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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물질 허위 환불 사기에서 31세 치과기공사가 사진 원본 대조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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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22 16:39

사건의 개요

배달 음식 이물질 사진으로 21차례 환불을 받았다며 고소당한 31세 치과기공사가 사진 원본 87장을 대조해 정당한 문의 8건을 가려내고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업주들은 같은 주소의 손님이 비슷한 사진을 여러 가게에 돌려 보냈다는 사실을 대화방에서 확인하고 함께 고소했고, 검사는 21건 모두를 사기로 보아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허위로 꾸민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되 실제로 이물질이 나왔던 주문까지 한데 묶여 처벌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보고, 사진 파일 하나하나의 촬영 정보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배달앱 이물질 허위 환불 사기로 약식명령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마포에서 혼자 사는 31세 치과기공사로, 2024년 말부터 기공소의 야근이 잦아지면서 저녁 대부분을 배달 음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주로 쓰던 배달앱에는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가게에 사진을 보내 환불이나 재조리를 요청하는 메시지 기능이 있었고, 업주가 내용을 확인해 직접 부분 환불을 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 21건의 환불 요청 가운데 실제로 이물질이 나왔던 정당한 문의와 미리 찍어 둔 사진을 돌려 쓴 허위 요청을 어떤 자료로 가를지

✔ 허위 요청 13건이 업주를 속여 환불금을 받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반성을 어떻게 보일지

✔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을 만한 사정을 어떻게 갖출지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의뢰인은 마포 일대 가게에 낸 주문 가운데 21건에서 머리카락이나 비닐 조각이 나왔다며 사진을 보냈고, 업주들은 그때마다 7,000원에서 3만 2,000원까지 부분 환불을 해 주거나 음식을 다시 보내 주었습니다.

 

뒤에 수사 기록으로 확인된 경위를 보면, 2026년 1월 말 동네 업주들이 함께 쓰는 대화방에 한 업주가 의뢰인에게서 받은 사진을 올리자 다른 업주들이 같은 머리카락 사진을 받았다고 답했고, 업주 6명은 2월 함께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같은 사진을 다시 보낸 적이 몇 번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요청이 거짓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따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검사는 2026년 5월 12일 21건 모두를 사기로 보아 피해액 합계 48만 1,500원을 들어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형법 제347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건의 사기는 경합범이 되고(형법 제37조), 한 재판에서 함께 형을 정할 때에는 건수가 늘수록 형이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KB를 찾아, 실제로 이물질이 나왔던 주문까지 허위로 묶인 채 벌금형을 받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전까지 어떤 형사 처벌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배달앱 이물질 허위 환불 사기 정식재판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사진을 돌려 쓴 사실은 분명한 만큼 그 부분을 다투기보다, 21건을 한 건씩 나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정당한 문의였는지를 자료로 가려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하며, 업주가 사진을 믿고 환불해 준 경우에는 그 사진이 거짓이었는지가 죄의 성립을 정합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는 효과는 형법의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진 원본 87장의 촬영 정보 대조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남은 음식 사진 원본 87장을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겨 촬영 시각과 기기 정보를 뽑아 보니, 21건 가운데 8건은 배달앱이 기록한 배달 완료 시각 뒤 3분에서 12분 사이에 찍힌 사진이었고, 나머지 13건에 쓰인 사진은 2025년 3월과 4월에 찍어 둔 사진 네 장을 잘라 쓴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결과를 건별 일람표로 만들어 사진 파일 이름과 촬영 시각, 배달 완료 시각, 업주가 보낸 답장을 한 줄에 나란히 놓았고, 13건은 허위였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의견서를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업주들이 당시 보낸 사과와 위생 개선 답장

 

정당한 문의였던 8건 가운데 5건에는 업주가 조리 과정에서 들어간 것 같다며 사과하고 위생모를 바꾸겠다고 답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고, 같은 날 다른 손님에게서도 비슷한 문의가 있었다고 적은 업주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메시지를 원본 화면과 함께 내어 8건은 업주를 속인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알린 정당한 요청이었다는 점을 보였고, 검사는 8월 공판에서 이 8건을 공소사실에서 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13건 31만 7,500원의 세 배 변제

 

공소사실에 남은 13건의 피해액은 가게 9곳에서 받은 환불금 31만 7,500원이었고, 의뢰인은 각 업주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면서 받은 돈의 세 배인 95만 2,500원을 가게별로 나눠 돌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변제 영수증과 업주들의 답장을 정리해 냈고, 고소한 업주 6명 가운데 5명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보냈으며, 나머지 한 사람도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그 무렵의 생활과 치료 기록

 

의뢰인은 2025년 초 기공소의 인원 감축으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면서 월세와 학자금 대출 상환에 쫓겼고, 그해 6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과 불면으로 치료를 받아 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런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도 치료를 꾸준히 이어 가고 배달앱 계정을 스스로 탈퇴해 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 있는 길을 닫았다는 점을 반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음 겪는 형사 절차와 직장의 탄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기공소 대표와 동료 기공사들은 의뢰인이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 왔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준비하던 대학병원 기공실 이직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 재범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줄어든 공소사실에 맞춘 최종 의견

 

공소장 변경으로 사건은 13건, 피해액 31만 7,500원으로 줄었고, 법무법인 KB는 최종 의견에서 처음의 약식명령이 21건 48만 1,500원을 전제로 정해진 것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고소인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허위 요청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한 점이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정하더라도 그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달앱 이물질 허위 환불 사기의 선고유예 결과

정식재판의 1심 선고는 2026년 10월 7일 수요일에 있었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찍어 둔 사진을 돌려 써 업주들을 속인 13건은 사기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액이 31만 7,500원으로 크지 않고 그 세 배를 돌려주었으며 고소한 업주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허위 요청을 모두 인정하고 치료를 이어 가며 같은 일을 막으려 애쓴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0월 중순 확정됐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의뢰인은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사진 원본 87장의 촬영 정보로 가려낸 정당한 문의 8건과 미리 찍은 사진 네 장을 돌려 쓴 허위 요청 13건, 그에 따른 공소장 변경

• 13건 피해액 31만 7,500원의 세 배인 95만 2,500원 변제와 고소인 6명 가운데 5명의 처벌불원 서면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식재판 중 이어 간 치료와 배달앱 계정 탈퇴, 직장 대표와 동료들의 탄원

 

배달앱 환불처럼 금액이 작은 일도 여러 가게에 같은 사진을 돌려 보내면 건마다 사기죄가 성립해 경합범으로 묶이고, 업주들이 대화방에서 정보를 나누면서 한꺼번에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허위였던 부분과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섞어 모두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기보다, 사진 원본의 촬영 시각과 배달 완료 시각,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건별로 맞춰 정확히 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본 사진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지우는 순간 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 직후 클라우드와 기기에 남은 파일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허위였던 부분은 피해를 빠짐없이 갚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선고유예처럼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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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