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 회수에서 압류와 추심까지 이어 전액을 받아 낸 사례

사건의 개요

소액 대여금 회수에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채권을 세우고 지급명령 확정 뒤 급여채권을 압류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추심 절차까지 이어 회수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회수를 기준으로 절차를 고른 접근이었습니다.

소액 대여금 회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800만 원을 2년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차용증 없이도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지

✔ 어떤 절차가 회수에 빠른지

✔ 확정 이후 실제 회수가 가능한지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상환 시기를 정했습니다.

이체 시 적요란에는 '대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상환을 요청한 메시지에 상대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후 연락을 피했고 주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급여를 받는 직장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근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에게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체 내역과 메시지 전체를 시간순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서류는 상대의 주소지로 정상 송달되었습니다.

상대는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확정 직후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상대의 재직 사실은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체 당시 상대와 나눈 통화 내용을 요약해 메모로 남겨 두었습니다.

상환 요청은 6개월 간격으로 세 차례 문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액 대여금 회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소액 채권은 이기는 것보다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차 선택부터 회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권을 자료로 재구성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채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적요란의 '대여' 문구와 상환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함께 배열했습니다.

'기다려 달라'는 답변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표현이라 의미가 큽니다.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런 기록은 시점 판단에도 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를 회수 기준으로 선택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은 비용과 기간이 짧지만 송달이 되어야 진행됩니다. 상대의 주소가 유지되고 있어 이 절차를 택했습니다.

주소가 불확실했다면 소를 제기하는 편이 빨랐을 것입니다. 절차 선택은 상대의 상황이 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의 가능성에 대비

이의가 들어오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 청구원인을 소송 기준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전환 시점에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을 먼저 파악

확정 전에 상대의 근무지와 다른 압류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확정은 종이로 남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도 검토했으나, 이 사건은 다른 채권자가 없어 확정 후 바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급여채권을 압류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의 압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 직후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을 함께 받아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을 정합니다.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회수 총액을 늘렸습니다.

소액일수록 이 부분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기간이 길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소액 대여금 회수 사건의 결과와 판단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급여채권 압류와 추심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채권이 특정된 점

•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이의 없이 확정된 점

• 확정 직후 급여채권 압류가 신속히 진행된 점

소액 채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정확히는 소송은 받을 권리를 확정해 줄 뿐이고, 받는 일은 그다음 절차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상대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사건에서 회수가 가능했던 것은 상대가 급여를 받는 직장에 재직 중이었고, 아직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만 늦었어도 순위가 밀렸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체 내역과 '기다려 달라'는 한 줄의 메시지만 있어도 채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은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시효도 흐르고 상대의 재산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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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의 신청)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