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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석면 천장재 리모델링 공사대금 분쟁에서 63세 건물주가 작업일보 대조로 합의 완료에 이른 사례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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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1-21 16:53

사건의 개요

석면 천장재 리모델링 공사대금 분쟁에서 63세 건물주가 견적서의 별도 문구와 작업일보를 대조해 추가 공사비를 2,321만 원으로 줄이고 합의 완료에 이른 사례입니다. 1991년에 지은 3층 상가 건물의 2층 천장을 뜯던 중 석면이 든 천장재가 나오자 시공업체는 공사를 멈추고 석면 처리비에 대기 인건비와 간접비, 이윤까지 더한 4,316만 4,000원을 청구하면서 중도금을 먼저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6월 1일 학원 입점을 약속해 둔 의뢰인은 공사가 멈춘 채 날짜만 흘러가자 어디까지 물어 주어야 하는지 몰라 도움을 청했습니다.

석면 천장재 리모델링 공사대금 분쟁의 경위

의뢰인은 63세 여성으로, 송파에 있는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1991년 사용승인)을 소유하며 1층과 3층을 임대해 왔고, 비어 있던 2층(전용 172㎡)을 수학학원에 임대하기로 하면서 2026년 6월 1일을 인도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 견적서에 '석면 등 유해물질 조사·처리 비용 별도'라고 적힌 정액 도급에서 석면 처리 실비 1,834만 원을 누가 부담하는지

✔ 철거가 멈춘 기간에 다른 공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 대기 인건비·장비 임차료 1,342만 원과 간접비·이윤을 모두 추가 공사비로 볼 수 있는지

✔ 석면 발견으로 늦어진 공기가 시공업체의 지체 책임이 되는지와, 다툼 끝에 계약이 해제된다면 건물주가 입을 손해의 범위

 

의뢰인은 2026년 3월 4일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2층 리모델링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억 2,870만 원, 공사 기간은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였고, 대금은 계약 때 30%인 3,861만 원, 철거와 설비 공사를 마친 뒤 40%인 5,148만 원, 완공해 넘겨줄 때 나머지 3,861만 원을 주기로 했으며, 완공이 늦어지면 하루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인 12만 8,700원을 지체상금으로 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붙은 견적서 비고란에는 '석면 등 유해물질 조사·처리 및 구조 보강 비용은 별도'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3월 24일 기존 천장재를 뜯던 작업자가 석면이 의심된다고 알리자 시공업체는 그날 철거를 멈추고 3월 27일 석면조사기관에 시료 분석을 맡겼고, 4월 2일 2층 천장재 172㎡에 백석면이 3% 들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면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자재는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미리 신고한 뒤 해체해야 해 시공업체가 직접 뜯을 수 없었고, 해체·제거 업체의 견적은 1,738만 원, 앞서 낸 석면조사비는 96만 원이었습니다.

 

시공업체는 4월 6일 석면 처리 실비 1,834만 원에 3월 24일부터 공사 재개 예정일까지의 대기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1,342만 원, 공기 연장 간접비 748만 원을 더하고 그 합계 3,924만 원의 10%인 이윤 392만 4,000원까지 붙여 추가 공사비 4,316만 4,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철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중도금 5,148만 원을 먼저 주지 않으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없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4월 8일 석면은 전문업체가 미리 확인했어야 할 일이라며 추가 비용을 줄 수 없고 늦어지는 날만큼 지체상금을 받겠다고 답했지만, 그사이 학원 쪽은 6월 1일 입점이 어려우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공사는 멈춘 채 양쪽 내용증명만 오가자 의뢰인은 4월 10일 계약서와 견적서, 시공업체가 공사 단체 대화방에 매일 올려 온 작업일보를 챙겨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석면 천장재 리모델링 공사대금 분쟁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도급이란 당사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 법무법인 KB는 소송으로 가면 공사가 몇 달 더 멈추고 학원 임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고,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자료로 갈라 합의로 공사를 다시 잇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견적서 별도 문구와 계약 범위

 

정해진 금액으로 일을 완성하기로 한 정액 도급에서는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어도 수급인이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에서 따로 빼 둔 일은 처음부터 공사대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견적서 비고란의 별도 문구가 계약서에 붙어 함께 서명된 문서라는 점을 확인하고, 석면 처리 실비 1,834만 원은 계약금액 밖의 일이어서 의뢰인이 부담할 몫이라고 먼저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었지만, 이 부분을 다투면 협상 전체가 멈춘다는 점과 대신 다툴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다는 점을 표로 보여 드리자 의뢰인도 실비 부담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는 데 동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석면조사를 누가 했어야 했는지

 

의뢰인은 석면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시공업체의 잘못이라고 보았지만, 산업안전 관련 법령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그 소유주 쪽이 미리 석면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규정 때문에 전문업체가 확인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협상에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시공업체도 천장재를 뜯기 전에 의심 자재가 있는지 묻거나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 의심을 알린 뒤에는 곧바로 작업을 멈춰 피해를 키우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책임을 한쪽에 몰기보다 각자 감당할 몫을 나누는 쪽으로 협상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기비 1,342만 원과 작업일보 대조

 

시공업체가 단체 대화방에 매일 올린 작업일보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니 3월 25일부터 4월 3일 사이 전기·설비 팀은 다른 현장에 나가 있었고, 2층 밖의 계단실 도장과 외부 창호 공사는 석면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공정이었는데도 손을 대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실제로 현장에 묶여 있던 철거팀 인건비와 반납하지 못한 비계·고소작업대 임차료만 대기비로 보아 487만 원으로 다시 계산한 표를 만들었고, 나머지 855만 원은 다른 공정을 돌려 줄일 수 있었던 비용이라는 근거를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간접비·이윤과 지체상금의 맞교환

 

석면 해체는 등록 업체가 하는 일이어서 시공업체가 그 비용에 이윤 10%를 붙이는 것은 근거가 약했고, 공기 연장 간접비 748만 원도 늘어날 기간이 정해지기 전에 미리 청구한 금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간접비와 이윤 합계 1,140만 4,000원을 빼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지체상금 문제를 정리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민법 제390조) 판례는 이행이 늦어진 데 채무자의 책임이 없으면 지체 책임을 지우지 않고 그 점은 채무자가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석면이 나온 것은 시공업체가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사정이어서 지체상금을 끝까지 주장해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석면으로 늦어진 날의 지체상금을 묻지 않고, 대신 새로 정한 완공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하루 12만 8,700원의 지체상금이 다시 붙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중도금 지급 시기와 해제의 위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665조) 이 계약은 철거와 설비 공사를 마친 뒤 중도금을 주기로 정해 두었고, 4월에는 철거가 끝나지 않아 중도금을 줄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의 해제 통보는 근거가 약했지만, 공사가 멈춘 채 다투기 시작하면 학원 입점이 무너지는 쪽은 의뢰인이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지만(민법 제548조) 이미 진행된 철거 공사는 되돌릴 수 없어 그 부분 대금을 정산하고 새 업체를 구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해제와 재발주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 보이고, 중도금은 석면 해체가 끝나고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뒤 지급하도록 시기를 다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원 입점일과 합의서에 담은 조항

 

학원이 입점을 미루면서 생길 수 있는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손해에 가까웠고(민법 제393조), 시공업체는 계약 때 임대 계획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손해를 시공업체에 넘기려 하기보다 학원과 입점일을 7월 1일로 미루는 합의를 따로 돕고, 그 날짜에 맞춰 새 완공일을 6월 26일로 잡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공사비 2,321만 원 가운데 석면 처리 실비 1,834만 원은 해체 완료 보고서를 받은 날, 대기비 487만 원은 완공해 넘겨받는 날 주기로 하고, 석면 처리와 공사 중단을 이유로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새 완공일 뒤의 지체상금 조항을 넣었습니다.

석면 천장재 리모델링 공사대금 분쟁의 결과

의뢰인과 시공업체가 추가 공사비를 2,321만 원으로 정한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2026년 5월 8일 금요일이었고, 이로써 분쟁은 합의 완료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청구된 4,316만 4,000원보다 1,995만 4,000원이 줄었으며, 석면 해체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돼 5월 18일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다음 날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 견적서 비고란의 석면 등 유해물질 처리 비용 별도 문구 — 석면 처리 실비 1,834만 원은 계약 밖이라는 점을 먼저 인정

• 단체 대화방 작업일보 대조 — 대기비 1,342만 원 가운데 실제로 현장에 묶여 있던 487만 원만 인정

• 석면 발견에 따른 지연은 시공업체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체상금 포기와 간접비·이윤 1,140만 4,000원 삭감의 맞교환에 사용

 

리모델링 공사에서 석면이 나오면 비용 문제보다 먼저 공사가 멈추고, 다툼이 길어질수록 임대 계획 같은 다른 일정이 함께 무너집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석면 처리 실비를 먼저 인정하고 작업일보로 대기비를 다시 계산했으며, 끝까지 주장해도 얻을 것이 적은 지체상금을 간접비·이윤 삭감과 맞바꾼 것이 합의 완료로 이어졌습니다. 공사는 6월 24일 끝나 새 완공일보다 이틀 앞섰고 학원은 7월 1일 입점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고칠 때에는 계약 전에 석면조사를 마치고, 견적서에서 별도로 빠진 항목이 무엇인지와 그 항목이 생겼을 때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를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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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54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