포된 것임을 사내 메일과 파일 이력으로 확인했다. 의뢰인이 그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한 흔적은 없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전달자의 위치와 기망의 주체를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축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석 청구의 준비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등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청구가 있으면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항목별로 소명했다.
주거와 가족 관계, 직업, 출석 담보 방안을 자료로 정리하고,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스스로 제시했다.
조력 포인트 | ④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선제적 차단
조직 사건에서는 관계인 사이의 연락이 가장 큰 우려가 된다. 의뢰인의 통신 수단과 연락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회사 관계자와의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함께 제출했다.
우려를 부정하기보다 그 우려를 없앨 방법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구성이 심리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됐다.
조력 포인트 | ⑤ 방어 준비의 필요성 소명
조사 대상 계약이 수백 건에 이르러 각 건의 상담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자료의 양과 확인에 필요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방어권의 문제를 함께 설명했다.
절차의 편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의 필요라는 점을 자료로 보였다. 사건의 규모 자체가 소명의 근거가 됐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 경로의 검토
의뢰인이 받은 성과급 상당액의 반환 의사를 밝히고 그 방법을 정리했다. 자금 여력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했다.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행 가능한 안을 낸 것이 태도의 진정성으로 평가됐다.
투자사기 공범 혐의 — 보석 석방과 그 판단요소
법원은 의뢰인의 업무가 상담 창구에 한정되고 자금 관리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 점, 접촉 차단 조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 업무 범위가 문서로 특정된 점
• 성과급 구조가 계약 규모와 연동되지 않은 점
• 관계인 접촉 차단 조건의 구체성
조직이 관련된 사건에서 개별 구성원은 대개 전체와 함께 묶인다. 그 묶음을 푸는 일은 억울함을 호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문서로 보여야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 사내 배포 자료의 이력은 특별한 증거가 아니었지만, 모아 놓자 의뢰인의 위치를 그려 냈다. 보석 청구에서 우려를 부정하지 않고 그 우려를 없앨 조건을 먼저 제시한 것도 같은 접근이다. 신병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수백 건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그러면 방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절차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이 방어의 시작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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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