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대응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가족의 체류를 지킨 사례

사건의 개요

강제퇴거명령 대응에서 국내에서 성장한 자녀의 학업과 가족 생활의 단절이 회복될 수 없는 손해임을 자료로 소명해 퇴거 집행을 멈추는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습니다.

강제퇴거명령 대응 사실관계

십 년 넘게 국내에서 일해 온 의뢰인은 체류 연장 과정의 문제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고, 자녀의 학기 중에 출국해야 할 위기에서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퇴거명령의 재량 일탈 여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 보호 조치와 절차의 병행

의뢰인 부부는 십 년 넘게 국내에서 일하며 두 자녀를 낳아 길렀고, 자녀들은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체류 연장 신청 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문제가 불거지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명령과 함께 보호(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절차가 검토되는 상황이라, 대응의 시간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류 문제의 경위를 설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두 갈래의 시급한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신병 보호 문제, 하나는 퇴거 집행의 정지였습니다.

먼저 보호 절차에 대응해 보호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주거와 신원보증 자료를 갖췄습니다.

동시에 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의 관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성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재학증명과 학사 일정, 담임 의견서로 학기 중 출국이 학업에 미치는 단절을 증명했습니다.

가족의 거주 기간, 고용 관계, 지역 사회 활동 기록으로 생활 기반의 뿌리를 보였습니다.

본안의 다툴 여지로는 서류 문제의 경위와 위반의 정도에 비해 퇴거가 과도하다는 비례 원칙 주장을 세웠습니다.

출국명령 등 덜 침익적인 수단(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구조)이 있음에도 최고 수위의 처분이 선택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심문에서는 가족의 생활을 감정이 아니라 자료의 목록으로 제시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법원은 심문 후 며칠 만에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이후 자녀들은 전학 걱정 없이 학기를 마쳤고, 본안 준비도 안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지역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탄원 서면은 가족의 정착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기록이 됐습니다.

본안에서는 집행정지 단계에서 정리된 자료가 그대로 입증의 뼈대가 되어 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시간을 버는 절차(집행정지)와 결론을 다투는 절차(본안)를 분리 설계해, 급한 불과 본질을 함께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병 보호 문제의 선제 대응

주거·신원보증·출석 서약 자료로 보호의 필요성이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가족 분리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 초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복 곤란 손해의 구체화

자녀의 학업 단절을 재학증명·학사 일정·담임 의견서로 구체화했습니다.

십 년의 거주·고용·사회 활동 기록으로 생활 기반의 단절 손해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본안 쟁점의 압축

서류 문제의 경위와 위반 정도를 정리해 퇴거의 비례 원칙 위반을 다툴 여지로 세웠습니다.

덜 침익적 수단의 존재를 출입국관리법의 처분 체계 안에서 논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행정지 신청의 구조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요건 순서대로 소명 자료를 배열해 심문 전 서면만으로 설득되게 준비했습니다.

출국 예정일 등 시급성 자료로 결정의 긴급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문 대응

가족 진술의 순서와 범위를 준비해 감정 호소가 아닌 사실 소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진술은 사전에 정리해 전달의 왜곡을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과 생활의 병행 관리

집행정지 이후의 본안 입증 계획과 기일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체류와 취업 등 생활 문제의 법적 안정성을 단계별로 안내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대응 결과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본안의 다툴 여지를 인정해 퇴거명령의 집행을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했습니다.

• 자녀 학업 단절로 구체화된 회복 곤란 손해

• 십 년의 생활 기반 자료

• 비례 원칙 위반이라는 본안의 다툴 여지

출입국 사건에서 집행정지는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 가족의 삶이 실린 방어선입니다. 일단 출국이 집행되면 본안에서 이겨도 돌아오는 길은 험난합니다. 이 사건은 삶의 기록을 자료의 목록으로 바꾼 것이 법원의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절망보다 먼저, 남은 절차의 시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의 시계를 멈춘 결정 하나가 한 가족의 일상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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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