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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이 목욕 사진 포토북 신고로 송치된 35세 아버지가 촬영 맥락과 진료 기록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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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22 16:39

사건의 개요

아이 목욕 사진이 섞인 포토북을 주문했다가 업체 신고로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송치된 35세 아버지가 촬영 맥락과 진료 기록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찍힌 남매의 목욕 사진 31장을 확인하고, 같은 장면이 반복해 찍혔고 이를 외부 업체에 맡겨 인쇄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떼어 보지 않고 그 사진이 어떤 날 어떤 흐름 속에서 누구의 손으로 찍혔는지를 가족의 생활 기록으로 되살려, 법이 말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아이 목욕 사진 포토북 신고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의뢰인은 고양에서 아내와 2021년 10월생 딸, 2025년 1월생 아들을 키우며 철도 차량 정비원으로 일해 온 35세 남성으로, 부부는 아이들의 생활을 사진으로 남기는 습관이 있어 둘이 함께 쓰는 클라우드 폴더에 한 해 수천 장의 사진을 모아 왔습니다.

 

✔ 남매가 욕조에서 물놀이하는 사진과 기저귀 발진 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아이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촬영의 목적과 맥락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 포토북을 외부 업체에 주문한 것이 제작·유포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압수된 기기에 다른 의심 자료가 있었는지

 

의뢰인은 2026년 1월 8일 아들의 돌을 기념해 한 온라인 업체에 가족 포토북 2권을 주문하면서, 휴대전화 앨범의 2025년 폴더에서 사진을 골라 주는 자동 선택 기능을 써 132장을 넣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남매가 욕조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진 5장과, 아들이 기저귀 발진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때 경과를 남기려 찍은 사진 2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업체 검수 담당자는 1월 12일 이 7장을 문제 삼아 제작을 보류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월 11일 수요일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클라우드 계정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선별 과정에서 2025년에 찍힌 사진 2,914장 가운데 남매의 목욕 장면이 담긴 사진은 31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3월 피의자 조사에서 아이들의 목욕 장면을 왜 반복해 찍었는지, 왜 그 사진을 외부 업체에 맡겨 인쇄하려 했는지를 집중해서 물었고, 4월 9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어, 의뢰인은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수색 당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며칠 뒤 이어진 선별 절차와 3월의 피의자 조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이 목욕 사진 포토북 신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되살린 촬영의 맥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접촉 행위 같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아동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진이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보고, 사진이 찍힌 날의 앞뒤 기록과 촬영한 사람, 사진의 구도, 진료 기록을 하나씩 맞춰 검사가 사진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촬영 시각과 앞뒤 사진으로 되살린 목욕 시간

 

31장의 촬영 정보를 정리하자 모두 평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집 욕실에서 찍혔고, 같은 날 바로 앞에는 저녁 식사 사진이, 바로 뒤에는 잠옷을 입고 머리를 말리는 사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날짜별로 앞뒤 사진을 한 장의 표로 묶어, 목욕 사진이 아이들의 하루를 기록하는 흐름 속에 들어 있을 뿐 따로 골라 모으거나 다른 폴더에 숨겨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진을 찍은 사람과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

 

클라우드의 업로드 기록을 확인해 보니 목욕 사진 31장 가운데 19장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찍혀 올라온 것이었고, 아내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해 성장 기록으로 남겨 왔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부부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장면을 기록해 왔다는 점을 업로드 기기 정보와 함께 제출해, 의뢰인 한 사람의 특별한 관심에서 나온 사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남긴 생활 기록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얼굴과 장난감이 중심인 사진의 구도

 

목욕 사진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웃는 얼굴과 물총·오리 장난감을 중심으로 욕조 바깥에서 찍혔고,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이 당겨 찍거나 부각한 장면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진의 구도와 촬영 거리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내면서, 사진을 확대하거나 다시 편집한 흔적이 파일 정보에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저귀 발진 사진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록

 

업체가 문제 삼은 사진 가운데 2장은 아들이 2025년 6월부터 7월까지 기저귀 피부염으로 세 차례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 경과를 사진으로 남겨 비대면 문의 때 보내 달라고 한 데 따라 찍은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진료기록부의 해당 기재와 병원 앱으로 그 사진 2장을 보낸 전송 기록을 받아 파일 정보와 대조했고, 그 사진이 치료 목적의 기록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포토북 주문의 경위와 외부 공유가 없었다는 점

 

포토북은 가족이 보관할 1권과 아이들 할머니에게 줄 1권만 주문됐고 배송지도 의뢰인의 집이었으며, 문제의 사진은 앨범의 자동 선택 기능으로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미처 걸러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주문 내역과 자동 선택 기능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업체 안내 화면을 내고, 압수수색 선별 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해 확인한 대로 그 사진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린 기록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른 의심 자료가 없다는 점과 피의자 조사 참여

 

압수된 기기에서는 다른 아동의 사진이나 성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 때 질문마다 사진을 찍은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의 설명이 조서에 빠짐없이 남도록 했고, 송치 뒤에는 사진의 성격을 판단할 때 볼 요소를 정리한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아이 목욕 사진 포토북 신고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2026년 7월 20일 월요일에 내려졌습니다. 검사는 문제 된 사진들이 가족이 자녀의 목욕 시간과 진료 경과를 기록한 것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한 내용으로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압수됐던 휴대전화와 태블릿은 처분 뒤 의뢰인에게 돌아왔습니다.

 

• 목욕 사진 31장이 모두 평일 저녁 집 욕실에서 식사·잠자리 준비 사진과 이어져 찍혔고 그 가운데 19장은 아내가 찍었다는 촬영·업로드 기록

• 얼굴과 장난감을 중심으로 한 사진의 구도와, 기저귀 발진 사진 2장이 소아청소년과 진료 경과 기록이라는 진료기록부와 전송 기록

• 가족 보관용과 할머니께 드릴 2권만 자택으로 주문한 포토북 내역과 외부 공유나 다른 의심 자료가 없다는 압수물 선별 결과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목욕하는 모습이나 아픈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는 일은 흔하지만, 그 사진이 외부 업체나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뜻밖에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은 아이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사진이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인지이므로, 사진이 찍힌 날의 앞뒤 기록과 촬영한 사람, 진료처럼 촬영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선별 절차에 참여해 무엇이 압수되는지를 확인하고 조사 전에 설명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포토북이나 인화를 맡길 때에는 자동 선택 기능이 고른 사진을 한 번 더 살펴 아이들의 사적인 사진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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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