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앗간 상가 경매방해로 송치된 58세 운영자가 낙찰가율 비교와 건물주 배상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15년 장사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자 응찰하려던 지인에게 340만 원을 주고 입찰을 포기하게 한 58세 방앗간 운영자가 경매방해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가게가 있는 점포를 직접 낙찰받아 장사를 이어 가려 했는데,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을 하는 지인이 그 점포에 입찰하겠다고 하자 돈을 건네 응찰을 포기하게 한 뒤 혼자 응찰해 낙찰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건물주가 담합으로 낙찰가가 낮아졌다며 고소했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의뢰인은 생애 첫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걱정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방앗간 상가 경매방해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의뢰인은 2011년부터 안양시 만안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점포를 보증금 3,700만 원, 월세 163만 원에 빌려 떡 방앗간을 운영해 온 58세 남성으로, 바닥에 고정한 제분기와 떡 성형기, 스팀 설비를 갖추고 전통시장 상인과 인근 식당에 떡을 납품하며 생계를 꾸려 왔고 그때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매각기일 전에 다른 응찰 예정자에게 돈을 주고 입찰을 포기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에 해당하는지와, 낙찰가가 실제로 낮아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낙찰가율과 범행 동기, 피해 회복처럼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참작할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건물주의 주장을 민사상 배상으로 어떻게 정리해 형사 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건물주는 2024년 말부터 은행 대출 이자를 내지 못했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해 2025년 5월 의뢰인의 가게가 있는 1층 점포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감정가는 4억 1,800만 원이었는데 9월 30일 첫 매각기일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면서, 11월 18일 화요일 두 번째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의 70%인 2억 9,26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의뢰인은 15년 동안 쌓은 단골과 설비를 지키려고 직접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는데, 같은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51세 지인이 사무실을 넓히려고 그 점포에 입찰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인은 11월 13일 메신저로 형님이 하시면 자기는 빠지겠지만 서운하지 않게만 해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다음 날인 11월 14일 금요일 지인 계좌로 340만 원을 보내면서 이번에 양보해 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1월 18일 매각기일에는 의뢰인 혼자 응찰해 최저매각가격보다 484만 원 많은 2억 9,744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11월 25일 매각허가결정이 나와 확정된 뒤 의뢰인은 2026년 1월 9일 대금을 모두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약 71.2%였고, 매각대금으로 대출을 갚고도 건물주에게는 1억 1,846만 원의 채무가 남았습니다.
건물주는 3층 지인이 입찰하겠다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2026년 1월 말 왜 입찰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는 과정에서 돈이 오간 사실을 알게 됐고, 2월 10일 두 사람이 짜고 경쟁을 막아 낙찰가를 떨어뜨렸다며 경매방해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송금 내역과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4월 16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경매방해는 형법 제31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죄여서, 기소되면 의뢰인에게는 벌금형만으로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앗간 상가 경매방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정리한 참작 사유
경매방해죄란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해치는 죄를 말하며, 판례는 이 죄가 공정을 해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고 낙찰가가 실제로 낮아지는 결과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돈을 주고 응찰을 포기하게 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경매 결과에 미친 영향과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회복을 하나씩 자료로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송금과 대화의 경위를 그대로 인정한 진술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때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사 비용을 보태 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메신저 대화에는 지인이 입찰에서 빠지겠다고 한 다음 날 돈이 오간 흐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 설명은 오히려 의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검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응찰 포기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는 진술서를 내게 하고, 지인이 먼저 빠지겠다고 말을 꺼낸 대화와 돈을 보낸 시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경위를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같은 시기 인근 상가 여섯 건과 비교한 낙찰가율
법무법인 KB는 법원 경매 공개 정보에서 2025년 하반기에 같은 건물과 반경 500m 안에서 두 번째 매각기일에 낙찰된 상가 점포 여섯 건을 찾아, 낙찰가율이 69.4%부터 73.1%까지였고 평균이 71.0%라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낙찰가율 71.2%가 그 범위 한가운데에 있다는 점을 보여, 경매방해의 성립과는 별개로 담합이 낙찰가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참작 자료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15년 생업과 설비 이전 견적으로 설명한 동기
의뢰인의 가게에는 바닥에 고정된 제분기와 스팀 배관이 설치돼 있어 설비 업체 두 곳에서 받은 이전 견적이 각각 2,174만 원과 2,386만 원이었고, 옮기는 동안 적어도 3주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15년 동안의 납품 장부와 거래처 목록을 함께 내, 의뢰인이 남의 재산을 싸게 차지하려 했다기보다 생계 터전을 지키려다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고, 그 방법이 잘못이었다는 점은 의뢰인 스스로 진술서에서 인정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건물주에게 1,183만 원을 배상하고 받은 처벌불원서
건물주는 담합이 없었다면 더 높은 값에 낙찰됐을 것이라며 손해를 주장했는데, 법무법인 KB는 그 주장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송치 직후부터 건물주 쪽 대리인과 배상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5월 22일 의뢰인이 1,183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건물주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는데, 경매방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이 서면은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아니라 검사가 참작할 범행 뒤의 정황으로 제출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응찰 예정자 한 사람과의 일회적 약속이었다는 점
매각허가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고 의뢰인은 대금을 모두 내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며, 배당 절차에서도 다른 채권자의 이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표를 함께 내, 이 사건의 담합이 응찰 예정자 한 사람과의 일회적인 약속이었고 다른 응찰자를 위협하거나 여러 사람을 끌어들인 조직적인 방해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첫 형사 사건과 재발 방지 확약
의뢰인은 그때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낙찰받은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배상금을 마련할 만큼 잘못을 되돌리려 애썼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함께, 앞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경매에 참여할 때 다른 사람과 금전을 주고받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겠다는 확약서를 내 다시 같은 일이 생길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방앗간 상가 경매방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은 2026년 6월 16일 화요일에 나왔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다른 응찰 예정자에게 돈을 주고 입찰을 포기하게 한 행위로 경매의 공정을 해친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낙찰가율이 같은 시기 인근 상가의 범위 안에 있어 담합이 낙찰가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과 15년 생업 터전을 지키려다 벌어진 일이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건물주에게 1,183만 원을 배상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이어서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응찰 포기의 대가로 34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인정한 진술서와 지인이 먼저 빠지겠다고 한 메신저 대화
• 같은 시기 인근 상가 여섯 건의 두 번째 매각기일 낙찰가율 69.4~73.1%와 비교한 의뢰인의 낙찰가율 71.2%
• 15년 납품 장부와 설비 이전 견적으로 본 생계 동기, 건물주에 대한 1,183만 원 배상과 처벌불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매각기일을 앞두고 다른 응찰 예정자와 입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돈을 주고받는 일은 이웃끼리의 양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형법은 이를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낙찰가가 실제로 낮아지지 않았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 들어 장사하던 점포가 경매에 넘어가면 직접 낙찰받으려는 마음이 앞서기 쉬우므로, 입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른 사람과 금전이나 조건을 주고받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사실을 감추기보다 경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낙찰가가 시세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공개된 경매 자료로 확인하며, 손해를 주장하는 소유자와의 배상 협의를 서두르는 것이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함께 입건된 상대방과 말을 맞추려 연락하는 일은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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