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장기 처방 무혈성 괴사 소송에서 40대 미용실 원장이 처방 내역과 감정으로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스테로이드 장기 처방 무혈성 괴사로 양쪽 고관절 수술을 받은 47세 미용실 원장이 처방 내역 분석과 진료기록 감정으로 의원의 과실을 밝혀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노원구에서 12년째 미용실을 운영해 온 여성으로, 2023년 2월부터 만성 두드러기로 집 근처 내과 의원에 다니며 먹는 스테로이드를 9개월 넘게 이어서 처방받았는데, 약을 끊고 한 달쯤 지나 양쪽 엉덩이 관절에 통증이 생겼고 대학병원에서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아 2024년 두 차례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원은 두드러기가 심해 약이 필요했고 괴사는 다른 원인일 수 있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하루 종일 서서 하던 일을 예전처럼 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KB와 함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장기 처방 무혈성 괴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7세 여성으로 2012년부터 노원구에서 직원 두 명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해 왔고, 2022년 겨울 시작된 두드러기가 6주 넘게 낫지 않자 2023년 2월 6일 월요일 집 근처 내과 의원을 찾아 만성 두드러기 진단을 받았으며, 그 전에는 고관절이나 뼈 질환으로 치료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 만성 두드러기에 먹는 스테로이드를 감량 계획 없이 9개월 넘게 이어서 처방한 것이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어긴 것인지
✔ 무혈성 괴사의 다른 위험 요인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기 스테로이드 복용과 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두드러기 치료의 필요성과 환자 쪽 사정을 고려할 때 의원의 책임을 어느 범위로 제한할지와 손해액
의원은 첫 진료일부터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먹는 스테로이드인 프레드니솔론을 하루 20mg씩 처방했고, 4월 10일부터는 하루 15mg으로 줄였을 뿐 11월 19일까지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같은 처방을 되풀이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을 먹으면 가려움이 가라앉아 처방이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사이 얼굴이 붓고 체중이 6kg 늘었다고 말했지만 의원은 스테로이드 양을 더 줄이거나 다른 치료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11월 하순 두드러기가 잦아들어 약을 끊은 의뢰인은 12월 말부터 양쪽 엉덩이와 사타구니가 아파 오래 서 있기 어려워졌고, 2024년 2월 대학병원 정형외과의 MRI에서 오른쪽 3기, 왼쪽 2기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란 넓적다리뼈 위쪽 끝의 공 모양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아 뼈가 죽고 무너지는 병을 말하며, 의뢰인은 4월 오른쪽, 10월 왼쪽에 차례로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주치의는 다른 뚜렷한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스테로이드 복용력을 원인으로 의심한다는 소견을 적었지만, 의원은 두드러기가 심해 스테로이드가 꼭 필요했고 처방 용량도 과하지 않았으며 괴사는 체질이나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뒤에도 한 번에 두 시간 넘게 서 있기 어려워 직원을 한 명 더 두고 예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미용실 매출은 2023년보다 41% 줄었습니다.
2024년 12월 의뢰인은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고, 법무법인 KB는 건강보험 진료 내역과 약국 조제 기록, 의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검토한 뒤 2025년 2월 의원 원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2억 3,746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스테로이드 장기 처방 무혈성 괴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처방의 흐름
법무법인 KB는 의사가 진료계약에 따라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에 맞는 치료를 할 의무를 지고,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는 기록에 무엇이 빠졌는지가 아니라 처방 그 자체가 표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와 그 처방이 괴사로 이어졌는지에 있다고 보고, 처방 내역의 분석과 전문의 감정에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287일, 누적 4,620mg의 처방표
법무법인 KB는 건강보험 진료 내역과 약국 조제 기록을 맞대어 2023년 2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287일 동안 프레드니솔론이 하루도 끊기지 않고 처방됐고, 그 누적 용량이 4,620mg에 이른다는 처방표를 만들었습니다.
처방표에는 진료일마다의 용량과 처방 일수, 의뢰인이 호소한 증상을 함께 적어, 가려움이 줄어든 4월 이후에도 추가 감량이나 중단 시도가 없었다는 흐름이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료 지침과 맞댄 처방의 적정성
만성 두드러기의 진료 지침은 항히스타민제를 먼저 쓰고 듣지 않으면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약을 더하며, 먹는 스테로이드는 증상이 갑자기 심해질 때 짧은 기간만 쓰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국내외 학회 지침과 교과서를 제출해 이 사건 처방이 짧은 기간 사용이라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점을 보였고, 처방 내역상 항히스타민제 용량은 첫날 그대로였으며 상급 병원 의뢰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부과·정형외과 전문의 진료기록 감정
법원이 대학병원 두 곳에 맡긴 진료기록 감정에서 피부과 감정의는 만성 두드러기에 하루 15~20mg의 스테로이드를 9개월 넘게 이어 쓰는 것은 일반적인 치료 방식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정형외과 감정의는 의뢰인에게 음주나 외상 같은 다른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장기간의 고용량 스테로이드 복용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대표적인 원인이며 약을 끊은 지 한 달여 만에 통증이 시작된 경과도 이와 들어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른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의원은 의뢰인의 고지혈증과 체질을 들며 괴사가 저절로 생겼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고지혈증이 처방 기간 중 체중이 늘면서 처음 진단됐고 그 정도도 가벼웠다는 내과 검사 결과를 내 반박했습니다.
판례가 과실 있는 의료행위와 그 뒤의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는 점을 들어, 처방 시기와 증상 발생 시기, 다른 위험 요인의 부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미용실 매출과 일실수입
의뢰인의 소득은 최근 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카드 매출 내역으로 증명했고, 양쪽 인공고관절로 남은 노동능력상실률은 대학병원 신체감정 결과를 따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수술 뒤 직원을 더 두고 예약을 줄여 매출이 41% 줄어든 장부를 함께 내, 서서 일하는 미용 업무의 특성상 장해가 실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책임 제한 비율에 관한 다툼
의원은 두드러기 치료에 스테로이드가 어느 정도 필요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법인 KB도 짧은 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은 정당한 치료일 수 있다는 점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4월에 한 번 줄인 뒤 더 감량하지 않고 7개월 넘게 이어진 부분이 괴사의 위험을 크게 높였다는 감정 결과를 들어, 책임을 제한하더라도 그 폭은 좁아야 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스테로이드 장기 처방 무혈성 괴사 사건의 일부 승소 판결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의 판결로 의뢰인은 청구액 2억 3,746만 원 가운데 1억 49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는 일부 승소를 거뒀습니다. 재판부는 만성 두드러기에 먹는 스테로이드를 감량 계획 없이 9개월 넘게 이어 처방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고 그 처방과 무혈성 괴사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두드러기 치료에 스테로이드가 일부 필요했던 점과 괴사의 다른 위험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의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2023년 2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287일 동안 누적 4,620mg에 이른 프레드니솔론 처방표와 진료 지침의 단기 사용 원칙
• 장기 고용량 복용을 괴사의 원인으로 본 정형외과 감정과 다른 위험 요인이 없다는 검사 결과, 약을 끊은 지 한 달여 만의 증상 발생
• 인정된 재산상 손해 1억 4,665만 원에 책임 비율 60%를 적용한 8,799만 원과 위자료 1,700만 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0월 하순 확정됐고, 의뢰인은 인정된 배상금으로 남은 재활 치료를 이어 가며 미용실 운영을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 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손해는 치료비 2,137만 원, 앞으로 들 인공관절 재수술비 1,486만 원, 일실수입 1억 1,042만 원으로 모두 처방 잘못으로 통상 생기는 손해로 보았으며(민법 제393조), 그 합계 1억 4,665만 원에 책임 비율 60%를 적용한 8,799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700만 원(민법 제751조)을 더한 것이 인정액 1억 499만 원입니다. 약을 오래 먹고 난 뒤 생긴 병은 진료 당시에는 문제를 알아채기 어려우므로, 같은 처방이 몇 달씩 이어진다면 건강보험 진료 내역과 약국 조제 기록으로 처방 기간과 누적 용량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구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진료계약 위반으로 구하면 그보다 긴 기간이 적용되지만, 감정과 신체감정에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 증상이 고정되는 대로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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