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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계단참 밀침 상해 고소를 당한 15세 중3이 심의 회의록 속 상대 진술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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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22 16:39

사건의 개요

학교 계단참 밀침 상해 고소 사건에서 15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남은 상대 학생의 직접 진술로 먼저 목덜미를 잡힌 사실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점심시간 계단참에서 같은 반 학생에게 뒤에서 목덜미를 잡혀 벽으로 밀렸고, 두 손으로 밀쳐 벗어나는 순간 상대가 계단 세 칸 아래로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상대 학생 보호자는 의뢰인이 갑자기 밀었다며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상해 고소를 했고, 의뢰인의 부모는 붙잡힌 쪽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에 놀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학교 계단참 밀침 상해 고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1년 4월생 남학생으로 2026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고, 이 일 전까지 학교폭력 신고를 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뒤에서 목덜미를 잡혀 벽에 밀린 상태에서 두 손으로 밀쳐 벗어난 행위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

✔ 상대 학생이 고소장과 학교 심의에서 서로 다른 말을 했다면 비공개인 심의의 진술을 어떻게 확인해 수사에 쓸 수 있는지

✔ 계단 세 칸 아래로 넘어져 생긴 손목 골절이라는 결과의 무게가 방어행위의 상당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점심시간, 의뢰인은 본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다 계단참에서 같은 반 B 학생에게 뒤에서 목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의뢰인보다 키가 15cm가량 큰 B 학생은 의뢰인을 돌려세워 등을 벽에 붙이고 교복 깃을 움켜쥔 채 무선 이어폰을 빌려 달라는 말을 되풀이했고, 깃이 목을 조여 숨이 막힌 의뢰인은 두 손으로 B 학생의 가슴을 한 번 밀쳐 떼어 냈습니다.

 

뒤로 물러선 B 학생은 계단 끝을 헛디뎌 세 칸 아래로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은 오른쪽 손목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넘어진 B 학생을 보고 곧바로 교무실로 뛰어가 담임교사를 불렀고,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일을 털어놓자 어머니는 오후 6시 47분 목 뒤의 손톱자국 두 줄과 둘째 단추가 뜯긴 셔츠를 사진으로 찍었으며, 의뢰인은 이튿날 피부과에서 목 부위 찰과상 진료를 받았습니다.

 

B 학생 보호자는 5월 14일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5월 20일 경찰서에 의뢰인을 상해로 고소했는데,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계단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밀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 쪽도 학교에 B 학생의 행위를 신고해 두 학생의 사안은 하나로 묶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5월 22일 법무법인 KB에 변호인 선임을 맡겼고, 경찰은 6월 10일 의뢰인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6월 24일 두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들었고, 교육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B 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했으며 의뢰인에게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계단참 밀침 상해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정당방위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런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법무법인 KB는 B 학생이 다친 결과보다 그 직전 몇 초 동안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가 이 사건을 정한다고 보고, 그 몇 초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찰 조사 동석과 진술

 

법무법인 KB는 6월 10일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해(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의뢰인이 계단을 내려가던 방향, 목덜미를 잡힌 위치, 벽에 밀려 있던 시간, 밀쳐 낸 손의 위치를 순서대로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B 학생이 다친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지만 밀친 것 자체는 숨이 막혀 벗어나려던 것이었다는 점을 같은 말로 일관되게 설명했고, 일부러 계단 쪽으로 밀었느냐는 질문에는 벽을 등지고 있어 B 학생 뒤에 계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그날 저녁의 사진과 진료 기록

 

어머니가 찍은 사진은 촬영 시각이 파일 정보에 오후 6시 47분으로 남아 있었고, 목 뒤의 손톱자국은 뒤에서 목덜미를 움켜쥐었을 때 생기는 위치와 방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원본 파일과 이튿날 피부과 진료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B 학생 쪽은 상처가 다른 곳에서 생겼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의뢰인이 점심 뒤부터 저녁까지 수업과 학원에만 있었다는 출결 기록과 학원 확인서가 그사이 다른 다툼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신청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당사자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가린 회의록을 받아 볼 수 있어, 법무법인 KB는 심의가 끝난 뒤 의뢰인 보호자 이름으로 회의록 공개를 신청했고 7월 8일 사본을 받았습니다.

 

회의록에는 B 학생이 위원의 질문에 '장난으로 뒤에서 목을 잡았는데 걔가 밀었다'고 답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소장의 주장과 달리 B 학생 스스로 먼저 붙잡았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었고, 이 진술은 의뢰인 쪽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 공적 절차에서 나온 것이어서 무게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맞붙은 싸움과 일방적 공격의 차이

 

판례는 서로 공격할 뜻으로 맞붙은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20조가 그 근거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먼저 손을 쓴 일이 없고, 뒤에서 잡혀 벽에 밀린 상태라 피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밀친 것은 한 번뿐이고 곧바로 담임교사를 부르러 갔다는 점을 차례로 적어 방어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결과의 무게와 상당성

 

B 학생이 손목이 부러지는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어서, 법무법인 KB는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방어행위가 지나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계단참의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현장 사진과 평면도를 보면 의뢰인은 벽을 등지고 있었고 B 학생 뒤로 계단이 이어져 있어, 의뢰인이 어느 방향으로 밀었더라도 B 학생은 계단 쪽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해(형법 제257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이지만 위법성이 없으면 결과가 무겁더라도 죄가 되지 않으므로, 결과보다 행위 당시의 사정을 보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교 절차와 수사 사이의 거리

 

법무법인 KB는 심의 결과를 수사에 그대로 옮겨 달라고 하지 않았고, 회의록의 진술과 사진, 진료 기록처럼 그 자체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만 골라 7월 13일 의견서와 함께 냈습니다. 학교 절차의 판단과 형사 절차의 판단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B 학생 쪽에는 치료비 문제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로만 연락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뜻으로 수사가 멈추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보다 행위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의뢰인에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학교 계단참 밀침 상해 고소 사건의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서는 8월 21일 금요일 의뢰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8월 19일 의뢰인의 행위가 B 학생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죄가안됨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남은 B 학생의 직접 진술 — '장난으로 뒤에서 목을 잡았다'

• 그날 오후 6시 47분에 찍힌 목 뒤 손톱자국과 뜯긴 단추 사진, 이튿날 피부과 찰과상 진료 기록

• 벽을 등진 계단참 구조와 한 번 밀친 뒤 곧바로 담임교사를 부르러 간 경위

 

학교에서 먼저 붙잡힌 학생이 벗어나려다 상대를 다치게 하면,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적 절차인 심의위원회에서 상대 학생이 먼저 한 진술과 그날 저녁의 사진, 진료 기록이 행위 직전의 몇 초를 보여 주어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 쪽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다시 검토를 받게 되므로, 법무법인 KB는 지금까지의 자료를 그대로 묶어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상처와 옷을 그날 바로 사진으로 남기고 진료를 받으며, 학교 심의가 있었다면 회의록 공개를 신청해 상대가 직접 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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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1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