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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위자료 소액소송을 당한 38세 항공기 정비사가 근무 기록과 덕트 점검으로 청구 기각된 사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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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22 16:39

사건의 개요

아파트 간접흡연 위자료 소액소송에서 38세 항공기 정비사가 위층 주민의 냄새 일지를 근무 기록과 덕트 점검 결과에 맞춰 보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위층 주민은 넉 달 동안 41번 담배 냄새를 적은 일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을 내며 아래층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베란다와 욕실 환기구로 올라온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의 집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의뢰인은 피우지도 않은 담배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야 하느냐며 답답해했습니다.

아파트 간접흡연 위자료 소액소송의 경위

의뢰인은 38세 남성으로, 군포의 15층 아파트 5층에서 아내와 일곱 살 딸과 함께 살며 공항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항공기 정비사이고, 2019년에 담배를 끊은 뒤로 집 안팎에서 흡연한 일이 없었습니다.

 

✔ 위층 주민이 적은 냄새 일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만으로 아래층 세대가 담배를 피웠다는 가해행위를 증명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일지 41회 가운데 의뢰인 가족이 모두 집을 비웠던 날과 시각이 겹친다면 냄새의 출처를 의뢰인 세대로 특정할 수 있는지

✔ 욕실 배기구가 여러 층이 함께 쓰는 수직 덕트로 이어져 있을 때 냄새와 의뢰인 세대 사이의 인과관계

 

위층 6층에 사는 61세 원고는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 베란다와 욕실에서 담배 냄새를 맡은 날짜와 시각을 41번 적은 일지를 만들었고, 그사이 관리사무소에 다섯 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같은 라인 승강기에 세대 안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붙였고, 원고는 1층 화단에서 주운 담배꽁초를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원고는 2026년 3월 23일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900만 원, 호흡기 진료비 64만 7,000원, 공기청정기 구입비 119만 원을 합한 1,083만 7,000원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을 냈습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 금액대로 이행하라고 권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4월 2일 그 결정서 등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승강기에서 마주칠 때마다 담배 이야기를 들었지만 매번 집에 흡연자가 없다고 답해 왔고, 소장을 받고서야 일지의 날짜를 처음 보았습니다. 일지를 훑어보던 의뢰인은 1월 하순 가족 여행으로 집을 비운 날에도 냄새가 났다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지 닷새 뒤인 4월 7일 의뢰인은 소장과 이행권고결정서, 근무표를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이의신청 기한인 4월 16일까지는 아흐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간접흡연 위자료 소액소송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법무법인 KB는 간접흡연의 괴로움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연기가 의뢰인 세대에서 나왔다는 증명이 되어 있는지를 살피기로 하고, 원고의 일지를 의뢰인 쪽 기록과 하나씩 맞추어 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법무법인 KB는 4월 10일 이의신청서를 내면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집에 흡연자가 없다는 점과 일지의 날짜를 하나씩 검토하겠다는 점을 함께 적어, 재판부가 첫 변론 전에 쟁점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냄새 일지와 근무 기록 대조

 

의뢰인 회사에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근무 확인서와 공항 보호구역 출입 기록을 받아 일지 41회와 겹쳐 보니, 17회는 의뢰인이 야간 근무로 공항에 있던 시각이었습니다. 그중 9회는 아내와 딸도 처가에 가 있던 날이어서 집에 아무도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가족이 함께 해외에 다녀온 출입국 기록을 더하자 일지에 적힌 1월 24일과 26일, 27일의 냄새도 의뢰인 세대에서 나왔다고 볼 수 없게 됐고, 집이 비어 있던 시각은 모두 12회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흡연자가 없다는 사정

 

의뢰인은 2019년에 담배를 끊었고 해마다 회사 건강검진 문진표에 비흡연으로 적어 왔으며, 법무법인 KB의 권유로 4월 말 소변 코티닌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를 냈습니다. 아내와 딸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점은 같은 동 주민 두 명의 확인서로 보탰습니다.

 

코티닌 검사는 최근 며칠의 흡연만 보여 주어 그것만으로 지난겨울을 증명할 수는 없었기에, 이 자료는 일지 대조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만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용 배기 덕트에 대한 사실조회

 

법무법인 KB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해 욕실 배기구의 구조와 점검 결과를 물었고, 관리사무소는 5월 12일 같은 라인 욕실 배기구가 1층부터 15층까지 하나의 수직 덕트로 이어져 있으며 원고가 사는 6층과 4층, 7층 세대의 역류 방지 댐퍼가 고장 나 있었다고 회신했습니다.

 

6층 댐퍼가 고장 나 있으면 아래층 어느 세대의 욕실에서 피운 담배 연기든 덕트를 타고 6층 욕실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욕실 환기구로 들어온 냄새를 바로 아래층 세대의 흡연으로 특정할 근거가 약해졌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간접흡연 피해를 알린 입주자의 요청이 있으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이 점검은 소송과 별개로 단지 전체의 문제를 드러낸 계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화단의 담배꽁초와 베란다 냄새

 

원고가 찍은 담배꽁초는 같은 라인 1층 화단에서 주운 것이었는데, 이 화단은 2층부터 15층까지 같은 라인 세대의 베란다 아래에 놓여 있어 어느 층에서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로 들어오는 냄새 역시 바람 방향에 따라 옆 라인이나 단지 안 흡연 구역에서 올 수 있다는 점을 단지 배치도로 보였고, 관리사무소가 안내문을 라인 전체에 붙인 것도 출처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한 번의 변론에 맞춘 대조표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법무법인 KB는 6월 18일 변론 전에 일지 41회를 날짜별로 놓고 근무·여행·덕트 회신을 표시한 한 장짜리 대조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위자료(민법 제751조)를 인정받으려면 의뢰인 세대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했고, 대조표는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간접흡연 위자료 소액소송의 결과

7월 3일 금요일, 재판부는 1,083만 7,000원 전부에 대해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액사건이라 판결서에 이유는 적히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선고하면서 일지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 세대가 비어 있던 시각과 겹치고 욕실 배기구가 여러 층이 함께 쓰는 덕트로 이어져 있어, 냄새가 의뢰인 세대에서 나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유의 요지를 설명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 냄새 일지 41회 가운데 12회가 야간 근무와 가족 해외여행으로 의뢰인 세대가 비어 있던 시각

• 관리사무소 사실조회 회신 — 1~15층이 함께 쓰는 수직 배기 덕트와 4·6·7층 역류 방지 댐퍼 고장

• 화단 꽁초의 출처를 특정할 수 없고 의뢰인 가족 중 흡연자가 없다는 건강검진 문진 기록·코티닌 검사·주민 확인서

 

간접흡연은 겪는 사람에게 실제 고통이지만, 그 책임을 특정 세대에 묻는 소송에서는 연기가 그 세대에서 나왔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성실하게 적은 냄새 일지가 오히려 의뢰인 세대가 비어 있던 시각을 드러냈고, 공용 덕트의 구조가 냄새의 출처를 넓혀 1,083만 7,000원 청구 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관리사무소는 고장 난 댐퍼 세 곳을 교체했으며 두 세대는 승강기에서 다시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웃에게서 흡연 책임을 추궁받는다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상대가 적은 날짜와 시각을 받아 가족의 근무·외출 기록과 맞춰 보고, 공용 배기 설비의 상태를 관리주체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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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