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공갈 의심 대응에서 채무 관계를 밝혀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소년 공갈 의심 대응에서 돈을 요구한 대화의 배경에 실제 대여 관계가 있었음을 이체 기록과 대화 전체로 증명하고 위협적 언동이 없었음을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반쪽 캡처가 만든 오해를 전체 기록이 푼 사건입니다.
소년 공갈 의심 대응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반복해 요구한 일이 갈취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고, 부모가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요구의 근거가 된 채권의 실재
✔ 해악 고지의 존부
✔ 소년 사건 초기 대응
신고의 요지는 자녀가 상대 학생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반복적으로 압박했다는 것이었고,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검토됐습니다.
첨부된 증거는 '내일까지 안 주면 알지?'라는 문장이 담긴 대화 캡처 몇 장이었습니다.
자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두 달 전 게임기 구입비로 십오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독촉한 것이라 했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관문을 둘로 정리했습니다. 요구할 권리(채권)의 실재와, 요구 방식이 해악의 고지였는지입니다.
먼저 자녀의 계좌에서 두 달 전 상대에게 보낸 십오만 원의 이체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체 직전의 대화에는 '다음 달 용돈 받으면 갚을게'라는 상대의 약속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된 '알지?' 문장의 앞뒤에는 '선생님께 말한다'는 내용이 이어져 있어, 신체·재산에 대한 해악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두 달간의 대화 전체를 복원하자 상대가 갚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미루는 흐름과, 자녀의 독촉이 그때마다 이어진 구조가 보였습니다.
폭력적 언동이나 만남의 강요, 금액의 부풀림 같은 갈취의 전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채권의 실재(이체·약속)와 요구의 성격(독촉)을 나눈 대조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하고, 자녀는 준비된 범위에서 경위를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아울러 부모 간 감정 대립이 사건을 키우지 않도록 연락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여 관계가 확인되고 해악의 고지로 볼 언동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남은 십오만 원의 문제는 부모들의 협의로 상환이 이뤄지며 갈등 자체가 정리됐습니다.
불송치 이후 두 가정은 절차 밖에서 만나 아이들의 관계 회복을 함께 도왔습니다.
자녀는 이 일로 돈과 우정의 경계를 배웠고, 가족 거래 규칙은 동생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견서에 담긴 독촉과 갈취의 경계 정리는 조사관의 판단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부모 협의로 정한 상환 일정은 첫 회부터 지켜져 관계 회복의 신호가 됐습니다.
소년 공갈 의심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요구의 권리'와 '요구의 방식'을 나누는 공갈죄의 판단 구조에 맞춰, 각각을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권 실재의 증명
이체 기록과 차용 약속 대화를 짝지어 요구의 근거가 실재함을 증명했습니다.
금액·시점의 일치로 '지어낸 채권' 의심을 차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전체의 맥락 복원
두 달치 대화를 원본으로 복원해 발췌 캡처의 착시를 걷어냈습니다.
문제 문장의 전후를 표로 제시해 해악 고지 해석의 여지를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갈취 전형과의 대비
금액 부풀림·만남 강요·위협 언동의 부존재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독촉과 갈취의 경계를 판례 기준으로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년 조사 대응
보호자 동석과 진술 범위 준비로 첫 조사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권리를 아이 눈높이로 안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갈등 확산의 차단
부모 간 직접 연락을 중단시키고 창구를 일원화해 2차 분쟁을 막았습니다.
학교 절차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관계 정리의 지원
채무 상환의 협의를 절차 종료와 함께 정리해 갈등의 뿌리를 없앴습니다.
또래 금전 거래의 가족 규칙을 만들어 재발을 예방했습니다.
소년 공갈 의심 대응 결과
경찰은 대여 관계의 실재와 해악 고지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으며, 아이들의 관계도 어른들의 절차 속에서 정리됐습니다.
• 이체 기록으로 증명된 채권의 실재
• 전체 대화가 보여 준 독촉의 맥락
• 갈취 전형의 부존재 정리
아이들 사이의 돈 문제는 어른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갈취라는 무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 오해를 푸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두 달 전 이체 한 건과 지우지 않은 대화가 아이를 지켰습니다. 자녀의 또래 거래가 문제됐다면, 야단보다 먼저 기록의 전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있었기에 오해는 사건이 되지 못했고, 아이들은 교훈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주거침입 혐의 대응에서 출입 경위를 밝혀 불송치된 사례
적용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