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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오인 출국명령을 받은 카자흐스탄 연구원이 사고 날 출국 기록과 지문 회신으로 출국을 멈춘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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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1-21 16:53

사건의 개요

범죄경력 오인 출국명령을 받은 36세 카자흐스탄 국적 연구원이 사고 당일의 출입국 기록과 지문 불일치 회신으로 출국 기한 전에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6년 유학생으로 들어와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안산의 한 식품회사 연구소에서 6년째 일해 온 남성으로, 2026년 3월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바꾸는 심사를 받던 중 다른 사람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금고형 기록이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에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그 기록을 근거로 한 달 안에 출국하라고 명령했고, 출국하면 결과를 기다리던 영주자격 심사가 끝나고 10년 동안 쌓은 생활 기반도 잃을 처지가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범죄경력 오인 출국명령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6세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으로 2016년 9월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2021년 2월 식품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해 3월부터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안산의 한 산업단지에 있는 식품회사 연구소에서 발효 식품 개발을 맡아 왔으며, 입국 뒤 10년 동안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범칙금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다른 사람의 금고형 기록이 외국인등록번호에 잘못 연결됐다는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그 기록만으로 내린 출국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멈출 수 있는지

✔ 영주자격 변경 심사가 끝나 버리고 그동안의 체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사정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 출국명령의 효력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청이 소명했는지

 

의뢰인은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5년을 채운 2026년 3월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바꾸는 변경허가를 신청했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소득과 재산, 기본소양 서류를 모두 낸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심사 과정의 범죄경력 조회에서 의뢰인이 2025년 5월 다른 도시의 법원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나왔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출석한 의뢰인은 그런 사고를 낸 적도 재판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고, 담당 공무원이 알려 준 사고 일시가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밤이라는 것을 듣고 그 무렵 본국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관서는 수사기관이 통보한 기록이 그대로 있는 이상 기록의 정정은 수사기관에 따로 구할 일이라며, 7월 22일 수요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가운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출입국관리법 제46조) 8월 21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출국명령을 따르면 의뢰인은 결과를 기다리던 영주자격 변경 신청이 그대로 끝나고, 다시 입국하더라도 국내 체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쌓은 생활 기반과 연구소에서 맡아 온 발효 균주 개발 과제도 한꺼번에 끊길 상황이었고, 범죄경력의 정정은 수사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해 몇 달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의 항공권 예약 내역에서 2024년 10월 28일 출국해 11월 25일 돌아온 일정을 찾아냈고, 사고 석 달 전인 2024년 8월 지갑을 잃어버려 외국인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은 일도 떠올렸지만 관서는 그 자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국 기한을 30일 앞둔 7월 22일 처분서를 받은 의뢰인은 7월 24일 금요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범죄경력 오인 출국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출국 기한 전에 세운 근거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점(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출발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범죄경력이 애초에 의뢰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출국 기한 전에 객관적 자료로 보이면,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과 출국으로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세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출국 기한 3주 전의 소송과 신청

 

법무법인 KB는 7월 31일 금요일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어서 제소기간에는 여유가 있었지만(행정소송법 제20조) 출국 기한이 8월 21일이어서 그 전에 결정을 받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출국 기한과 영주자격 심사 일정을 나란히 적은 일정표를 붙여, 결정이 기한 뒤로 밀리면 신청의 실익이 사라진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고 당일 본국에 있었다는 출입국 기록

 

의뢰인 본인이 발급받은 출입국사실증명에는 2024년 10월 28일 출국해 11월 25일 입국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항공권 영수증과 본국에서 쓴 카드 결제 내역도 같은 기간을 가리켰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기록을 통보된 사고 일시인 11월 9일 밤과 맞대어, 의뢰인이 그날 한국에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을 법무부가 스스로 관리하는 출입국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문 대조와 기록 정정 신청

 

법무법인 KB는 8월 3일 월요일 사건 기록을 관리하는 수사기관에 범죄경력의 정정을 신청하면서, 수사 당시 채취한 피의자의 지문과 의뢰인이 외국인등록 때 남긴 지문을 대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은 8월 12일 수요일 두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고, 정정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이 회신만으로도 기록이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원에 보일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영주자격 심사와 10년의 체류 경력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증과 심사 진행 내역, 2016년부터의 체류기간 연장 기록을 내, 출국하면 신청이 종결되고 다시 들어오더라도 체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손해가 나중에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금전으로 메울 수 없는 성질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의뢰인이 출국하면 발효 균주 개발 과제가 중단된다는 연구소의 확인서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 영향에 관한 반박

 

관서는 금고형 기록이 있는 외국인을 머물게 하면 체류 질서가 흔들린다고 주장했지만,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처분청이 소명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10년 동안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범칙금을 받은 일이 없고 매일 같은 연구소에 출근해 왔다는 근태 기록을 내, 의뢰인이 국내에 머문다고 해서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줄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에서 다툴 처분 사유의 문제

 

집행정지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출국명령이 다른 사람의 형을 의뢰인의 것으로 잘못 보고 내려져 처분 사유가 없다는 본안의 주장을 출입국 기록과 지문 회신으로 미리 정리해 냈습니다.

 

관서가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도 자신이 관리하는 출입국 기록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처분한 점도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하자로 함께 짚었습니다.

범죄경력 오인 출국명령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

출국 기한을 사흘 앞둔 8월 18일 화요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출국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하면 영주자격 심사가 끝나고 오랜 체류 기반을 잃게 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고 출국 기한이 임박해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보았으며, 출입국 기록과 지문 대조 회신에 비추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긴다는 소명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4년 10월 28일 출국과 11월 25일 입국 기록으로 보인 사고 당일 11월 9일의 국외 체류

• 수사 당시 채취한 지문과 외국인등록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8월 12일 수사기관 회신

• 영주자격 변경 심사의 종결 위험과 10년 동안 위반 없이 쌓은 체류 기반, 처분청의 공공복리 소명 부족

 

결정 뒤 의뢰인은 연구소 일을 이어 가고 있고, 범죄경력 정정 절차와 출국명령 취소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정이 마무리되면 처분의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법무법인 KB는 그 결과를 본안 재판부와 관서에 곧바로 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영주자격 심사도 정정 결과에 맞춰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서에 의견서를 낼 계획입니다. 체류 심사 중 기억에 없는 범죄경력이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사고 일시와 사건 정보를 받아 적고, 자신의 출입국사실증명과 근무 기록처럼 그 시각의 소재를 보여 줄 자료를 바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출국명령은 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으므로 기한 전에 효력 정지를 함께 구해야 하고, 기록의 정정은 수사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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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