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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 통역사 동석 거부로 사회봉사를 받은 중학생이 어머니의 진술 기회를 되찾아 처분 취소에 이른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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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1-21 16:53

사건의 개요

학폭 심의 통역사 동석 거부 사건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어머니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잃었다는 절차의 흠을 짚어 행정심판으로 처분 취소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청소 시간에 같은 반 친구와 다투다 대걸레 자루로 친구의 팔을 쳤고, 그 뒤 어머니가 친구 쪽에 사과 편지를 전하고 치료비를 보냈지만 심의위원회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반성과 화해의 정도를 낮게 보았습니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는 통역사 없이 진행된 심의에서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아들에게 사회봉사와 특별교육까지 나오자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몰라 막막해했습니다.

학폭 심의 통역사 동석 거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2년 7월생으로 시흥의 한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남학생이고,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인 어머니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일상 대화는 한국어로 하지만 공문서와 법률 용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읽어 왔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통역사 동석 거부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는지

✔ 회의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보호자가 데려온 통역사의 동석을 막은 것이 그 원칙을 지키는 데 꼭 필요했는지

✔ 보호자가 말하지 못한 사과 편지와 치료비 지급이 반성·화해 판단에서 빠져 조치가 무거워졌는지

 

2026년 4월 22일 청소 시간에 같은 반 친구가 의뢰인 어머니의 말투를 흉내 내며 놀리자, 의뢰인은 들고 있던 대걸레 자루를 휘둘러 친구의 왼팔을 쳤습니다. 친구는 왼팔 타박상으로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진단 때문에 사안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4월 27일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은 뒤 4월 29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사와 함께 학교를 찾아 아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 자리에서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쓴 사과 편지를 담임교사를 통해 친구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같은 날 진단서에 적힌 치료비 6만 4,000원을 친구 어머니 계좌로 보냈고, 친구 어머니는 편지를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교육지원청은 5월 14일, 같은 달 21일 오후 4시에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출석 통지서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통지서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어머니는 5월 18일 센터 통역사를 통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통역사가 심의에 함께 들어가도 되는지 물었는데, 담당자는 회의는 비공개라 보호자 외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 의견서를 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5월 21일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심의에 출석했지만 통역사는 회의실 밖에서 기다려야 했고, 위원들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어머니는 사과 편지와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5월 28일 교육장은 의뢰인에게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사회봉사 10시간(4호), 특별교육 이수 6시간(5호) 조치를 통보했고, 6월 초 귀국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6월 4일 통보서와 문자 기록을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학폭 심의 통역사 동석 거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이 기회가 어머니에게 실제로 주어졌는지를 문자 기록과 회의록으로 세우는 데 대응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행정심판 청구와 기간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법무법인 KB는 5월 28일 통보를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고 6월 12일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청구서를 냈습니다.

 

청구서에는 조치의 무게를 다투는 주장보다 절차의 흠을 앞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친구의 팔을 친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통역사 동석 요청과 거부 문자

 

어머니가 심의 사흘 전 통역사 동석을 미리 요청했고 담당자가 비공개를 이유로 거절한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문자를 청구서 첫머리에 두고, 어머니가 공문서와 법률 용어를 통역 없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확인서를 함께 냈습니다.

 

서면 의견서를 내라는 안내도 어머니에게는 한국어로 의견서를 쓰라는 뜻이어서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견진술 기회는 말할 자리를 마련했다는 형식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보호자가 질문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 청구의 중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의 비공개 원칙과 통역사의 자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관련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규정이 회의 내용이 바깥으로 새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 보호자의 말을 옮겨 줄 통역인까지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통역사가 비밀유지 서약서를 낼 수 있었고 센터 통역사로서 이미 같은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위원회가 통역인을 따로 구해 배석시키는 방법도 있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동석 거부가 비공개 원칙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의록에 남은 특별한 의견 없음

 

교육지원청이 행정심판 답변서와 함께 낸 회의록에는 보호자 진술란에 '특별한 의견 없음'이 적혀 있었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항목은 각각 낮은 점수로 매겨져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어머니가 4월 29일 사과 편지를 전하고 치료비 6만 4,000원을 보낸 기록, 친구 어머니가 편지를 받았다고 보낸 문자를 회의록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말할 수 있었다면 위원회에 전해졌을 사정이 판단에서 통째로 빠졌다는 점은 절차의 흠이 조치의 내용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놀림의 경위와 사실의 인정

 

친구가 어머니의 말투를 흉내 내며 놀렸다는 경위는 의뢰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라 다툼이 일어난 맥락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만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같은 반 학생 두 명의 목격 진술서를 받아 놀림이 그날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되, 대걸레 자루를 휘두른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킨 것은 처분이 취소된 뒤 다시 열릴 수 있는 심의까지 내다본 선택이었습니다. 절차의 흠으로 조치가 취소되더라도 교육지원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시 열릴 심의의 준비

 

법무법인 KB는 재결이 나온 뒤 교육지원청에 다음 심의에는 통역인을 배석시켜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고, 어머니가 말할 내용을 통역사와 함께 미리 정리했습니다.

 

아버지도 출석해 아들의 생활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설명하기로 했고, 의뢰인은 친구에게 직접 사과한 뒤 학교 상담실에서 받아 온 분노 조절 상담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학폭 심의 통역사 동석 거부 사건의 결과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4일 화요일 교육장의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보호자가 미리 통역사 동석을 요청했는데도 회의 비공개만을 이유로 거부해 보호자가 반성과 화해에 관한 사정을 진술하지 못했고 그 사정이 조치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처분 취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5월 18일 통역사 동석 요청과 비공개라 보호자 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담당자의 거부 문자

• 회의록의 특별한 의견 없음과 낮은 반성·화해 점수 — 4월 29일 사과 편지와 치료비 6만 4,000원이 판단에서 빠짐

• 회의 비공개 원칙은 바깥 유출을 막는 규정으로 보호자의 말을 옮기는 통역인까지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

 

학교폭력 심의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은 조치의 무게를 정하는 데 직접 쓰이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친구를 다치게 한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했지만, 어머니가 미리 전한 사과와 치료비 지급이 언어의 벽 때문에 위원회에 전해지지 않아 반성과 화해의 정도가 낮게 매겨졌습니다. 재결 뒤 교육지원청은 9월 15일 통역인을 배석시켜 다시 심의했고, 교육장은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만 했습니다. 보호자가 한국어로 진술하기 어렵다면 심의 통지를 받은 즉시 통역 지원이나 통역인 동석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답도 서면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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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