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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귀갓길 추행으로 기소된 29세 사운드 디자이너가 DNA 감정서와 목격 진술로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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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1-22 16:39

사건의 개요

불꽃축제가 끝난 뒤 인파로 붐비는 계단에서 여성을 추행한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된 29세 사운드 디자이너가 DNA 감정서와 목격 진술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누군가 뒤에서 몸을 움켜쥐는 것을 느끼고 돌아선 순간 가장 가까이 있던 의뢰인의 소매를 붙잡았고, 주변 시민들이 의뢰인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 그 범인이 의뢰인이라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감정서와 기록으로 따지는 데 변론을 모았습니다.

불꽃축제 귀갓길 추행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의뢰인은 게임 회사에서 효과음을 만드는 29세 사운드 디자이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저녁 여자친구와 함께 한 지역 불꽃축제를 보러 갔습니다.

 

✔ 피해자가 돌아섰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만으로, 인파 속 추행의 범인이 의뢰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 피해자 청바지의 접촉 부위에서 의뢰인의 DNA는 나오지 않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남성의 DNA가 나온 감정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 사건 시각에 의뢰인이 통화 중이었다는 기록과 피해자가 접촉을 느낀 방향, 주변 시민의 목격 진술이 지목과 맞는지

 

불꽃축제가 끝난 밤 9시 무렵 하천변 관람 구역에서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폭 2.4m의 계단은 귀가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의뢰인은 먼저 역으로 간 여자친구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왼손으로는 돗자리와 보온병이 든 가방 손잡이를 쥐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9시 4분쯤 의뢰인의 한 계단 아래 왼쪽 앞에서 내려가던 20대 여성이 누군가 뒤에서 청바지 뒷주머니 부근을 움켜쥐었다며 돌아섰고, 가장 가까이 있던 의뢰인의 소매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시민 두 명이 의뢰인을 붙잡았고, 9시 9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현장에 와 시민들에게서 의뢰인을 현행범인으로 넘겨받았는데,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통화 중이었고 두 손이 모두 비어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다음 날 피해자가 낸 청바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왼쪽 뒷주머니 부근의 접촉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현장에서 의뢰인을 붙잡은 시민 두 명도 그날 밤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냈습니다. 12월에 나온 감정 결과에는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한 명의 DNA가 검출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고, 옷 위로 짧게 접촉한 경우에는 DNA가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2026년 2월 24일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은 직후 법무법인 KB에 변론을 맡겼습니다.

불꽃축제 귀갓길 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변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의 태도를 존중해 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투지 않고, 인파 속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범인 지목이 객관적인 증거와 맞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쪽에 변론의 축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열람·등사로 확보한 감정서 전체와 채취 부위

 

법무법인 KB는 공판 준비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감정 의뢰서와 감정서 전체, 채취 부위를 표시한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감정서에는 DNA를 채취한 곳이 피해자가 접촉을 느꼈다고 한 왼쪽 뒷주머니 주변으로 표시돼 있었고 감정 의뢰서에는 피해자가 전날 빨아 입은 청바지라는 경찰의 확인 내용도 적혀 있어, 그 부위에서 나온 남성의 DNA가 사건 당일 묻었을 가능성을 따져 볼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감정인 신문으로 확인한 불검출과 미상 DNA의 의미

 

법무법인 KB는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옷 위로 짧게 접촉하면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같은 부위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물었습니다.

 

감정인은 접촉 DNA가 남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도, 세탁한 옷의 좁은 부위에서 특정 남성의 DNA가 검출됐다면 그 사람이 최근에 그 부위를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증언했고, 이 증언으로 범인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건 시각을 덮는 9분 12초의 통화 기록

 

의뢰인이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통화 내역에는 밤 9시 0분 41초부터 9시 9분 53초까지 여자친구와 9분 12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9시 4분은 그 통화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증인으로 나와 의뢰인이 사람이 많아 천천히 내려간다고 말하던 중 갑자기 소란이 들렸고 통화는 경찰이 올 때까지 이어졌다고 진술했으며, 법무법인 KB는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왼손에 가방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이 기록과 맞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가 접촉을 느낀 방향과 의뢰인이 서 있던 위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왼쪽 뒤에서 누가 움켜쥐었다고 진술했는데, 의뢰인을 붙잡았던 시민의 진술서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을 맞춰 보면 의뢰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뒤 한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같은 일을 되풀이해 말하지 않아도 되게 하면서, 그 진술 속 방향과 위치가 의뢰인을 범인으로 보기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 자체에서 끌어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란 직후 빠져나간 모자 쓴 남성에 대한 목격 진술

 

의뢰인을 붙잡았던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은 경찰에 낸 진술서에서, 피해자 바로 왼쪽 뒤에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있었는데 소리가 나자 난간 쪽으로 사람들을 헤치고 먼저 내려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시민을 증인으로 신청해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했고, 그 남성의 위치가 피해자가 말한 접촉 방향과 감정서의 채취 부위에 모두 맞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현장에서 경찰을 기다린 의뢰인의 일관된 설명

 

의뢰인은 붙잡힌 뒤 달아나려 하지 않고 여자친구와의 통화를 이어 가며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고, 지구대에서도 처음부터 통화 중이었다는 같은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런 사정이 그 자체로 무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사건 직후부터 일관된 의뢰인의 진술이 통화 기록과 감정 결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최후 변론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불꽃축제 귀갓길 추행 사건의 무죄 판결

무죄 판결이 선고된 날은 2026년 8월 12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파 속에서 추행을 당한 사실 자체는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청바지의 접촉 부위에서 의뢰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고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된 점, 사건 시각 의뢰인이 통화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접촉을 느낀 방향과 의뢰인의 위치가 맞지 않고 그 방향에 다른 남성이 있었다는 목격 진술이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피해자가 접촉을 느낀 왼쪽 뒷주머니 부근에서 의뢰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고 신원 미상 남성의 DNA가 검출된 감정서와 감정인의 증언

• 밤 9시 0분 41초부터 9시 9분 53초까지 이어진 9분 12초의 통화 기록과 여자친구의 증언

• 피해자 진술 속 접촉 방향과 의뢰인의 위치가 맞지 않는 점, 그 방향에 있다가 먼저 빠져나간 모자 쓴 남성에 대한 시민의 목격 진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추행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피해자가 범인을 제대로 보기 어려워, 돌아섰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다투기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담고 있는 방향과 시각, 접촉 부위를 객관적인 기록과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DNA 감정은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소된 뒤에는 열람·등사로 감정서 전체와 채취 부위를 확인하고, 사건 시각의 통화 내역이나 결제 기록처럼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는 사건 직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붙잡혔을 때 달아나거나 감정적으로 맞서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경찰을 기다리며 처음부터 같은 설명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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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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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형사소송법 제21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