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양조 법인 파산에서 대표가 잠적하자 43세 사내이사가 계좌 내역으로 파산 원인을 소명한 사례
파산 선고
사건의 개요
수제맥주 양조 법인 파산에서 대표이사가 회계 자료를 들고 연락을 끊자 43세 사내이사가 법인 계좌 내역으로 재무 상태를 되살려 회사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파주에서 대학 선배와 함께 수제맥주 회사를 세워 양조를 맡아 온 사내이사로, 2026년 2월 대표이사가 법인 인감과 회계용 노트북을 가지고 연락을 끊으면서 밀린 임금과 은행 대출, 원료 대금이 쌓인 회사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사 한 사람이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려면 파산의 원인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데 장부는 대표와 함께 사라진 상태여서, 의뢰인은 3월 초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수제맥주 양조 법인 파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3세 남성으로 2019년 5월 대학 선배인 대표이사와 함께 자본금 1억 2,000만 원의 주식회사를 세워 파주시의 한 공장 건물을 빌려 수제맥주를 만들어 왔고, 회사의 이사는 지분 70%를 가진 대표이사와 지분 18%를 가진 의뢰인 두 사람뿐이었으며, 영업과 자금, 회계는 대표이사가, 양조와 생산 관리는 의뢰인이 맡았습니다.
✔ 대표이사가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이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낸 법인 파산신청에서 파산의 원인을 어떻게 소명할지
✔ 장부가 사라진 회사의 부채 총액과 자산 총액을 계좌 내역과 거래처 자료만으로 계산해 채무초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체불 임금과 직원들의 대지급금, 설비 처분을 고려할 때 파산 선고를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는지
회사는 한때 수도권 펍과 음식점 60여 곳에 맥주를 납품했지만 2024년부터 거래처가 줄고 원료인 몰트와 홉 값이 오르면서 적자가 이어졌고, 2025년 11월에는 양조 설비를 들이며 받은 은행 시설자금 대출의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대표이사는 직원들에게 새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말해 왔지만 2025년 12월분 급여부터 나오지 않았고, 몰트 수입상과 공장 임대인의 독촉도 이어졌습니다.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대표이사는 회사에 나오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끊었고, 사무실에서는 법인 인감과 법인 통장, 회계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이 함께 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 7명은 2월 말 모두 회사를 그만둔 뒤 3월 10일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냈고 2025년 12월분부터 2026년 2월분까지 밀린 임금은 모두 5,947만 원이었으며,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며 대출 원리금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아니어서 회사 빚을 개인적으로 떠안을 이유는 없었지만, 회사가 이대로 방치되면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길이 막히고 설비와 재고가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 속에서 헐값에 흩어질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퇴직한 직원들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 의뢰인은 회사의 남은 재산을 공정하게 정리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전원이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이사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사 두 명 가운데 대표이사는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재무 상태를 보여 줄 장부와 결산 자료는 모두 대표이사가 가지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3월 9일 월요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수제맥주 양조 법인 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되살린 회사의 재무 상태
법무법인 KB는 법인의 파산 원인이 지급불능뿐 아니라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채무초과도 된다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서 출발했습니다. 장부는 없어도 돈이 오간 흔적은 은행과 거래처, 직원들에게 흩어져 남아 있으므로, 그 흔적을 모아 부채와 자산을 다시 계산하면 이사 한 사람의 신청으로도 파산의 원인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조회용 인터넷뱅킹으로 받은 3년 치 계좌 내역
의뢰인은 원료 대금이 제대로 나갔는지 확인하려고 법인 계좌에 조회만 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권한을 받아 두었는데, 법무법인 KB는 이 권한으로 2023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매출 입금과 원료·임대료·급여 지출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매출 입금은 3억 1,274만 원이었던 반면 원료비와 임대료, 급여, 대출 이자로 나간 돈은 4억 286만 원이어서 그해에만 9,012만 원의 적자가 났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래처와 직원들에게서 모은 채무 자료
몰트 수입상과 홉 공급업체, 공장 임대인, 은행에 회사 앞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미수금 내역, 대출 잔액 증명서를 요청해 받았고, 직원들에게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기록, 진정 접수증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부채는 은행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4억 9,312만 원, 원료 대금 6,384만 원, 밀린 임대료 2,145만 원, 체불 임금 5,947만 원, 밀린 사회보험료 1,326만 원을 합쳐 모두 6억 5,114만 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비와 재고, 보증금의 실제 값
자산 쪽에서는 발효조 8기와 냉각 설비, 캔 충전기를 중고 양조 설비 매입업체 두 곳에 보여 받은 견적 가운데 높은 쪽인 1억 2,64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고, 창고에 남은 맥주는 대부분 유통기한이 임박해 412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공장 임차보증금 4,600만 원은 돌려받을 때 빠질 원상복구비 견적 1,317만 원을 빼면 3,283만 원이 남았고, 펍과 음식점에서 받을 미수금 2,731만 원 가운데 1,206만 원은 거래처가 이미 폐업한 몫이어서, 미수금을 모두 받는다고 보아도 자산 총액은 1억 9,066만 원에 그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사 한 사람의 신청과 파산 원인의 소명
법무법인 KB는 3월 27일 금요일 의뢰인 명의로 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면서, 부채표와 자산표를 맞대어 부채가 자산보다 4억 6,048만 원 많다는 채무초과 계산서를 내고, 2025년 11월부터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고 급여도 석 달 치를 주지 못한 사정으로 지급불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사 전원이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파산 원인의 소명이 필요했기에 숫자 하나하나에 출처 서류를 붙였고, 대표이사가 2월 13일 이후 직원과 거래처, 은행 누구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직원 진술서와 내용증명 반송 봉투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대표이사에게 신청 사실을 알릴 길
법원은 회사의 다른 이사인 대표이사에게도 신청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등기된 주소와 집 주소 모두에서 송달이 되지 않았고, 법무법인 KB는 주소 조회 결과와 송달 불능 회신을 정리해 더 기다려도 대표이사의 의견을 들을 길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사이 공장 임대인이 설비를 치우라고 요구하고 일부 채권자가 설비에 대한 개별 집행을 예고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선고가 늦어질수록 설비 값이 떨어지고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배당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직원들의 대지급금과 선고 뒤의 정리
퇴직한 직원들이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회사에 대한 파산 선고나 도산 사실 인정이 있어야 해, 법무법인 KB는 직원 7명의 근로 기간과 체불 내역을 정리한 표를 함께 내 선고가 직원들의 생계와 바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관재인을 선임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회사 재산은 관재인이 관리하게 되므로, 의뢰인은 선고 때까지 양조장 문을 잠그고 설비 목록과 열쇠, 남은 재고의 위치를 정리해 관재인에게 넘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제맥주 양조 법인 파산 사건의 파산 선고 결정
법원은 신청 87일 만인 6월 22일 월요일 회사에 대해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낸 계좌 내역과 거래처·은행 자료로 보아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크게 넘고 대출과 임금을 계속해서 갚지 못하는 상태여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았고, 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며 채권신고기간과 첫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 조회용 인터넷뱅킹으로 받은 3년 치 법인 계좌 내역과 2025년 매출 3억 1,274만 원 대 지출 4억 286만 원의 적자 구조
• 부채 6억 5,114만 원과 자산 1억 9,066만 원을 출처 서류와 함께 맞댄 채무초과 4억 6,048만 원의 계산
• 대표이사의 연락 두절을 보여 준 직원 진술서와 송달 불능 회신, 체불 임금 5,947만 원과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
선고 뒤 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조 설비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직원 7명은 파산 선고를 근거로 대지급금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의 재산은 이제 관재인이 관리하므로 의뢰인은 회사 일로 채권자들의 독촉을 직접 받지 않게 됐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조사도 관재인의 몫이 됐습니다. 대표가 연락을 끊은 회사의 이사라면 장부가 없다고 손을 놓기보다 법인 계좌 조회 권한과 거래처 세금계산서, 직원 급여 기록처럼 밖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사 혼자 신청할 때는 파산의 원인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므로 숫자마다 출처 서류를 붙여야 하고, 직원들의 체불 임금이 걸려 있다면 선고 시점이 대지급금과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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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