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학교폭력 병합 사건에서 조치와 형사 절차를 함께 정리한 사례

사건의 개요

소년 학교폭력 병합 사건에서 학폭위 조치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의 대응 순서를 설계해 조치 처분을 취소받고 형사 절차의 부담까지 함께 줄였습니다. 두 절차의 순서를 설계한 것이 전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소년 학교폭력 병합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학폭위에서 접촉금지와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동시에 상대 측 고소로 형사 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떻게 쓰이는지

✔ 조치의 사실 인정이 형사에 미치는 영향

✔ 어느 절차를 먼저 대응해야 하는지

학폭위 조치 결정서에는 사실 인정의 근거가 상대 학생 진술 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아직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학폭위 단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서에는 상대 학생 진술 외에 다른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 자녀의 진술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형사 절차는 아직 피의자 조사 전이었습니다. 두 절차 중 하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진술 기준선을 정리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담 이수 확인서와 사과 경위를 정리한 서면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 양쪽에 같은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제출하면 나중에 그 차이가 의심을 부릅니다.

상대 측은 학폭위 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을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유지했고, 새로 제출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일정이 겹치는 구간이 있어, 각 기한을 하나의 달력에 정리해 관리했습니다.

상대 보호자와의 연락은 모두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소년 학교폭력 병합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미 나온 진술을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 진술과 어긋나지 않으면서 다툴 지점을 찾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조치의 절차적 흠결에 집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툼을 반복하기보다 결정서에 사실 인정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절차적 문제를 중심으로 청구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사실 다툼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다투도록 주장의 폭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형사 절차 진술을 조치 기록과 정합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학폭위 진술과 어긋나는 내용이 나오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두 절차의 진술 기준선을 하나로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 조치를 양쪽에 제출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회복 노력이 형사 절차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므로, 상담 이수와 사과 경위를 양쪽에 같은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무엇을 먼저 대응할지 정함

두 절차가 겹칠 때는 '둘 다 열심히'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 조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에서 절차적 흠결을 다투면서 형사 진술의 기준선을 함께 정리하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고 양쪽에 각각 대응하면 진술이 갈라지고, 그 차이가 양쪽 모두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주장 내용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호자의 대응 창구를 하나로

두 절차가 겹치면 학교와 수사기관, 상대 보호자에게서 각각 연락이 옵니다. 보호자가 그때그때 답하다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차이가 뒤늦게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하고, 보호자께는 어떤 연락에 어떻게 답할지를 미리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응의 일관성은 주장의 내용만큼이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소년 학교폭력 병합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행정심판에서 조치 처분이 취소되었고, 형사 절차에서도 사건은 더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 결정서에 사실 인정 근거가 드러나지 않은 점

• 두 절차의 진술이 일관된 점

• 회복 노력이 문서로 확인된 점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면 진술이 어긋나 양쪽 모두 불리해집니다. 순서를 먼저 설계한 이유입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제도적으로 별개지만, 학생이 한 말은 두 절차를 오갑니다. 학폭위에서 급하게 한 진술이 형사 조사의 출발점이 되고, 형사 절차에서 나온 자료가 다시 학교 절차의 판단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끝난 뒤에 다른 쪽을 준비하는 방식은 대개 늦습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무엇을 먼저 다투고 무엇을 나중에 다툴지를 정한 다음 움직여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불복으로 절차 하자를 입증해 조치가 취소된 사례

· 소년 사기 가담 사건에서 역할과 인식 범위를 밝혀 혐의를 벗은 사례

·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체류 영향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