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창고 철거 소송에서 57세 목공방 운영자가 총회 결의의 흠을 짚어 소 각하 판결을 받은 사례
소 각하
사건의 개요
귀촌해 지은 목공방 창고가 마을회 땅을 넘었다며 철거 소송을 당한 57세 운영자가 이장이 총회 결의 없이 소를 냈다는 점을 짚어 소 각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마을회는 측량 결과를 근거로 창고 뒤편을 헐고 땅을 돌려주며 그동안의 사용료도 내라고 했고, 의뢰인은 경계를 몰랐을 뿐 이웃과 다툴 생각이 없었지만 소송이 시작되자 철거부터 걱정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침범 면적을 다투기 전에 이 소송이 마을 사람들의 뜻을 모아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보고, 마을회의 규약과 회의록, 회원 명부를 먼저 구했습니다.
마을회 창고 철거 소송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2019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이천의 한 산골 마을로 귀촌한 57세 목공방 운영자로, 마을 어귀의 밭을 사서 공방 건물을 짓고 2021년 그 옆에 목재를 말리는 창고를 세웠습니다. 이 마을에는 세대주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마을회가 있어 규약에 따라 이장이 회장을 겸하고, 마을회관과 공동 창고 부지 1,286㎡가 마을회 이름으로 등기돼 있으며, 의뢰인은 이 마을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가 그 이름으로 총유 재산에 관한 소를 낼 때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 낸 소가 적법한지
✔ 소송 중 열린 임시총회가 외지에 사는 회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열렸을 때 그 결의로 앞선 소 제기를 추인할 수 있는지
✔ 소가 각하되더라도 남는 경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각하가 침범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대비할지
2025년 6월 마을회가 공동 창고를 새로 지으려고 경계 측량을 맡겼더니, 의뢰인의 목재 창고 뒤편 19.4㎡가 마을회 땅에 걸쳐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창고를 지을 때 전 주인이 알려 준 돌담을 경계로 알았다며 7월부터 그 부분을 사들이거나 사용료를 내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장은 마을 땅은 팔 수 없다며 창고 뒤편을 헐어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장은 2025년 11월 마을회 운영위원 7명이 모인 회의에서 소송을 내기로 의결한 뒤, 12월 22일 마을회를 원고로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소장을 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마을회는 소유권(민법 제211조)에 터 잡은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과 방해제거청구권(민법 제214조)을 근거로 창고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고, 2021년부터 땅을 쓴 대가로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117만 6,000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법무법인 KB가 답변서에서 원고의 대표권과 소 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자 마을회는 규약과 회원 명부, 2025년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냈는데, 규약에는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소송에 관한 사항을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적혀 있었고, 회원은 마을에 주소를 둔 세대주 41세대와 마을에 땅이나 집을 가진 채 외지에 사는 세대주 23세대를 합한 64세대였습니다.
첫 변론에서 법무법인 KB가 운영위원회 의결만 있고 총회 결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마을회는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소송을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는 회의록을 냈고, 그 회의록에는 참석 회원이 29세대, 찬성이 27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회 창고 철거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짚은 소송요건
법무법인 KB는 침범 면적과 경계를 다투기 전에, 원고인 마을회가 이 소송을 낼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부터 따졌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란 법인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규약과 대표자, 총회를 갖추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단체가 그대로 이어지는 단체를 말하며, 민법은 이런 사단의 재산을 구성원들이 총유로 소유하고 그 관리와 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르게 합니다. 판례는 총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존 목적의 소송도 이런 결의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해,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의 이름으로 내야 하고 결의 없이 낸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규약 조항과 2025년 정기총회 회의록
법무법인 KB는 마을회가 낸 규약과 2025년 1월 정기총회 회의록을 대조해, 재산 관리와 소송에 관한 사항이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그해 총회 안건에는 공동 창고 신축 계획만 있고 소송에 관한 안건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 7명 전원이 소송에 찬성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규약은 운영위원회에 일상 업무의 집행만 맡기고 있어 64세대 회원의 뜻을 묻는 총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표자인 이장이 혼자 정할 수 없었던 이유
마을회는 대표자인 이장이 마을 재산을 지키는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판례가 총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표자 한 사람이나 일부 기구의 판단만으로는 소를 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을회가 이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마을회 재산으로 부담하게 되고 이기더라도 회원 모두의 재산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 요건은 형식에 그치지 않으며, 법무법인 KB는 그 부담을 질 회원들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소송이 시작됐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임시총회 소집 통지에서 빠진 외지 회원 23세대
마을회가 통지의 증거로 낸 자료는 마을 안 게시판에 붙인 통지문 사진과 마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의 화면이 전부였는데, 법무법인 KB가 그 화면의 참여자 명단을 회원 명부와 대조하자 외지에 사는 회원 23세대는 대화방에 들어 있지 않았고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를 받은 기록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회원 명부의 주소로 연락이 닿은 외지 회원 세 사람에게서 총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확인서를 받아 내고, 판례가 소집 통지를 받아야 할 회원 일부에게 통지하지 않고 연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온 점을 들어 그 결의로는 앞선 소 제기를 추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출석 29세대로는 채울 수 없는 의사정족수
규약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을 총회 성립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회원 64세대의 과반수는 33세대여서 29세대가 출석한 총회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회는 실제로 마을에 사는 41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과반수가 넘는다고 반박했지만, 법무법인 KB는 규약이 외지에 사는 세대주도 회원으로 정하고 있고 마을회가 낸 회비 납부 명부에도 그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점을 들어 그 계산이 규약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각하와 본안 판단의 차이를 미리 설명한 이유
법무법인 KB는 재판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소 각하는 창고가 마을회 땅을 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마을회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요건을 다투는 것과 별도로 측량 결과 넘어간 19.4㎡를 의뢰인이 사들이거나 사용료를 내는 방안, 창고 뒤편 처마와 받침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 견적을 미리 준비해 다음 단계의 협의에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주장까지 함께 담은 답변서
법무법인 KB는 재판부가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창고를 지을 당시 전 주인이 경계로 알려 준 돌담 사진과 2021년 건축 신고 서류, 마을회가 2025년 측량 전까지 한 번도 경계를 문제 삼지 않은 경위도 답변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부당이득으로 청구된 117만 6,000원에 대해서도 그 땅이 마을회가 실제로 쓰지 않던 비탈면이라는 점과 사용료를 내겠다는 의뢰인의 제안이 2025년 7월부터 있었다는 문자 기록을 정리해, 어느 쪽으로 판단이 나든 의뢰인의 사정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마을회 창고 철거 소송의 소 각하 결과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된 것은 2026년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재판부는 마을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총유 재산에 관한 소를 내려면 규약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소는 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 제기됐고, 소송 중 열린 임시총회는 회원 64세대 가운데 외지에 사는 23세대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출석도 29세대에 그쳐 규약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그 결의로 소 제기를 추인할 수도 없다고 보아, 창고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 청구 부분 모두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며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마을회가 부담하도록 했고,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0월 초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은 창고가 마을회 땅을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판결 뒤 이장과 만나 넘어간 땅을 사들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재산 관리와 소송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규약과, 소송 안건이 없었던 2025년 정기총회 회의록·운영위원 7명만의 의결
• 외지 회원 23세대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임시총회와 몰랐다는 회원들의 확인서, 64세대의 과반수 33세대에 못 미친 출석 29세대
• 총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결의 없이 낸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례 법리
마을회나 종중, 동호회처럼 법인이 아닌 단체가 소송을 걸어 오면 많은 사람이 곧바로 침범 면적이나 계약 내용부터 다투지만, 그 단체가 규약에 따라 회원들의 뜻을 모아 소를 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약과 총회 회의록, 회원 명부는 상대에게 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재판부를 통해 받아 볼 수 있고, 소집 통지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까지 살펴야 추인 결의의 흠도 짚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 각하는 다툼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단체가 결의를 갖추면 같은 소송이 다시 올 수 있으므로, 시간을 번 동안 경계와 사용료 문제를 대화로 정리할 방안을 함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귀촌이나 토지 매수를 앞두고 있다면 돌담이나 울타리 같은 눈대중 경계를 믿기보다 지적 측량으로 경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웃과의 다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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