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출구 고장 화물차 사망사고에서 46세 음향 엔지니어가 꺼진 가로등 기록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자동차전용도로 터널을 빠져나오다 등화가 꺼진 고장 화물차와 그 운전자를 들이받아 기소된 46세 음향 엔지니어가 가로등 고장 기록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검사는 터널 출구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람이 숨졌고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과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과실이 어떤 시야 조건에서 생긴 것인지를 도로관리 기록과 영상으로 되살려 재판부가 책임의 크기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자료를 꾸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터널 출구 고장 화물차 사망사고로 기소된 경위
의뢰인은 용인에 사는 46세 음향 엔지니어로, 공연장과 행사장에 스피커와 믹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을 20년째 해 왔으며 2000년 운전을 시작한 뒤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한 대학 축제 무대의 음향 장비 철수를 마치고 회사 승합차에 장비를 실은 채 창고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 제한속도를 지켜 터널을 빠져나온 의뢰인에게 출구 직후 등화가 꺼진 채 멈춰 선 화물차와 사람을 미리 알아차리고 피할 주의의무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 출구 구간이 유난히 어두웠던 사정과 고장 차량의 안전 조치가 없었던 사정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를 과실의 크기와 형을 정하는 데 어떻게 반영할지
✔ 사람이 숨진 사고라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어떻게 갖출지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밤 11시 40분쯤 의뢰인은 용인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 있는 길이 830m 터널을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시속 76km로 빠져나왔는데,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였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의 구간은 가로등 상당수가 꺼져 있어 유난히 어두웠고, 출구에서 140m쯤 떨어진 왼쪽으로 굽은 지점에는 20분 전 배터리가 방전돼 멈춘 1톤 화물차가 2차로에 서 있었고, 화물차의 비상등과 미등은 모두 꺼져 있었으며 안전삼각대도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63세 남성은 차 뒤편에 서서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에 전화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승합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멈추지 못한 채 화물차 뒤편과 운전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차를 세워 119에 신고한 뒤 뒤따르던 차들에 손전등으로 수신호를 했지만,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터널 출구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사에게 보냈고, 검사는 2026년 7월 3일 의뢰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죄를 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그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는데, 사람이 숨진 사고에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쪽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직후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피해자의 아내와 두 아들은 장례식장에 찾아온 의뢰인의 사과를 받기는 했지만 형사 합의에는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첫 공판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지점의 조명과 시야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 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터널 출구 고장 화물차 사망사고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양형 전략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앞을 살피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되, 그 부족함이 어떤 조건에서 생긴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 주는 것이 형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정한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실조회로 확인한 출구부 가로등 일곱 개의 고장
법무법인 KB가 재판부에 신청한 사실조회에 도로관리청이 보낸 회신에는 터널 출구부터 200m 구간에 설치된 가로등 11개 가운데 7개가 2026년 4월 6일 고장 신고된 뒤 사고 당일까지 38일 동안 보수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회신과 함께 사고 다음 날 밤 같은 시각에 찍은 현장 사진을 내어, 터널 안의 밝은 조명에서 빠져나온 직후 출구 앞 구간이 거의 어둠에 가까웠고 왼쪽으로 굽은 길이라 전조등 빛도 화물차 쪽에 늦게 닿는 구조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블랙박스 영상의 밝기 분석과 2.3초
의뢰인 승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맡겨 장면마다 밝기를 잰 결과, 터널 출구를 지난 직후 약 1.4초 동안 화면 대부분이 어둡게 가라앉았고, 화물차 짐칸의 윤곽이 처음 식별되는 시점은 충돌 2.3초 전, 그 뒤에 선 사람이 식별되는 시점은 1.5초 전이었습니다.
같은 영상에서 브레이크등이 켜진 시점은 충돌 1.6초 전이어서 화물차를 알아본 뒤 0.7초 만에 제동을 시작했다는 점이 확인됐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잘못이 늦은 반응보다는 어두운 구간에 들어서면서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데 있다는 점으로 과실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등화가 꺼진 고장 화물차와 세워지지 않은 삼각대
화물차를 견인한 정비업체의 작업 기록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 비상등과 미등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재판 기록으로 열람한 경찰의 실황조사서와 현장 사진에도 안전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면 고장자동차 표지를 세우는 등 뒤차가 알아볼 수 있게 조치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고가 여러 사정이 겹쳐 일어났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피해자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책임 크기를 바로 재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고 1분 만의 119 신고와 2차 사고를 막은 수신호
119 신고 접수 기록에는 사고 1분 만인 밤 11시 41분 의뢰인의 신고가 들어왔고, 재판 기록에 있는 뒤따르던 운전자 두 명의 경찰 진술에도 의뢰인이 손전등을 흔들며 차들을 1차로로 돌려 2차 사고를 막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기록과 함께 의뢰인이 사고 뒤 장비 운반 업무를 동료에게 맡기고 직접 운전을 줄이고 있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내어, 사고 직후와 그 뒤에 의뢰인이 보인 태도를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석 달에 걸친 유족과의 합의
법무법인 KB는 유족에게 의뢰인의 사과 편지를 전하면서 보험사의 배상과 별도로 형사 합의를 제안했고, 처음 두 번은 거절당했지만 장례 비용 정산을 돕고 유족이 원한 사고 경위 설명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족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유족은 의뢰인이 마련한 형사 합의금 7,350만 원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고, 법무법인 KB는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그 돈을 마련하려고 차량과 적금을 정리한 내역도 재판부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26년 무사고 운전과 가족·동료의 탄원
의뢰인은 2000년 운전을 시작한 뒤 26년 동안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기록도 2014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고등학생 두 자녀와 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보는 의뢰인의 가족 사정, 함께 일해 온 공연 기획사 대표들의 탄원서를 정리해 내고, 의뢰인이 재판 중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기록도 붙였습니다.
터널 출구 고장 화물차 사망사고의 집행유예 결과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형법 제62조·제62조의2). 재판부는 터널 출구 구간이 어두웠던 만큼 더 속도를 줄이고 앞을 살폈어야 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출구부 가로등이 38일 동안 꺼져 있었고 고장 화물차에 아무런 표시가 없었던 사정이 사고에 함께 작용했으며, 의뢰인이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제한속도를 지켰고 사고 직후 구호와 2차 사고 방지에 힘쓴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6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해 온 점을 참작한다고 판결 이유에 적었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0월 말 확정됐습니다.
• 도로관리청 회신으로 확인된 출구부 가로등 11개 가운데 7개의 38일 고장, 블랙박스 밝기 분석으로 드러난 충돌 2.3초 전의 첫 식별 시점과 0.7초 만의 제동
• 배터리 방전으로 비상등·미등이 꺼진 채 표지 없이 2차로에 멈춰 있던 고장 화물차와 제한속도 안이었던 시속 76km
• 사고 1분 만의 119 신고와 2차 사고를 막은 수신호,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탄원, 26년 무사고 운전과 가족·동료의 탄원
어두운 터널 출구나 가로등이 꺼진 구간에서 난 사고는 운전자 한 사람의 부주의로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이 숨진 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막히지 않아 운전자는 재판에서 책임의 크기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현장의 조명 상태와 고장 차량의 등화·표지 여부를 사진으로 남기고, 도로관리청의 시설 고장 기록과 보수 내역은 소송 중 사실조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이기 전에 메모리카드째 원본을 보관해야 밝기와 식별 시점을 분석할 수 있고, 구호 조치와 신고 시각을 보여 주는 기록도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런 자료는 과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를 바로 재는 것이므로,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힘쓰는 일을 함께 이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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