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 오인을 밝혀 취소된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사건에서 신고된 시각과 학생의 실제 동선이 어긋난다는 점을 수업 시간표와 복도 영상 보존 기록으로 대조해 밝혀 조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조치가 무겁다고 다투는 대신 사실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검증한 것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복도에서 동급생을 밀쳤다는 신고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서면사과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목격 진술의 시간과 장소가 일치하는지
✔ 조치가 확인된 사실에 대응하는지
신고 학생은 사건 시각을 점심시간 직후로 특정했으나, 그 시간대 의뢰인 자녀는 다른 층 교실에 있었습니다.
복도 영상에는 신고된 접촉 장면이 담겨 있지 않았고, 사안조사 보고서에도 영상을 확인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목격자로 기재된 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영상 확인 여부에 대한 논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신고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을 대조한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가 실제로는 검토되지 않은 채 결론이 났다는 뜻입니다.
보호자께는 심판 진행 중 학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므로, 절차와 일상은 분리해서 관리하는 편이 아이에게 낫습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조치의 경중이 아니라, 조치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확인된 것인지부터 따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간대 대조로 사실관계를 검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폭행 등으로 정의합니다.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출발점이므로, 수업 시간표와 영상 보존 기록, 학생 진술서의 시각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표로 놓고 보니 신고된 시각에 의뢰인 자녀가 다른 층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었습니다.
학교 측이 보존하는 영상은 통상 2주 안팎이면 덮어써집니다. 그래서 상담 첫날 학교에 보존 요청 공문부터 보내 자료가 사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같은 주장을 해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습니다.
덧붙여, 진술만으로 사실을 인정할 때는 그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다른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진술이 시각을 특정했다는 점이 오히려 결정적이었습니다. 특정된 시각이 있으니 대조가 가능했고, 대조 결과가 어긋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괴롭혔다'는 진술이었다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안조사의 공백을 지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면서 그 전제로 사안 조사를 예정합니다. 조사 보고서에 영상 확인 기록이 없다는 점은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불복 기한을 먼저 확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첫날 통보서 수령일을 확인해 기한부터 확보한 뒤 자료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기록부 기재 위험을 먼저 계산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어 진학까지 영향을 줍니다. 저희는 청구 단계에서 기재 시점과 삭제 요건을 먼저 정리해 보호자께 설명드리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다투는지를 분명히 한 뒤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다툼의 목표가 명확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자연히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가 있었는가'를 무너뜨리는 자료가 최우선이었고, 조치 수위에 관한 주장은 예비적으로만 두었습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심리 결과 조치 처분이 취소되었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신고된 시각과 실제 동선이 어긋난 점
• 영상 확인 없이 진술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점
• 목격 진술 일부가 직접 목격이 아닌 점
조치의 경중만 다퉜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검증한 것이 판단을 바꾼 지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자료 보존 요청을 먼저 보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영상이 덮어써진 뒤였다면 시간대 대조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심의위원회가 놓친 것은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였습니다. 학교 절차는 짧은 기간에 많은 사안을 처리해야 해 조사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다툴 때는 결론의 당부보다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지켜졌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불복으로 절차 하자를 입증해 조치가 취소된 사례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