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고소 대응에서 고소 요건 흠결을 밝혀 절차가 정리된 사례
각하
사건의 개요
소년 고소 대응 사건에서 상대가 제기한 고소가 기간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고소장의 시점 기재로 하나씩 밝힌 끝에 상대가 제기한 고소 절차가 정리되었습니다. 다툼을 키우지 않고 요건만 짚은 접근이었습니다.
소년 고소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일을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
✔ 요건을 갖췄는지
✔ 다른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상대가 주장한 행위의 시점은 상당히 오래전이었고 고소장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해당 시점의 학교 기록과 출결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 시점 이후 여러 차례 의뢰인 자녀와 접촉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고소는 두 학생 사이에 다른 다툼이 생긴 직후에 제기되었습니다.
상대 측은 고소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에서 사실을 시간순으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 자녀에게는 이전에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 보호자는 학교와 주고받은 문서를 날짜별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맞대응을 할지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측 고소장에는 행위 시점이 연·월 단위로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그 시점 이후의 학급 시간표와 행사 일정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가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실제 첨부물을 대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 이후에도 상대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보호자는 고소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짜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그대로 답했습니다.
소년 고소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새로운 다툼을 만들지 않고, 요건이 갖춰졌는지만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소 기간을 먼저 확인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고소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장에 스스로 적은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상대가 직접 적은 시점이라 다투기 어려운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그 이후의 접촉 정황을 정리
시점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메시지와 학교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관해 정하고 있어, 처벌 의사의 유지 여부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사 진술을 준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함께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 신청으로 조서 기재도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맞대응은 하지 않기로 정함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 문제만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새로운 다툼을 만들지 않기로 보호자와 상의해 정했습니다.
다툼의 개수를 늘리면 학생이 감당해야 할 절차도 함께 늘어납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도 결정의 일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다툼과 진술을 맞춤
두 학생 사이의 다른 다툼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진술 기준선을 하나로 맞췄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급하게 한 말이 다른 쪽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간순 정리표를 공통으로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 사건임을 전제로 설명
소년법 제4조는 보호사건의 대상을, 소년법 제49조는 검사의 송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호자께 먼저 정리해 드렸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이후 대응의 속도를 정합니다.
소년 고소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상대가 제기한 고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가 정리되었습니다.
• 상대가 적은 행위 시점이 기간을 벗어난 점
• 그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진 점
• 고소 이후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오래전 일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면 당황해서 그때의 일부터 설명하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차에는 요건이 있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내용을 다투기 전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을 확인할 자료는 대개 상대가 이미 내놓은 서면 안에 있습니다. 고소장에 스스로 적은 시점이 그렇습니다. 반박 자료를 새로 만들기 전에 상대의 서면부터 읽는 편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맞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결정의 일부였습니다. 다툼을 늘리면 학생이 감당해야 할 절차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다툼과 진술 기준선을 맞춰 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절차가 겹칠 때는 무엇을 주장하느냐보다 어디서나 같은 말을 하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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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맞고소 대응에서 고소 요건 흠결을 밝혀 정리된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