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소 업무정지 30일에 맞선 61세 정비 기능장이 리프트 작동 기록으로 영업정지 감경을 받은 사례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자동차검사소 업무정지 30일을 받은 61세 정비 기능장이 하체 카메라 고장 기간의 리프트 작동 기록으로 검사 생략이 아님을 밝혀 영업정지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광진구에서 종합정비공장과 함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15년째 운영해 왔는데, 2026년 봄 서울특별시 점검에서 다섯 달 치 검사 기록 가운데 31건의 하체 검사 사진이 다른 차량 사진이거나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는 하체 검사를 생략한 부실 검사로 보고 검사 업무를 30일 동안 정지했고, 의뢰인은 정지가 시작되면 예약 고객이 모두 다른 검사소로 옮겨 가고 검사원들의 일감도 끊긴다며 처분서를 받은 이틀 뒤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자동차검사소 업무정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61세 남성으로 자동차정비 기능장 자격을 갖고 30년 넘게 정비 일을 해 왔으며, 2011년 광진구의 종합정비공장이 민간 검사소로 지정된 뒤 검사 라인 두 개와 검사원 네 명을 두고 하루 평균 37대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맡아 왔습니다.
✔ 하체 카메라가 고장 난 17일 동안 휴대용 카메라로 찍어 올린 사진이 뒤섞인 것을 하체 검사를 생략한 부실 검사로 볼 수 있는지
✔ 고장 기간 밖의 4건처럼 사진이 빠진 위반만 남을 때 검사 일부 생략 기준을 적용한 업무정지 30일이 지나친지
✔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심사해 더 가벼운 처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의뢰인의 검사소는 리프트 두 대에 차량을 올려 하체를 살피는데, 검사원이 리프트 아래에서 조향장치와 제동 배관, 배기관을 확인하는 동안 피트 천장에 고정된 카메라가 하체 사진을 찍어 검사 결과와 함께 전산으로 보냅니다.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오후 2번 라인의 하체 카메라가 습기로 고장 나 12월 19일 금요일 새 카메라를 달 때까지 17일 동안 작동하지 않았고, 검사원들은 그동안 휴대용 디지털카메라로 하체를 찍어 하루 일을 마친 뒤 사진 파일을 한꺼번에 전산에 올렸습니다.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서울특별시가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나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다섯 달 동안의 검사 기록 4,862건을 살폈고, 그 가운데 31건에서 하체 사진이 다른 차량을 찍은 것이거나 사진 자체가 없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시는 5월 11일 월요일 하체 검사를 생략하고 결과를 입력한 부실 검사라며 업무정지를 예정한다고 통지했고(행정절차법 제21조), 의뢰인은 의견제출 기한인 5월 21일 목요일 카메라가 고장 났었다는 짧은 의견서를 냈지만 고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붙이지 못했습니다.
시는 6월 5일 금요일 7월 1일부터 30일 동안 자동차검사 업무를 정지하라는 처분을 했고, 처분서는 6월 8일 월요일 도착했습니다. 31건 가운데 27건은 하체 카메라가 고장 난 17일 동안 2번 라인에서 검사한 차량이었고 나머지 4건은 다른 날짜에 사진이 빠진 것이었지만, 처분서에는 31건이 모두 검사의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과 처분 기준표의 해당 항목만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정지가 시작되면 정비공장은 문을 열 수 있어도 검사 라인 두 개가 한 달 동안 멈추는데, 검사 매출만 월 4,300만 원 남짓인 데다 예약 고객 상당수가 다른 검사소로 옮겨 가면 정비 고객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6월 10일 수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고장 난 카메라 대신 휴대용 카메라로 찍었을 뿐 하체 검사를 빼먹은 적은 없다며 검사원 네 명의 근무표와 카메라 교체 영수증을 내놓았습니다.
자동차검사소 업무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되살린 하체 검사의 흔적
법무법인 KB는 행정심판이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심사해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꿀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 주목해(행정심판법 제5조) 소송 대신 행정심판을 택했습니다. 31건 전부가 위반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진 관리의 잘못일 뿐 검사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록으로 보이고 남는 위반에 맞는 처분 수위를 위원회가 다시 정하게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서 아흐레 만의 심판 청구와 정지 시작일 관리
법무법인 KB는 6월 17일 수요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 여유가 있었지만(행정심판법 제27조) 정지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도록 정해져 있었으므로, 같은 날 정지 시작을 늦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6월 29일 월요일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고(행정심판법 제30조), 검사소는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 업무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리프트 작동 기록이 보여 준 하체 검사 시간
리프트 제어기에는 리프트가 올라가고 내려간 시각이 날짜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장비 업체의 도움을 받아 고장 기간 17일 동안의 2번 라인 작동 기록을 뽑았고, 문제 된 27건 모두 리프트가 4분에서 9분 동안 올라가 있었으며 그 시각이 전산에 입력된 검사 시각과 맞는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하체 검사를 생략하려 했다면 리프트를 올릴 이유가 없었다는 점, 같은 기간 1번 라인의 평균 하체 검사 시간 6분과 2번 라인의 시간이 거의 같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카메라 수리 확인서와 파일 이름이 겹친 경위
카메라를 바꾼 업체는 12월 3일 고장 신고를 받고 다음 날 점검했으나 부품을 구하지 못해 12월 19일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휴대용 카메라는 날짜와 순번으로 파일 이름을 붙이는데 검사원 두 명이 같은 기종의 카메라 두 대를 번갈아 쓰면서 이름이 같은 파일이 생겼고, 퇴근 전 한꺼번에 올리는 과정에서 뒤의 파일이 앞의 파일을 덮어 다른 차량 사진이 올라갔다는 점을 원본 메모리카드로 재현해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하체 결함 지적 9건이 남긴 방증
고장 기간에 2번 라인에서 검사한 차량 가운데 9대는 하체 검사에서 등속조인트 부트 파손이나 배기관 부식이 지적돼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재검사 기록과 정비 견적서를 내, 하체를 보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지적이 같은 기간에 이어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남은 4건과 처분 기준의 무게
고장 기간 밖의 4건은 검사원이 사진을 찍고도 전산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의뢰인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4건이 사진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으로 검사를 건너뛴 것과는 무게가 다르고, 시가 31건 전부를 검사 일부 생략이라는 무거운 항목으로 묶은 것은 사실을 잘못 본 데서 나온 처분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 조치와 처분의 균형
의뢰인은 심판 중에 두 라인 모두 하체 카메라를 예비품과 함께 갖추고, 사진이 전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검사 결과를 입력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바꿨으며, 검사원 네 명은 보수교육을 다시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15년 동안 업무정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과 정지가 30일이면 검사원 네 명의 일감이 한 달 동안 끊긴다는 점을 들어, 남는 위반에 비해 30일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처분 기준의 감경 취지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자동차검사소 업무정지 사건의 감경 재결
재결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업무정지 30일을 업무정지 10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했고 의뢰인은 영업정지 감경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카메라 고장 기간의 27건은 리프트 작동 기록과 검사 시각, 하체 결함 지적으로 보아 하체 검사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장 기간 밖의 4건만으로 30일 동안 정지하는 것은 위반의 내용에 비해 지나쳐 부당하다고 보아, 처분을 더 가벼운 처분으로 바꿨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 고장 기간 17일 동안 2번 라인 리프트가 4~9분씩 올라가 있었고 그 시각이 검사 입력 시각과 맞는 작동 기록
• 카메라 업체의 수리 확인서와 메모리카드로 재현한 파일 이름 중복 경위, 같은 기간의 하체 결함 지적 9건
• 고장 기간 밖 4건의 사진 미등록을 인정하고 예비 카메라·입력 차단 프로그램·보수교육으로 재발을 막은 조치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행정심판법 제49조) 시는 재결에 따라 정지 기간을 다시 정했고, 의뢰인의 검사소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흘 동안 검사 업무를 멈춘 뒤 다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처분 기준표의 무거운 항목이 적용된 처분이라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 그 항목에 맞지 않으면 처분의 전제가 흔들리므로, 장비 고장처럼 기록이 어긋난 이유가 있다면 고장 신고 시각과 수리 내역, 장비가 남긴 작동 기록을 곧바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자료 없이 짧게 설명하고 끝내면 처분서에 그 설명이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사전통지를 받은 때부터 기록을 찾아 숫자로 정리해 내야 하고, 처분이 나온 뒤라면 정지 시작일 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야 정지를 피한 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감경을 구한 한식당이 유통기한 지난 소스의 보관 경위를 밝혀 정지 기…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