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 합의 대응에서 진정성을 전달해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협박 혐의 합의 대응에서 감정이 격해진 시기의 재접촉을 차단하고 변호인 창구의 단계적 사과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 공소권없음으로 절차를 종결시켰습니다. 사과의 방식이 결과를 만든 사건입니다.
협박 혐의 합의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 만난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보낸 문자들이 협박으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발언의 해악 고지 여부
✔ 반의사불벌 구조의 활용
✔ 재접촉 차단과 신뢰 회복
의뢰인은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며칠간 감정이 담긴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그중 '가만두지 않겠다', '집 앞으로 가겠다'는 표현이 문제되어 형법 제283조의 협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상대방은 연락 차단 후에도 이어진 메시지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싶어 했지만, 문언 자체가 해악의 고지로 읽힐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성격을 '문언 다툼'이 아니라 '회복과 종결의 설계'로 정리했습니다.
단순 협박은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구조라, 피해자의 마음이 절차의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모든 직접 연락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과조차 직접 하면 추가 압박으로 기록될 상황이었습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문제 발언이 이별 직후 짧은 기간에 몰려 있고 이후 자발적으로 멈췄다는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인 명의의 서면으로 사과의 뜻과 재접촉 금지 약속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시점을 묻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시간을 두고 답했고, 진심 어린 사과문과 접근 자제 약속, 소정의 위로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필 사과문을 여러 번 고쳐 썼고, 감정 관리 상담을 등록해 첫 회기를 마쳤습니다.
약속의 실행(연락 두절 유지·상담 지속)을 몇 주간 확인한 뒤에야 상대방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조사 종결 전에 제출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은 상담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했고, 그 수료 확인은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 신뢰의 마지막 조각이 됐습니다.
상대방은 절차가 끝난 뒤 '사과의 방식이 달랐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몇 달 뒤 의뢰인은 새로운 만남과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때의 기록 일체는 절차 종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협박 혐의 합의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반의사불벌 사건의 정석대로, 피해자의 안전감 회복을 합의의 전제로 놓고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촉의 전면 차단
모든 직접 연락을 중단시키고 창구를 변호인 서면으로 일원화해 추가 혐의의 위험을 없앴습니다.
차단 상태의 유지 자체가 진정성의 증거가 되도록 기간을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경과의 객관적 정리
문제 발언의 시기와 이후 자발적 중단의 경과를 시간표로 정리해 지속적 위협과 구별되는 사안임을 보였습니다.
관계의 전체 맥락을 담아 일회적 감정 폭발이라는 성격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단계적 사과 절차
사과 의사 전달 → 상대 의사 확인 → 조건 협의의 단계를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사과문은 변명 없이 행위와 영향을 인정하는 구조로 다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의 실행
감정 관리 상담 등록과 회기 확인으로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생활 동선 조정 등 접근 자제의 구체 방안을 문서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서의 설계
처벌불원 의사와 조건 이행 관계를 명확히 한 합의서를 작성해 이후 다툼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제출 시점을 조사 일정에 맞춰 종결 판단에 바로 반영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대응
발언 사실은 인정하되 맥락과 이후 경과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구조와 효과를 의뢰인에게 안내해 절차 이해를 도왔습니다.
협박 혐의 합의 대응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고, 약속된 접근 자제는 그 후로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 접촉 차단으로 회복된 피해자의 안전감
• 상대방의 속도를 존중한 단계적 사과
• 상담 등록 등 재발 방지의 실행
감정이 쏟아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그 이후의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출구는 문언의 변명이 아니라 안전감의 회복이었습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서두른 연락은 문을 닫고, 절차를 갖춘 사과는 문을 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연락을 멈추고, 사과의 순서부터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상처는 말이 아니라 시간과 행동으로 아무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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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