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관리자 비밀번호 무단 충전으로 송치된 15세 고1이 공유 글 삭제와 변상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PC방 관리자 비밀번호 무단 충전 사건에서 15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공유 글을 지우고 다른 이용분까지 변상해 검사에게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학생은 영상에서 본 방법대로 PC방 좌석 화면의 관리자 메뉴에 초기 비밀번호를 넣어 한 달 가까이 이용 시간을 충전했고, 그 방법을 게임 단체 대화방에 올려 다른 학생까지 따라 하게 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는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 아들의 앞날에 큰 짐이 될까 걱정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PC방 관리자 비밀번호 무단 충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0년 10월생으로 부평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고, 부모와 중학생 여동생과 함께 살며 이 일 전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좌석 화면의 관리자 메뉴에 초기 비밀번호를 넣어 이용 시간을 늘린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2의 권한 없는 정보 입력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액의 범위
✔ 방법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 다른 학생이 따라 한 사정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이용분까지 변상하고 글을 지운다면 참작될 수 있는지
✔ 소년법 제49조의3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결정 전 조사에서 어떤 생활의 변화가 확인돼야 하는지
의뢰인은 2026년 3월 중순 한 동영상 사이트에서 일부 PC방 좌석 화면의 관리자 메뉴가 초기 비밀번호로 열린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학원 근처 PC방에서 이를 따라 해 본 의뢰인은 메뉴가 열리자 자기 회원 계정에 이용 시간을 넣었고, 4월 18일까지 열네 번 방문하면서 자기 계정에 58시간, 옆자리 친구 계정에 두 차례 6시간을 충전했으며, 친구에게는 PC방 이벤트로 받은 시간이라고만 말했습니다.
4월 4일에는 11명이 있는 게임 길드 단체 대화방에 그 PC방 이름과 비밀번호를 올렸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회원 한 명이 세 차례 같은 방법으로 17시간을 충전했습니다. 시간당 이용요금 1,300원으로 따지면 의뢰인이 충전한 64시간은 8만 3,200원어치, 다른 회원이 충전한 17시간은 2만 2,100원어치였습니다.
업주는 4월 19일 매출과 이용 시간이 맞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관리 프로그램을 살펴보다 31번과 34번 좌석에서 관리자 메뉴가 여러 번 열린 기록을 찾았고, 그 시각의 매장 CCTV를 확인한 뒤 4월 20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4월 21일 의뢰인 부모에게 연락해 출석을 요구했고, 부모는 그날 저녁 법무법인 KB에 연락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4월 28일 경찰은 업주가 낸 관리 프로그램 기록과 CCTV 화면을 보여 주며 조사했고, 의뢰인은 충전 사실과 대화방에 글을 올린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6월 22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검사는 처분을 정하기 전 보호관찰소장에게 의뢰인의 품행과 생활환경을 조사하도록 요구했고, 의뢰인은 7월 14일 보호관찰소에서 부모와 함께 면담을 받았습니다.
PC방 관리자 비밀번호 무단 충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컴퓨터등사용사기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의2).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피해 회복과 확산 차단, 생활의 변화를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남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법무법인 KB는 4월 28일 경찰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영상을 보고 따라 했다는 경위와 충전한 날짜·시간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식의 변명은 넣지 않았고, 대화방에 비밀번호를 올린 사실도 먼저 말했습니다.
초기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은 관리 프로그램의 허점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려는 진술은 검사가 반성의 정도를 볼 때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었습니다. 허점은 업주에게 알려 고치게 하는 쪽으로만 다루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다른 회원의 이용분까지 포함한 변상
법무법인 KB는 업주를 만나 의뢰인이 충전한 8만 3,200원어치뿐 아니라 의뢰인이 올린 글 때문에 다른 회원이 충전한 2만 2,100원어치와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불러 보안 설정을 바꾼 출장비 8만 8,000원까지 계산해, 5월 7일 사과의 뜻을 더한 38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업주는 사과 편지와 함께 돈을 받은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공소 제기가 막히는 죄는 아니지만,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는 사정은 범행 뒤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방 글 삭제와 확산 차단
의뢰인은 법무법인 KB와 상의해 길드 대화방의 글을 지우고 같은 방법을 쓰면 범죄가 될 수 있으니 따라 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으며, 글을 지운 화면과 새 공지를 캡처해 제출했습니다.
다른 회원의 이용분까지 변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글이 다른 학생의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기에, 그 결과까지 의뢰인 쪽에서 회복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게임 이용 습관과 상담
의뢰인은 학원이 끝난 뒤 PC방에 들르는 날이 많았고, 그 시간이 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와 의뢰인은 평일에는 PC방에 가지 않고 주말 게임 시간을 하루 두 시간으로 정한 약속서를 썼고, 의뢰인은 5월부터 7월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여섯 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의뢰인이 규칙을 시험해 보려는 호기심이 강한 반면 결과를 미리 생각하는 힘이 약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무법인 KB는 이 의견과 출석 확인서를 검사에게 낼 자료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결정 전 조사 준비
소년법 제49조의2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의 처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7월 14일 면담 전에 학원 출결표와 담임교사 의견서, 상담 확인서를 정리해 의뢰인과 부모가 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면담에서 의뢰인은 충전을 시작한 날과 그만둔 날, 대화방에 글을 올린 이유를 스스로 말했고, 부모는 약속서를 지켜 온 기록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서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게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며, 이때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부모의 동의서를 미리 받아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범행 기간이 약 한 달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는 점, 확산을 스스로 막았다는 점, 상담과 생활 약속이 이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인 연령과 환경, 범행 뒤의 정황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PC방 관리자 비밀번호 무단 충전 사건의 결과
검사의 처분은 2026년 8월 24일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6개월 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했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15세 학생으로 처음 입건됐고 피해가 모두 회복됐으며 공유 글을 스스로 지운 점, 상담과 생활 약속을 이어 가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충전 64시간(8만 3,200원어치)에 다른 회원 이용분 2만 2,100원어치와 보안 설정 출장비까지 더한 38만 원 변상, 업주의 처벌불원서
• 길드 대화방의 비밀번호 글 삭제와 따라 하지 말라는 공지 — 확산을 스스로 막음
• 5~7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6회와 PC방 출입 약속서, 7월 14일 결정 전 조사 면담
PC방 좌석의 관리자 메뉴를 여는 일은 호기심으로 시작하기 쉽지만,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이용 시간을 늘리면 금액이 작아도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될 수 있고 방법을 퍼뜨리면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까지 불리한 사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글로 생긴 다른 회원의 이용분까지 변상하며 확산을 스스로 막은 점이 기소유예로 이어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의뢰인은 6개월 동안 상담 조건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사건이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같은 일로 연락을 받았다면 변명을 준비하기보다 피해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공유한 글이 있으면 바로 지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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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