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형사 병행 대응, 두 절차를 갈라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일로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겪었고, 두 절차가 보는 것이 다르다는 점에서 서면을 갈라 구성한 끝에 혐의없음을 받아 냈다. 두 절차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모른 채 같은 서면을 양쪽에 내면 어느 쪽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실관계를 공통으로 두되 주장의 초점을 절차별로 나누었습니다.
학폭 형사 병행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학급 내 다툼으로 심의 절차에 회부되었고, 상대 보호자가 형사 고소까지 제기해 두 절차를 동시에 겪게 되었습니다.
✔ 두 절차의 기준 차이
✔ 접촉 경위의 확인
✔ 진술 시점의 관리
다툼은 체육 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 학생이 뒤엉킨 상황에서 상대 학생이 넘어져 손목을 다쳤고, 의뢰인의 자녀가 밀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기억은 서로 달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심의 절차가 시작되었고, 상대 보호자는 별도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처벌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이의 진술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반복해 설명하다 보니 표현이 조금씩 달라졌고, 그 차이가 신빙성 문제로 옮겨 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학폭 형사 병행 대응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두 절차를 같은 서면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절차는 관계의 회복을, 형사 절차는 행위의 성립을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실관계의 단일화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을 한 번만 정리해 문서로 고정했습니다. 이후에는 그 문서를 기준으로 답하도록 했습니다.
반복 설명이 만들어 내는 표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기억은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접촉 경위의 복원
체육 시간의 활동 구조와 학생들의 위치를 도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럿이 뒤엉킨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대조해 일치하는 부분과 갈리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갈리는 지점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형사 절차의 초점 설정
형사에서는 행위가 있었는지에만 집중했습니다. 반성이나 관계 회복에 관한 서술은 이 절차에서 초점을 흐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 절차의 초점 설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는 관계와 재발 방지를 함께 봅니다. 여기서는 다툼 이후의 태도와 학교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에서 다투는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표현을 맞추었습니다. 두 서면이 충돌하면 양쪽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아이의 부담 관리
조사와 심의에 아이가 여러 번 불려 가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반복되는 설명 자체가 아이에게는 부담입니다.
보호자가 창구가 되도록 정리해 아이가 직접 상대와 마주치는 일을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상대 측과의 소통
다투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사과의 뜻을 전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친 사실에 대한 유감은 별도로 전달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은 성립이 인정된 뒤의 문제이지만, 태도는 절차 전반에서 읽힙니다.
학폭 형사 병행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밀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갈린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활동 구조와 위치를 정리한 도면
• 서로 갈린 목격 진술의 대조표
• 절차별로 초점을 나눈 서면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굴러가는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같은 서면을 양쪽에 내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 한쪽은 관계와 재발 방지를, 다른 쪽은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같은 글로 대응하면 어느 쪽에서도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의 진술입니다. 여러 곳에서 반복해 설명하다 보면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차이가 나중에 신빙성 문제로 돌아옵니다. 한 번 정리해 두고 그 기준으로 답하게 하는 편이 아이에게도 덜 힘듭니다. 아이가 관련된 일이 생기면 먼저 하실 일은 편을 드는 것도,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한 번 적어 두는 일입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오면 보호자는 어느 쪽부터 대응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기한은 각각 따로 흘러갑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일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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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