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스노클링 사고 손해배상에서 43세 회사원이 인솔자 공지로 여행사 책임을 밝혀 승소한 사례
승소
사건의 개요
패키지여행 스노클링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43세 회사원이 인솔자의 단체 대화방 공지와 일정표로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밝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8월 필리핀의 한 섬으로 간 패키지여행에서 인솔자가 진행한 스노클링을 마치고 보트로 돌아오다 파도에 밀려 오른쪽 쇄골이 부러졌지만, 여행사는 선택관광은 현지 업체 상품이고 의뢰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수술과 무급 휴직으로 생활이 흔들린 의뢰인은 여행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패키지여행 스노클링 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3세 여성 회사원으로 동작에 살며, 2025년 여름휴가로 남편과 함께 한 여행사의 필리핀 섬 휴양 4박 5일 패키지 상품을 1인 187만 원에 예약했습니다. 여행사 소속 인솔자 한 명이 일행 14명과 동행하는 상품이었고, 일정표 셋째 날 오후에는 호핑투어와 스노클링이 선택관광(1인 70달러)으로 시간까지 적혀 있었으며, 예약할 때 받은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약관이 붙어 있었습니다.
✔ 현지 업체가 운영한 선택관광에서 생긴 사고에도 기획여행업자인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지
✔ 파도가 높아 다른 업체들이 운항을 취소한 상황에서 인솔자가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 과실인지와 의뢰인에게 과실상계할 사정이 있는지
✔ 현지 치료비·귀국 후 수술비·향후치료비·무급 휴직 손실·항공권 변경비와 위자료 가운데 어디까지 손해로 인정되는지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오전 숙소 앞 선착장에는 현지 해양 당국의 소형 선박 운항 주의 안내가 붙었고, 오전 11시쯤 일행 가운데 한 부부가 두 업체가 오후 호핑투어를 취소했다는 선착장 게시물 사진을 일행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인솔자는 오후 1시 5분 같은 대화방에 '파도가 조금 있지만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1시 40분 로비 집합'이라고 공지했고, 신청한 9명에게서 1인 70달러를 현금으로 걷어 현지 업체에 넘겼습니다.
보트는 15분쯤 나가 스노클링 지점에 섰지만 너울이 계속 커졌고, 2시 20분 물에서 나와 보트로 오르라는 현지 가이드의 손짓에 따라 의뢰인이 선체 옆 사다리를 잡는 순간 보트가 크게 흔들리면서 의뢰인은 선체에 부딪혀 오른쪽 쇄골이 부러지고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보트 위에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에 영상으로 남았고, 의뢰인은 현지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다음 날 귀국했습니다.
의뢰인은 8월 18일 정형외과에서 쇄골에 금속판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6일 동안 입원했으며 회사에 6주 무급 휴직을 냈습니다. 현지 치료비 54만 3,000원, 귀국 후 수술·입원·통원 치료비 712만 6,000원, 귀국 항공권 변경 수수료 47만 9,000원이 들었고, 월 390만 원이던 급여 가운데 무급 휴직 6주 동안의 546만 원을 받지 못했으며, 병원은 금속판을 빼는 수술이 따로 남아 있고 그 비용이 318만 원쯤 든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9월 여행사에 배상을 요구하자 여행사는 10월 회신에서 선택관광은 현지 업체의 상품이어서 여행사는 소개만 했고, 의뢰인이 가이드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다리로 간 것이 사고 원인이라며 책임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찍은 영상과 단체 대화방 기록, 진료 기록을 챙겨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패키지여행 스노클링 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안전배려의무란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여행지와 일정, 현지 업체를 미리 조사·검토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없애거나 알려 여행자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신의칙상 의무를 말하며, 판례는 이를 여행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의무가 선택관광에도 미친다는 점과 사고 당일 인솔자의 판단을 기록으로 세우는 데 대응을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일정표와 신청·대금 수령의 경로
여행사는 선택관광이 현지 업체 상품이라고 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일정표에 스노클링이 셋째 날 오후 시간과 함께 적혀 있었고 인솔자가 단체 대화방에서 신청을 받고 대금을 직접 걷어 현지 업체에 넘긴 기록을 내 여행사가 그 일정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여행사가 계약 때 내준 약관에도 현지 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여행자가 손해를 입으면 여행사가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 현지 업체 탓이라는 주장은 여행사의 책임을 덜어 주는 사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고 당일 오전의 운항 주의 안내
일행 부부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선착장 안내문과 운항 취소 사진은 촬영 시각이 오전 11시 전후였고, 인솔자의 진행 공지는 그 뒤인 오후 1시 5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순서를 표로 정리해 인솔자가 위험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인솔자는 신청자들에게 참여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안내도, 일정을 미루자는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없애거나 알려 여행자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파도가 조금 있지만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공지는 오히려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인상을 준 것이었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다리에서의 순간과 과실상계
여행사는 의뢰인이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다리로 간 과실이 크다며 40%의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남편이 찍은 영상을 초 단위로 나누어 현지 가이드가 사다리 쪽으로 손짓한 뒤 의뢰인이 다가간 순서와, 그때 보트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지만(민법 제396조),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여행자에게 파도를 피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을 만든 쪽과 그 지시를 따른 쪽을 뒤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과실상계를 다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채무불이행과 사용자책임의 두 갈래 구성
법무법인 KB는 여행사가 여행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을 주된 청구로 삼고, 인솔자가 위험을 알면서 일정을 진행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대해 여행사가 그 사용자로서 지는 책임(민법 제756조)을 함께 구했습니다.
현지 업체를 상대로 외국에서 소송을 내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커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여행사에 대한 두 갈래의 책임 구성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맞는 길이었고, 소는 2026년 1월 21일 여행사를 상대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근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므로(민법 제393조) 법무법인 KB는 현지 병원 영수증을 번역해 내고, 귀국 후 수술·입원·통원 치료비 712만 6,000원은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항공권 변경 수수료 47만 9,000원은 항공사 발급 확인서로 하나씩 뒷받침했습니다.
금속판을 빼는 수술비는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해 확인받기로 했고, 감정의는 2026년 5월 향후 제거 수술비를 286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병원 안내액 318만 원보다 적었지만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다툼을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무급 휴직 손실과 위자료
회사의 무급 휴직 확인서와 사고 전 석 달의 급여명세서로 월 390만 원 기준 6주분 546만 원의 손실을 계산했고, 재택 근무로 돌릴 수 없는 직무였다는 회사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정신상 고통도 재산 이외의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어(민법 제751조) 쇄골 수술 흉터와 두 번째 수술을 앞둔 사정, 여행사가 처음부터 책임을 부정해 소송까지 오게 된 경위를 들어 위자료 1,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패키지여행 스노클링 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선고에서 여행사가 의뢰인에게 2,596만 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의뢰인은 청구액 3,078만 8,000원 가운데 재산상 손해 대부분과 위자료 950만 원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솔자가 운항 주의 안내와 다른 업체의 취소를 알 수 있었는데도 일정을 진행한 것은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고 보았고, 의뢰인이 가이드의 손짓에 따라 사다리로 간 이상 과실상계할 사정이 없다며 여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일정표의 시간 기재와 인솔자의 신청·대금 수령 — 선택관광도 여행사가 기획·진행한 일정
• 오전 11시 전후의 운항 주의 안내·취소 사진과 오후 1시 5분 진행 공지 — 위험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의 진행
• 남편이 찍은 영상 속 가이드의 손짓과 사다리 접근 순서 — 40% 과실상계 주장 배척
해외 패키지여행에서 사고가 나면 여행사는 현지 업체 상품이었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려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획여행업자는 일정 전반에 걸쳐 여행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고 이 의무는 인솔자가 신청과 대금 수령까지 맡은 선택관광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 대화방에 남은 공지의 시각과 다른 업체의 취소 사진, 남편이 찍은 영상이 인솔자의 판단을 시간순으로 보여 준 것이 승소로 이어졌습니다. 위자료가 청구한 금액보다 줄고 향후치료비가 감정 결과대로 정해져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책임의 범위는 모두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15%를 의뢰인이, 나머지를 여행사가 부담하게 됐으며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여행 중 사고가 나면 귀국하기 전에 일정표와 단체 대화방 기록, 현장 사진과 영상을 내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셀프 스토리지 누수 손해배상에서 30대 일러스트레이터가 관리일지로 책임을 밝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