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대여금 누락 파산 면책 이의에서 47세 가구 설치기사가 친구의 면책 결정문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
사건의 개요
친구 대여금 누락 파산 면책 이의를 받은 47세 가구 설치기사가 친구가 먼저 받은 면책 결정문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었음을 밝혀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고향 친구의 수산물 도매업에 2,37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폐업한 뒤 파산과 면책을 거치면서 그 돈은 받을 길이 없어졌고, 의뢰인 자신도 허리 수술 뒤 수입이 줄어 2025년 가을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 재산목록에 그 대여금을 적지 않은 사실이 파산관재인의 계좌 조사에서 드러나자, 카드사는 재산을 숨기고 법원에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면책에 이의를 냈습니다.
친구 대여금 누락 파산 면책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7세 남성으로 가구 회사의 배송·설치 일을 18년째 해 왔고,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1,830만 원과 모아 둔 예금 540만 원을 합쳐 4월 11일 월요일 고향 친구에게 사업 자금 2,370만 원을 보내면서 1년 안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 친구의 파산 면책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 채권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것이 법원에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 신용대출로 마련한 돈을 친구에게 빌려준 것을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이나 낭비로 볼 수 있는지
✔ 불허가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관재인 조사에 협조한 사정을 들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지
친구는 2023년 9월 거래처 부도로 수산물 도매업을 접었고, 2024년 6월 파산을 신청해 2025년 2월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채권자목록에 대여금 채권자로 올라 있어 법원에서 면책 결정 통지를 받았고, 그 뒤로는 친구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차용증을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의뢰인 자신은 2024년 3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석 달 동안 일을 쉬면서 생활비를 카드로 메웠고, 복귀한 뒤에도 무거운 가구를 들 수 없어 설치 대신 배송 보조로 옮기면서 월수입이 312만 원에서 21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용대출과 카드론, 카드 대금을 합친 빚이 1억 1,486만 원이 되어 매달 이자만 90만 원 가까이 나가자 더는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의뢰인은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법원 서식을 내려받아 스스로 파산을 신청했으며 그 신청으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법원은 12월 3일 수요일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관재인은 2026년 2월 의뢰인에게서 5년 치 계좌 거래 내역을 받아 살피다 2022년 4월 친구에게 보낸 2,370만 원을 찾아내 그 돈의 성격을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틀 뒤 차용증 사진과 친구의 면책 결정 통지서를 보냈지만, 신청서 재산목록의 대여금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거래 카드사는 4월 17일 금요일, 의뢰인이 2,370만 원의 채권을 숨긴 채 재산이 없다고 법원에 거짓으로 진술했고 신용대출로 받은 돈을 남에게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이라며 면책에 대한 이의를 냈습니다. 면책이 불허되면 1억 1,486만 원의 빚을 그대로 안고 다시 시작해야 했으므로, 의뢰인은 4월 21일 화요일 이의신청서를 받은 뒤 엿새 만인 4월 27일 월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친구 대여금 누락 파산 면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정리한 채권의 실제 가치
법무법인 KB는 재산목록에서 빠진 채권의 무게를 적힌 금액이 아니라 그 채권의 실제 값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짓 진술인지는 재산상태를 속이려는 뜻이 있었는지와 빠진 재산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였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해, 그 채권이 이미 회수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정을 친구 사건의 기록과 의뢰인의 계좌로 차례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친구 사건 기록으로 확인한 채권의 값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채권자로 올라 있던 친구의 파산 사건 기록을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열람해, 친구의 채권자목록에 의뢰인의 대여금 2,370만 원이 그대로 올라 있고 2025년 2월의 면책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자료로 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의뢰인의 대여금 채권은 파산재단에 넣더라도 관재인이 강제로 거둘 수 있는 금액이 없는 채권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여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계좌의 흐름
의뢰인은 대여금의 재원이 된 신용대출 1,830만 원을 채권자목록에 그대로 적어 냈고, 대출을 받은 다음 영업일에 친구에게 송금한 기록도 같은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여 사실을 감추려 했다면 관재인이 5년 치 거래 내역을 요구했을 때 그 통장을 빼거나 다른 설명을 했을 것인데, 의뢰인은 내역을 그대로 냈고 질문에도 이틀 만에 차용증과 통지서를 보냈다는 점을 시간순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서식을 혼자 채우며 생긴 착오
의뢰인은 대리인 없이 법원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썼는데, 재산목록의 대여금 칸을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을 적는 곳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친구의 면책 결정 통지를 받은 2025년 2월 이후 친구에게 한 번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메시지 기록을 내, 그 설명이 뒤늦게 꾸민 말이 아니라 당시의 인식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목록 보정과 관재인 의견
법무법인 KB는 5월 초 재산목록에 대여금 채권 2,370만 원과 친구의 면책 사실을 덧붙인 보정서를 냈고, 관재인에게 그 채권의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재인은 친구의 면책으로 강제로 거둘 방법이 없어 재단에 넣을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고, 의뢰인이 조사 기간 내내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낭비가 아니라는 점
카드사는 신용대출로 받은 돈을 남에게 준 것 자체가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2022년 4월 의뢰인의 월수입은 312만 원이었고 빚은 신용대출을 포함해 2,940만 원 남짓이어서 그때는 갚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갚지 못하게 된 것은 2024년 수술과 수입 감소 때문이었다는 점을 진료 기록과 급여 내역으로 보여, 대여 당시 채권자를 해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허가 사유가 일부 인정될 경우의 재량면책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법무법인 KB는 설령 기재 누락이 잘못으로 평가되더라도 그로 인해 채권자들이 잃은 배당이 없고, 의뢰인이 18년 동안 같은 일을 하다 수술로 수입이 줄어 파산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면책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냈습니다.
친구 대여금 누락 파산 면책 사건의 면책 결정
면책 결정이 나온 것은 2026년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카드사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재산목록에서 빠진 대여금 채권은 친구의 면책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이어서 그 누락을 재산상태를 속이려는 진술로 보기 어렵고 대여 당시 의뢰인이 채권자를 해하려 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친구의 채권자목록에 대여금 2,370만 원이 올라 있고 2025년 2월 면책이 확정된 친구의 파산 사건 기록
• 대여금 재원인 신용대출을 채권자목록에 적었고 관재인 질문에 이틀 만에 차용증과 통지서를 낸 경과
• 2022년 대여 당시 월수입 312만 원으로 갚을 수 있었고 2024년 수술 뒤 214만 원으로 줄어 파산에 이른 경위
카드사를 비롯해 즉시항고를 한 이해관계인이 없어 면책 결정은 10월 하순 확정됐고, 의뢰인은 1억 1,486만 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벗고 배송 보조 일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파산을 스스로 신청할 때에는 지금 받을 수 있는 돈만 재산이라고 생각해 남에게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을 빼기 쉬운데, 관재인의 계좌 조사에서 뒤늦게 드러나면 금액이 작아도 숨긴 재산으로 의심받으므로 회수 가능성과 상관없이 모두 적고 그 사정을 설명으로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빠뜨린 채 이의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파산 기록이나 폐업 자료처럼 그 채권의 실제 가치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찾아 보정서와 함께 내고, 관재인의 질문에는 빠르고 빠짐없이 답하는 것이 면책으로 가는 길을 넓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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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